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两会)①] 경제분야 3대 관전포인트
- 3일 개막하는 중국 양회, 성장보다 구조개혁에 방점 -
- 대부제 개혁 가능성 주목, 신도시화 정책이 최대 이슈 -
□ 경제성장률 7.5% 제시, 민생문제 관련정책 잇따를 전망
ㅇ 경제구조 선진화와 민생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12.5 규획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 경제 개혁을 통한 ‘안정적 발전’ 추구
- 올해는 12차 5개년 규획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의료보험, 양로보험 개혁, 부동산세 확대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시 전망
- 하지만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부동산세, 호적제도 개혁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관련 제도 정비가 미흡한 상황, 기본적인 방향 제시에 그칠 가능성 큼.
---------------------------------------------------------------
시진핑주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모든 국가의 모든 새로운 정부는 무언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내세워야합니다.
그럼 과연 시진핑은 어떤 지도자일까요..
시진핑주석은 태자당 출신입니다.
헉 중국에서 공산당말고도 당이 있는가? 라는 분을 위해 태자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1997년에 사망한 덩샤오핑[鄧小平]의 자녀 및 사위를 비롯해 당(黨)·정(政)·군(軍)·재(財)계 실력자들의 자녀
약 4,000명이 중국의 핵심적인 요직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조직으로 모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혈연관계에다 결혼, 학교, 직장 등을 통해
그물망처럼 촘촘한 ‘꽌시[關係]’를 맺으며 중국의 정·관계와 경제계를 주름잡아 왔습니다.
이들을 소위 태자당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더 하겠지만..
이들 태자들은.^^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이러한 꽌시와 지위를 통해서 얻게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들의 활동(?)의 여파로
천안문사건때 핵심요구사항중 하나가 바로 태자당의 비리척결이엇을정도로 여론은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되고
결국 중국지도부는 1997년 8월 공상당 내부 태자당 출신들의 승진을 늦추도록 결정하게됩니다.
그러한 태자당 출신의 시진핑이 주석이 된것이지요..
즉 지금의 중국은 보수파가 집권을 하게 된것입니다.
한국 역시 보수파가 집권을 하게 되었고
일본도 보수진영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한중일 3국모두..보수파가 집권을 동시에 시작하는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이도저도아닌파란것을 한줄 적어놓겠습니다..^^
어느나라던지.보수파는 존재하고 또한 상대세력인 개혁 혹은 진보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옙..이도저도 아닌 파..ㅎㅎㅎ)
어쨋던 시진핑주석체제란것은
보수파의 득세를 계기로 개혁보다는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는...이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양회후 주요요직인사에 관한 글에서도 파악할수있습니다.
주로 개혁을 대변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권력 기반이었던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세력이
밀렸다고 볼수있습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순혈 공청단파는 리커창(李克强) 한 명뿐이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보수파인 상하이방과 태자당 연합세력이 거의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엉뚱한 제 직원이 이런 질문을 한적 있습니다.
일본은 보수파이기때문에 전쟁이 날수도 있다구여...
간단히 제 의견을 피력하자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보수파는 결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것은 전쟁을 할것같은 평상시와는 다른 위화감입니다.
보수파에겐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주요한 집권 원동력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다오위다오는 그저 아베와 시진핑의 핑퐁 한셋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죽어나가는것은 시대를 읽지못하는 충직한 개들이겠지만 말입니다.)
조금 옆길로 새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태자당출신인 시진핑주석은
태자당의 출발점 즉 덩샤오핑이 시작했던 경제적인 개혁개방에 대해서라면
적어도 어느정도 유연한 자세를 유지할것입니다.
또한 후진타오와의 결과물에 대한 경쟁 의미에서라도 어느정도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할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통계라는것에 대한 표준오차가 6 시그마라고 말하기 어렵다는것이 더 큰 문제이지만..
그건 뭐 별로 중요치않게되겠지요.)
