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判 2000다56822)
-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判 2013다208074)
Q1. 위 판례들에서 밑줄 친 부분들이 국배법 5조 상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설치 관리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인가요 / 아니면 '면책사유'를 고려하는 것인가요?
Q2. 만약 Q1의 답이 '~과실'이라면, 해당 판례들은 안전의무위반설(위법무과실책임설)보다는, 국배법 5조 상의 책임을 설치관리자의 행위책임이자 과실책임으로 보는, 주관설에 더 가까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교재에 1번 판례가 안전의무위반설에 가까운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어, 고민해봤으나 잘 와닿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Q3. 위 질문들과는 별개로, 객관설이나 안전의무위반설과 같은 '무과실책임'설을 취하면서, 무과실책임설에서 책임 성립 범위의 과도한 확장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면책사유'를 고려한다는 논의를 활용해도 논리상 자연스러울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객관설은 면책사유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하고, 주관설이나 안전의무위반설은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여 여러 기준 중 하나라고 합니다. // 3. 객관설은 당연히 면책사유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안전의무위반설은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