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2022년 대선 · 지방선거 동시 실시 비용 절감 효과 없어

[김성민 경영학전공 18학번]

2022년 대선 · 지방선거 동시 실시 비용 절감 효과 없어

SBS고정현 기자

입력 : 2020.06.07 16:22|수정 : 2020.06.07 17:29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그해 3월 대선으로 앞당겨 동시에 실시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오늘(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정대로 대선을 3월, 지방선거를 6월에 따로 치를 때 선거 투개표와 홍보 등에 드는 선거 관리 비용은 1조 4천160억 원(대선 3천474억 원, 지방선거 1조 686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3월에 동시에 치른다고 가정하면, 선거 관리 비용은 총 1조 2천626억 원(대선 2천949억 원, 지방선거 9천677억 원)으로 1천53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동시 선거의 경우 선거 보전비용은 오히려 1천5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전비용이란 선거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운동 경비를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따라 국가에서 사후에 갚아주는 돈입니다.

대선과 지선의 동시 실시에 보전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선거법상 14일인 지선 운동기간이 23일인 대선에 맞춰 9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임오경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는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력 낭비 방지와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고정현 기자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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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 :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선 중립적인 입장이다. 마지막 말처럼 비용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적 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진행되면 한 번에 투표를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편리할 것이다. 하지만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면 앞당겨야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 문제에서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선거일을 앞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전지연 실내디자인학부 17학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시행했을때와 아닐때의 비용적인 차이가 크지않는다면 따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같이하게되면 단시간 생각할것들과 제대로 신중한 투표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선서를 따로함으로써 유권자의 의무에대해서 더욱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준섭 사회복지학과 20]

공감이 됩니다. 한번에 많은 투표를 하면 신중하게 선택을 못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에
굳이 장점이 없다면 따로 하는 것이 더욱 깊이 있는 투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서 문화콘텐츠학부 20학번]

물론 국민의 편의 면에서 본다면 동시 실시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동시에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없다면 따로 시행하여 대선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