단지...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라면 약간은 조금 더 좌향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깐
집권초기 보수파의 경영스타일은 어느나라이던지 매우 유사합니다.
절대적인 안정을 추구합니다.
또한 개혁을 앞세우는듯이 보이는 부패척결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반대세력을 자연스럽게 정리시킬수 있습니다.
(우민들은 개혁과 부패척결의 SHOW를 매우 많이 혼동하게 됩니다.
그야 우민들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경제적으로 빈곤층을 위한 법안을 반드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실효성부분은 나중에야 확인할수있는 그런 법안을 말입니다.)
어쨋던지간에
시진핑주석시대의 중국은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률을 이루기위해서 꽤 많은 힘들 쏟아부을것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론 약간 좌향좌
상대적 경제빈곤층을 위헤서 중산층에 대한 부동산세관련으로 압박을 할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개발부분에까지 압박을 가할수는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큰물고기는 결코 잡아서는 안되고 적당한 크기의 물고기만 잡아야하기때문입니다.
와중에 작은 물고기가 희생되어서도 안됩니다.
나름 태생적인 딜레마를 안고 달려나가는 셈입니다.
---------------------------------------------------------
ㅇ 실제 경제성장률은 8.0~8.2% 예측,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정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7.5%의 경제성장률 제시 유력
- 펑페이(馮飛)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산업연구부장은 KOTRA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지만, 7.5% 성장률을 제시, 정부가 구조조정을 더욱 우선시하고 있음을 피력할 것”이라고 전망
- 올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도층이 교체되면서 지방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과잉투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전세계적으로 2012년은 불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싸이클을 보자면 2013년은 불황이 호황으로 턴을 하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 경제 연착륙을 이어나아가고 유럽에서 뭔가 하나만 안터진다면 말이지요.)
그러니 중국이라면 당연히 8%성장은 이룰수가 있습니다.
-------------------------------------------------
□ 대부제 개혁 주목, 반부패 전쟁은 대부제 개혁 사전작업이라는 시각도 있어
ㅇ 식품관리부문의 통합, 민정부 사회관리분야 권한 확대, 국가해양국 승격 확실시
- 25일 차이징(財經) 보도에 따르면, ‘대부제’ 초안은 이미 완성됐으며, 26일부터 시작되는 18기 2중전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
- ‘초안’에 따르면,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와 현 식품안전감독부문이 통합, 식품관련 시장질서 감독을 위한 일원화된 부서가 설립될 예정
- 일본 등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해양국의 국가해양부 승격 혹은 권한 확대와 철도부의 교통운수부 통합, 신문출판총국과 국가광전총국의 문화부 통합이 예상됨.
ㅇ 2008년 대부제 개혁은 관료들의 반발로 용두사미로 끝난바 있으며, 이번 대부제 개혁의 심도와 실제적인 권한 조정은 시진핑 정권 ‘정부 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것
- 2008년 대부제 개혁은 종전의 28개 부처 체제를 20개로 통폐합하는 안이었으나, 관료집단의 반발로 27개 부처로 1개 부처만 순감하는 것으로 결정된바 있음.
- 대부제 논의단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신체제개혁위원회(新□改委가칭)’ 설립안은 초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짐.
* 신체제개혁위원회(新□改委) : 중국 경제구조의 개선과 중앙권력 견제, 발개위 권한 제한 등을 위해 이번 대부제때 중국 학자들이 설립을 요청했던 국가기구
ㅇ 중국 정부의 효율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조직 혁신은 지속될 전망, 최근의 반부패 전쟁의 목표 중 하나는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관료와 이익집단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계획경제 체제의 유산으로 중국 전체 정부조직 규모는 선진국의 2~3 크기이며, 지속적 개혁이 필요, 과도한 조직은 행정상의 비효율성 외에도 관료조직 부패와 낭비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일각에서는 최근의 반부패 전쟁이 단순한 부패 척결을 넘어서 정부 조직개혁과 관료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시진핑의 전초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음.
