<p>박사님의 3순환 행정법 강의를 인강으로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p><p>4월 5일 3순환 강의를 듣다가 착공신고나 건축신고에 대해 질문이 생겨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p><p>2017년 4월부터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해 착공신고와 건축신고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p><p>그때 박사님께서 착공신고의 해당 부분을 설명하면서 '과거와 달리 착공신고는 이제 정보제공적 신고이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하셨는데</p><p>그렇다면 이제 착공신고나 (14조 1항의) 건축신고에 있어서도 그 성격이 행정요건적 신고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까요?</p><p>아니면 아직 직접적으로 해당 신고가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명시한 판례가 없으므로 일단은 자체완성적 신고로 보아야 할까요?</p><p>항상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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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여지가 생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