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조] “친인척 채용은 전통” 도덕 관념 사라진 선관위

[귀암(龜巖) 김재형]

뉴스 > 법조

“친인척 채용은 전통” 도덕 관념 사라진 선관위

스카이데일리

27일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조사 결과 총 878건 적발 ‘32명 중징계 요구’
‘선관위 감찰 위헌’ 헌재 판결에 부패 직원 ‘징계 불가’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8 03:30:27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지인 특혜 채용 비리를 감사해온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 비리 관련 해명을 이와 같이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미리 감지했으나 이를 묵인했고,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앞장서서 조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몰염치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7개 시도선관위에서 2013년 이후 실시한 총 291차례 경력경쟁채용(경채)에서 878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있었다. 특히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채는 167차례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662건)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채용절차가 허술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은 인사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배제 등으로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 A씨가 2019년 인천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딸 B씨가 2018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각각 채용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맞춤형’ 채용이 이뤄졌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이후 관사 제공 등의 특혜도 받아 일부 직원들이 ‘세자’로 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외에도 7개 시·도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 친인척의 위법·편법 채용 사례가 확인됐다. 주로 선관위 고위직들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의 자녀 등의 채용에 편의를 주도록 청탁한 것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021년 5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선관위에 대규모 경력경쟁채용을 지시하면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 경남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투서가 접수됐는데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시·도 선관위로부터 직원 자녀들의 채용 사실을 보고받고, 선관위 직원 간 부모·자녀 관계 현황 자료를 직접 작성해 관리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채용 과정 점검은 하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말하거나 ‘가족회사’라고 부르는 등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특혜 채용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헌재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

감사 자체 취소 못 해도

향후 감사원 헌재 감사 못 해

한편,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비리 발표가 있던 이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먼저 선관위에 대해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민주적인 선거제도와 규정이 헌법에 도입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관리사무 및 그 주체를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긴 것”이라며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규정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헌법 97조)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 범위는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이라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국회·법원·헌재와 같이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감사원 측이 “감사원법에는 ‘국회·법원 및 헌재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한다’(24조 3항)고 돼 있을 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헌재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배척했다. 선관위가 국회와 같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이상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헌재가 ‘감사원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권이 없다’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 32명 중징계 등 감사원의 후속조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감사원도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첩   2025-02-28 08:03수정          삭제

저들법 은 당연하다 가족회사 대한민국 운명을 마낄 수 있나서거철에만 일하는 선관위를 세금을 왜 지원해야 이것이 문제 놀고 먹는 직업 없에야

댓글달기

 7        

 0

광야   2025-02-28 08:01수정          삭제도덕 관념이 아니고 도적놈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관리한다는것이 있을수도 없는 일들을 하고있다

댓글달기

 9        

 0

판새   2025-02-28 07:53수정          삭제

판새공화국... 큰일났구만...

댓글달기

 6        

 0

마른풀   2025-02-28 07:50수정          삭제

이조말 나라가 일제에 넘어갈적 똑같은 분위기가 관가를 지배한다. 수천명의 이완용이같은 매국노들이 나라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봉기해서 관을 혁파하지 않으면 또다시 중공의 노예로 살 겁니다.

댓글달기

 10        

 0

김기영   2025-02-28 07:49수정          삭제

선관위가 치외법권 지역이었네! 자기들 끼리 끼리 자리 만들어 주고 남들은 석관위에 직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간는데 자기 자식들 밥하고 국 끓이고 찬만들고 만찬을 했네 한국판 아방궁 이네

댓글달기

 6        

 0

선관위 패지   2025-02-28 07:42수정          삭제

선관위 패지. 부정선거 사형.감사원 정밀감사.범법자 엄중처벌.

댓글달기

 7        

 0

anytime   2025-02-28 07:29수정          삭제

하루라도빨리 폐지시켜야할 선관위고 위원장이하 관련자 전부를 구속수사 합시다. 지은죄를 뉘우칠줄 모르고 떠드는 미친것들!

댓글달기

 12        

 0

@@   2025-02-28 07:25수정          삭제선관위와 헌재가 만악의 근원이구나..

댓글달기

 14        

 0

무수옹   2025-02-28 06:29수정          삭제

선관위는 헌법개정과 함께 사라지고 행안부나 적절한 부서로 흡수하여 대통령의 지시하로 들어가고 고무줄 낙하산 직원 및 꿀빨던 자들은 모두 달창으로 보내야한다.

댓글달기

 25        

 0

공산당   2025-02-28 06:24수정          삭제

남조선에도 헌법위에 있는 공산당을 드디어 만들었고 뿌리가 아주 단단히 내렸구나이 신발조카새끼들

댓글달기

 19        

 0

수정            삭제남조선이란 나라는 없다...

정도령   2025-02-28 06:11수정          삭제

부정채용특검하고 부정선거 수사하라 노태악은 사퇴하고 선관위는 해체가답이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일때 모두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자,,,개판오분전 헌재는 해체가답이다...

댓글달기

 31        

 0

해체   2025-02-28 06:10수정          삭제

이런 상황이니 계엄령을 통해서만 선관위를 조사할 수 밖에 없었네. 계엄은 계몽으로 나라를 구한 행동이었다

댓글달기

 29        

 0

정명희   2025-02-28 05:09수정          삭제

말도 안 되는 일을 최고의 헌법기관에서 하고 있군요. 헌법기관이 잘못하는 걸까요? 헌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걸까요? 손바닥으로 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 경력 없는 20,30대들을 앉혀놔도 이런 분별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참에 모두 짐싸서 집에가서 여생을 쉬시고 나라를 걱정하몌 거리로 나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양보하게 생겼습니다. 사리분별 못히는 40,50대에게 기회가 안 돨아가는 것은 아쉽지만 자업자득입니다.

댓글달기

 28        

 0

청룡6602   2025-02-28 04:16수정          삭제

미국의 일런머스크 국가개혁위원장의 연설이 기막히다, 미국엔 사과를 파먹는 벌레가 아니라 아예 벌레덩어리가 나라를 파먹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바로 나라 기둥을 파먹는 흰개미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아예 흰개미 덩어리다,이대로 계속가면 나라기둥 무너뜨리는건 시간 문제였다,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댓글달기

 39        

 0

어떤사람   2025-02-28 03:53수정          삭제

얼마나 썩어문드러졌으면 가식으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도 못하고 도덕이 타락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을 드러냄. 그만큼 저들만의 세상에서 무소불위를 휘두르며 살아온 것임.

댓글달기

 31        

 0돋을볕   2025-02-28 03:48수정          삭제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정말 이건 안됩니다! 선관위 해체가 답이다! 재편성 해야 합니다!!!

댓글달기

 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