□ 신도시화 추진이 이번 양회에서 경제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
ㅇ 중국의 도시화는 오래된 정책 이슈이나, 기존의 도시화는 과대평가돼 있을 뿐 아니라 토지개발의 성격이 강했음.
- 중국의 도시화는 2001년 ‘10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 본격적인 정책 이슈로 등장했으나 그간의 도시화는 ‘토지개발’에 가까움.
- 부분별한 농토개간, 토지개발, 부동산 투자 등은 도시화 과정에서 국유자산 유실은 물론 부동산 가격 폭등,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 ‘12년 기준 중국 도시화율은 52.57%이나 도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공의 인구가 포함된 수치이며 농민공을 제외한 ’비농업인구‘ 비율은 34.2%임(2010년 기준).
ㅇ 진정한 의미의 도시화는 소득격차 축소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정책 과제가 되고 있음.
- 리커창 부총리는, “신형 도시화는 더 이상 간단히 도시인구 비율 증가와 면적확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지탱, 주거환경, 사회보장, 생활방식 등이 ‘시골’에서 ‘도시’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
- 중국 정부는 도시화 목표를 2020년까지 60%로 상향 조정, 40조 위안했으며, 도시화율이 연간 1% 상승할 경우 1000억 위안의 신규 소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리커창 부총리)
- 신도시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회 이후 ‘전국 도시화 건설발전계획 강령’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망
ㅇ ‘도시화 -> 내수시장 확대 -> 소득수준 증가 -> 도시의 질적 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호구제도 개혁과 토지관리제도 개혁이 필수
- 소득수준 향상이 가장 중요한 도시화의 목표이지만, 호적제도의 개선이 없을 경우 농민공의 소득수준은 각종 사회보장 비용 지출로 인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지방 정부는 도시화 과정에서의 토지매매를 지방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매매수익을 착복
- 호구제도 개혁 및 토지관리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신도시화 정책’은 과거 10년간의 도시화 경험처럼 빈부차, 지역차의 확대 재생산으로 귀결될 전망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차이징, 대신경제연구소, 신화사, 인민일보, 경제관찰보,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자체자료 등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권이라면 늘상 행하게되는 행사입니다.
여기서 전세계적 짱인 미국을 돌아봅시다.
미국은 크게 코끼리를 표방하는 공화당과 당나귀로 상징되는 민주당 양당체제입니다.
예 이미 아시다시피 공화당이 보수쪽이며 민주당이 진보진영입니다.
즉 바로 아담스미스와 리카도의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에서 주장했던 작은정부론입니다.
국가 전체의 부를 자연적인 조화에 맡기자는 주장이었습니다.
19세기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던 야경국가가 대표적 작은정부의 예입니다.
정부의 역활은 점차 커지게 됩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다시 작은정부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국 대처수상이 이끌던 영국 보수당의 논리이기도 하고 미국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정치노선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은 재정지출을 축소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를 안정시키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여 왔습니다.
세금을 경감하여 민간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레 해보게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나름 자연스런 부패척결및 특정세력에 대한 어느정도의 정리(?)가 이뤄질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다 각자의 정의와 각자의 목적에 따라 대통령선거 투표를 행사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보수파의 투표성격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정치쪽은 따분해하시는 자당께서는 왜 그쪽에 투표를 하시냐 여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십니다.
따라서 집값이란것은 꽤나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집값이 오를려면 즉 그만큼 물가가 오른다는것을 기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려면 통화량이 상당히 풀려야 하겠지요.
윤곽을 그려볼수있습니다.
아베는 보수파입니다.
(바로 이구절 말입니다.
통화량에 따른 물가상승과 부동산가격상승은 같이 보조를 맞춰나아가겠지요...
당연히...뭔간 다른 방향으로의 운동성을 우리는 기사에서도 감지할수있습니다.
그의 의지가 얼만큼 관철될지....
두고 볼 일이겠지요.
그외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기회로 미루며 이만 허접한 글을 줄입니다.
혹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몇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