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배법 5조 판례 질문입니다

[토맛토]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判 2000다56822)

-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判 2013다208074)

Q1. 위 판례들에서 밑줄 친 부분들이 국배법 5조 상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설치 관리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인가요 / 아니면 '면책사유'를 고려하는 것인가요?

Q2. 만약 Q1의 답이 '~과실'이라면, 해당 판례들은 안전의무위반설(위법무과실책임설)보다는, 국배법 5조 상의 책임을 설치관리자의 행위책임이자 과실책임으로 보는, 주관설에 더 가까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교재에 1번 판례가 안전의무위반설에 가까운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어, 고민해봤으나 잘 와닿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Q3. 위 질문들과는 별개로, 객관설이나 안전의무위반설과 같은 '무과실책임'설을 취하면서, 무과실책임설에서 책임 성립 범위의 과도한 확장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면책사유'를 고려한다는 논의를 활용해도 논리상 자연스러울까요?

감사합니다!

[정선균]

1. 객관설은 면책사유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하고, 주관설이나 안전의무위반설은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여 여러 기준 중 하나라고 합니다. // 3. 객관설은 당연히 면책사유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안전의무위반설은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