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시행관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TABLE style="TABLE-LAYOUT: fixed"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COLGROUP> <COL width="100%"></COL> <TBODY> <TR> <TD vAlign=top>■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형차량의 상위차로 통행을 제한하고, 저속차     량의 우측차로 통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2000. 6. 1부로 시행합니다. ▣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8-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TABLE border=1> <TBODY> <TR> <TD width=54 colSpan=2> 도로 <TD width=100> 차로구분 <TD width=396> 통행할 수 있는 차종별 </TD> <TR> <TD width=22 rowSpan=9> 고 속 도 로 이 외 에 서 의 도로 <TD width=26 rowSpan=4> 편도 4 차로 <TD width=100> 1차로 <TD width=396 rowSpan=2>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TD> <TR> <TD width=100> 2차로 </TD> <TR> <TD width=100> 3차로 <TD width=396>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 </TD> <TR> <TD width=100> 4차로 <TD width=396>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그밖의 건설기계  </TD> <TR> <TD width=26 rowSpan=3> 편도 3 차로 <TD width=100> 1차로 <TD width=396>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TD> <TR> <TD width=100> 2차로 <TD width=396>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트럭) </TD> <TR> <TD width=100> 3차로 <TD width=396>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그밖의 건설기계  </TD> <TR> <TD width=26 rowSpan=2> 편도 2 차로 <TD width=100> 1차로 <TD width=396>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TD> <TR> <TD width=100> 2차로 <TD width=396>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건설기계 </TD> <TR> <TD width=22 rowSpan=9> 고 속 도 로 <TD width=26 rowSpan=4> 편도 4 차로 <TD width=100> 1차로 <TD width=396>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TD> <TR> <TD width=100> 2차로 <TD width=396>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TD> <TR> <TD width=100> 3차로 <TD width=396>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TD> <TR> <TD width=100> 4차로 <TD width=396>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TD> <TR> <TD width=26 rowSpan=3> 편도 3 차로 <TD width=100> 1차로 <TD width=396>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TD> <TR> <TD width=100> 2차로 <TD width=396>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TD> <TR> <TD width=100> 3차로 <TD width=396>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TD> <TR> <TD width=26 rowSpan=2> 편도 2 차로 <TD width=100> 1차로 <TD width=396> 앞지르기 차로 </TD> <TR> <TD width=100> 2차로 <TD width=396>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TD></TR></TBODY></TABLE>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할 때의 상당한 거리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다.  5. 이 표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위 열거한 이외의 모든 차마(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7. 좌회전 차로가 2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내에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저속차량 우측차로 통행원칙이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신설된 것으로서, "모든     차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속도로 진행하여 다른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조치 ○ 고속도로    -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 5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    -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    ○ 고속도로이외의 도로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 3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2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    -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FAQ ○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란?    -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수 있게 제작된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대형승합차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4.7/1.7/2.0)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건설기계란?    - 도로교통법 제2조 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인 건설기계를 말하며,       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위 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의 통행차로는?    - 자동차인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포크레인·불도우저·지게차 등)와       농기계(경운기·트랙터 등), 손수레 등은 가장 하위차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 차로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하며,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합니다. ○ 좌회전차로가 2이상인 경우 통행방법은?    - 좌회전 차로가 2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내에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므로       상위차로의 통행이 제한되는 1.5톤초과 화물자동차와 대형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2차로이상의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버스전용차로가 운영중인 도로에서는 어떻게 통행해야 하나?    -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로수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준에 의거 통행하여야 합니다. ○ 앞지르기 하는 경우에도 상위차로 통행이 제한되는가?    - 모든 차는 시행규칙 별표 8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앞지르기 할 수       으나, 앞지르기시에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차의 좌측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20조와 제20조의2에서 정하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는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경찰청 스크랩. <DIV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7pt"> <EMBED src=http://cafe.joins.com/cafefile/s/a/sara3040/자동차2.swf width=300 height=128 type=application/download wmode="transparent" j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 <XSCRIPT language=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 type="text/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javascript"> </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