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X파일과 떡값로비의 진실규명과 노회찬 구명운동 국민들의 염원 재확인

[테리우스 완이]

\"X파일과 떡값로비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 재확인\"

대변인실, 2009-02-04 12:05:33 (코멘트: 0개, 조회수: 156번)

[브리핑] 노회찬 대표의 삼성 X파일 재판 관련 국민탄원 현황

- 4일(수)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진보신당 이덕우대표.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 국회의원 65명, 각계인사 264명 등 약 9천명 탄원... 자발적 서명운동 이어져

□ 국민탄원 현황 -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

“X파일과 떡값로비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재확인”

노회찬 대표의 ‘삼성 X파일’ 1심 선고 공판이 9일로 다가왔습니다.

진보신당은 이번 재판이 노회찬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X파일에 담긴 정.경.검.언 유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온 모든 양심 세력에 대한 재판으로 규정하고, <삼성 X파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원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노회찬 대표가 떡값검사를 공개한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이미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번 탄원운동 과정에서 X파일의 진실 규명과 떡값검사 실명공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MB악법과 용산참사 등 시급한 중대 현안으로 적극적인 서명운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당 권영길 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6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264명의 각계인사들께서 기꺼이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난달 19일 검찰이 노회찬 대표에게 구형한 직후 네티즌 ‘바람의 유혹’님이 다음 아고라에 개설한 “국민 여러분, 노회찬 대표를 지켜주세요” 청원에는 3일 저녁까지 8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까페 ‘소울드레서’ 등 많은 시민들이 팩스로, 메일로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보내주셨습니다. 진보신당 X파일 대책위원장으로서 탄원에 참여하신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후세들을 위해 X파일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은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탄원인사 대표 발언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결하길 기대”

지난 1월 19일 검찰이 노회찬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자행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국민의 기대와 다른 결과로 끝나곤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삼성이 아니라, 이를 고발하고 맞서 싸운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지고 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재판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X파일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잣대를 들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것은 부당합니다.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대표만 기소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실형까지 구형한 것은 삼성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의 보복수사입니다.

지난 2005년 X파일 공개 당시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특검법을 발의하고 나섰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노회찬 대표가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떡값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들은 X파일의 본질이 불법도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 관계자들이 정경유착을 자행하고 고위 검사들이 떡값로비를 받아온 것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노회찬 대표의 행동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17대 국회전체가 해야 할 역할을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노회찬 대표가 한 것입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적 상식이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 자료 : 노회찬 대표의 삼성 X파일 재판 관련 국민탄원 현황

1. 국회의원 : 65명

○ 민주당 :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등 60명

○ 민주노동당 : 강기갑 대표, 권영길 의원 등 5명

2. 각계 인사 : 264명

○ 학계 : 김수행 교수, 최장집 교수 등 41명

○ 종교계 : 효림 스님 등 7명

○ 문화계 : 정윤철 감독 등 14명

○ 노동조합 :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등 145명

○ 원로·단체 : 백기완 선생님,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57명

3. 국민 참여 (2월 3일 자정 기준)

○ 팩스와 전자우편 취합, 거리서명(1.23/2.1 2회) 등 491명

4. 온라인 청원 (2월 3일 자정 기준)

○ [국민 여러분! 노회찬 대표를 지켜주세요!]에 8,084명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6173)

2009년 2월 4일

진보신당 노회찬삼성X파일재판 대책위원회

진보신당, `노회찬 구하기' 안간힘

기사입력 2009-02-04 10:42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진보신당이 4일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노회찬 공동대표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노 공동대표가 `안기부 X파일 공개'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으면 당의 원내 진출과 체제 확립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최근 노 공동대표에 징역 1년을 구형한 점도 9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불안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당은 `X파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60명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5명 모두가 동참했다.

또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정윤철 영화감독,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학계, 문화계, 노동계 등에서 탄원서 제출에 참여했으며 거리서명과 온라인 서명을 통해 각각 490명, 8천여명도 뜻을 같이했다.

탄원서는 "X파일은 제대로 수사도 안한 검찰이 노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다하는 것에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신당 이덕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판은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X파일에 담긴 검경(檢經) 유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온 모든 양심 세력에 대한 재판"이라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정치권, '노회찬 구하기' 본격 나서나

기사입력 2009-02-04 11:33

【서울=뉴시스】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떡값수수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정치권도 탄원운동에 참여하는 등 '노회찬 구하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진보신당 이덕우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이 노회찬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X파일에 담긴 정·경·검·언 유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온 모든 양심 세력에 대한 재판"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이 대표는 "이번 탄원운동 과정에서 X파일의 진실 규명과 떡값검사 실명공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모두와 후세들을 위해 X파일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노 대표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삼성 X파일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노회찬 대표를 구형한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의 보복수사"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삼성이 자행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국민의 기대와 다른 결과로 끝나곤 했다. 잘못을 저지른 삼성이 아니라, 이를 고발하고 맞서 싸운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지고 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됐다"며 "이번 재판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X파일의 본질이 불법도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 관계자들이 정경유착을 자행하고 고위 검사들이 떡값로비를 받아온 것이 본질"이라며 "17대 국회전체가 해야 할 역할을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노회찬 대표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금까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65명, 학계와 종교계, 문화계 등에서 264명 외에 온·오프라인에서 9000여명이 '노회찬 구하기' 국민탄원운동에 참여했다.

추인영기자 iinyoung85@newsis.com

"'떡값' 준 삼성이 잘못인가, 공개한 노회찬이 잘못인가"

'노회찬 구하기'에 정치권-네티즌 청원 잇달아

기사입력 2009-02-04 오전 1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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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떡값 검사' 실명 공개 사건으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구명운동에 정치권과 네티즌들이 팔을 걷었다. 검찰은 지난 19일 2005년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신당 '삼성 X파일 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펼쳐지고 있는 탄원운동에는 3일 현재 65명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264명의 각계 인사들, 네티즌들이 참여했다.

탄원 서명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등 60명이, 강기갑 대표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참여했다. 학계에선 김수행, 최장집 교수 등 41명이, 종교계에선 효림스님 등 7명이 참여했으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 가운데에도 팩스와 전자우편을 통해 491명(3일 자정 기준)이 진보신당에 탄원서를 보냈으며,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는 노회찬 대표 지키기 온라인 청원에도 8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과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표에 대한 실형 구형은 "삼성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의 보복수사"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X파일 사건 당시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았던 당시 노 대표의 떡값 검사 실명 공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X파일 사건의 본질은 불법도청이 아니라 삼성 관계자들이 정경유착을 자행하고 고위 검사들이 떡값 로비를 받아온 것이 본질"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잘못을 저지른 삼성이 아니라 이를 고발하고 맞서 싸운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지고 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됐다"면서 "이번 재판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덕우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삼성에게 방송과 은행을 줘 재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삼성 X파일' 재판은 노회찬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못사는 사람이라고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재판"이라며 청원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임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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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a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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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남]

민주정권이 잡으면 검찰은 그냥 조폭수사,강력범죄수사만 하게 하고 경제사범은 대부분 특검처리해야 될듯 싶습니다.

[테리우스 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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