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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드레스덴 연설, 신년 기자회견 반복 - 비난하고 깎아내리던 김대중 햇볕정책 베끼기, 부끄럽지 않나? - 한반도신뢰프로세스-->통일대박 -->드레스덴 통일구상과 대북제안 - 정치적으로 이명박정권의 '비핵.개방3000' 계승 확인 - 박근혜 평화통일 구상, '북한의 비핵화'와 '5.24조치 유지' - 통일구상과 대북제안, 진일보한 대북정책은 없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동서독 간에는 이렇게 왕래라도 할 수 있었군요" 박근혜 베를린 장벽 방문 발언
박근혜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은 많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알맹이 없는 정치적 이벤트로 끝났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과거의 실현불가능한 대북정책을 반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연설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와 '5.24조치 유지'가 골자다. 하지만 통일구상과 대북제안을 뜯어보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 평화통일 구상을 그대로 베껴쓰기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27일 독일 베를린 장벽과 사진전을 감상하면서 "동.서독 간에는 이렇게 왕래라도 할 수 있었군요"라고 했다. 언론에 띄웠던 박근혜 통일구상은 초반부터 박근혜 한마디에 그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28일 국내 언론은 '드레스덴 선언', '통일구상', '대북 3대 제안', 혹은 '독트린'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모든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지상파, 종편, 케이블 방송 등 모든 언론이 생중계 하는 진기한 장면을 또 연출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박근혜 '드레스덴 연설'에서, 진일보한 대북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주장을 펼쳤다는 점이다. 박근혜 연설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 이명박정권 때부터 주장했던 '북핵 포기'다.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지원이나 협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천명한 셈이다.
특히 박근혜의 연설은 MB정권의 대북정책이었던 '비핵.개방 3000'과 거의 똑같았다. 지난 대선부터 주장했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대북정책의 변화를 꾀했지만 변한 것은 국내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것 하나 뿐이다.
이런 징후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어제 박근혜는 '통일대박'에 맞지않게 동.서독이 통일 전 일년에 두차례 정도 왕래가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을 들키고 말았다.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일 대박론'이 또 나왔다.
국내언론은 또다시 흥분했다. ▲ 메르켈 총리가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일경험과 통일대박론이 닮았다. ▲통일대박론이 통했다. ▲통일대박론 구체화에 나선다 ▲아버지 발자취따라 통일대박 꿈꾼다는 등 언론들에게는 이미 통일이 된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통일 대박론'은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 쪽대본, 다시 말해서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대답하면서부터다.
당시 기자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박근혜는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지난 이명박정권 때부터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뀐 게 사실이다. 기자는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음에도 갑자기 "통일은 대박이다"로 응답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국내언론들이 갑자기 '통일대박론'이 무슨 지상과제처럼 국민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심지어 진보적인 언론마저 현 정권과 새누리당이 통일 이슈를 선점했다고 할 정도였으니, 박근혜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탄 형국이 된 것이다.
현 정권은 어떻게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지도 모르고 언제 내려야 하는지 모르는 딱 그런 상태다.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통일은 곧 대박이다"라는 대북정책의 무지를 숨기기 위해서, 똑같은 곡이지만 새로운 곡인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피리를 계속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이 탄생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은 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처럼 시대착오적인 환상만 가지고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현 상황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아졌다.
■'흡수통일', '북한 붕괴' '북한급변사태'를 즐기던 정권이 '통일구상'? - '북핵포기' 선행과 '5.24조치 해제' 단서는 사실상 적대적 공생관계 고착화만... - 헌법은 진정성 없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
헌법 제66조 3항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6조 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대통령의 의무 규정, 헌법 제 69조에규정된 대통령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엄숙하고 진중해야 할 통일 문제가 여전히 정치적, 선거슬로건의 성격을 띄고 국민 앞에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남북통일' 과제는 국가적, 민족적으로 지상과제인 동시에 대통령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성격으로, 그 어떤 정치 논리로도 헌법정신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토대는 '5.24조치 해제'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와 남북적대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체적 진실은 '흡수통일', 북한 붕괴론', '북한급변사태'에 맞춘 시나리오다.
말로는 '통일대박'을 강조하지만 실제 내용은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모든 것을 퍼주겠다"는 가설이 성립한다. 이는 모순이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정권이 만들었던 '비핵.개방3000'을 정치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전쟁불사', '선제공격', '흡수통일', '북한정권 붕괴', '북한 급변사태'를 강조했던 정권이 내세운 것이라고는 ▲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겠다. ▲ 대북인도적 지원과 남북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겠다. ▲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소리 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은 발끈해 박근혜의 '북한 비핵화' 발언과 영변 원자로가 체르노빌과 같은 '핵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발언을 문제삼아 ,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는 아낙네"로 비판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평하게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반복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의 드레스덴 연설, '평화통일구축 3대 제안' - 진정성 없는 정치슬로건 - MB정권의 '비핵.개방3000' 짝퉁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거의 전부 베껴쓰기 수준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배워야...(독일까지 갈 필요도 없다)
▲연합뉴스 동영상 캡쳐
▲이산가족 등 남·북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이산가족상봉 정례화, 국제기관과 협의)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북복합농촌단지 조성,북한의 지하자원개발 허용)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역사연구와 보존, 문화에술, 스포츠 교류;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조치" [기자와의 일문일답]
1)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것(한반도 평화구축) 2)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 주민간의 동질성 회복 노력 3)통일 공감대 확산과 국제협력 강화
-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대북관련 발언
1)대통령 직속'통일준비위원회' 발족 2)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 확대 3)국민적 통일 논의 수렴과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 마련 4)남북간, 세대간의 통합 달성
- 지난 2월 박근혜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문 대북관련 발언 중에서
오늘 독일 드레스덴 연설, 아니 언론이 포장하는 '드레스덴선언',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은 말 그대로 진정성 없는 '정치슬로건'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비핵.개방3000'과 판박이다. 현 정권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였다. 야당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닮았다고 평가했지만, 이 대북정책은 사라지고 '통일대박'에 이은 허구성으로 가득찬 '통일구상'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박근혜는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통일대박론'의 구체화라 알려진 '대북 제안'에서는 ▲이산가족 등 남·북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제안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 북산모·유아 영양보건지원(모자패키지 사업) ▲북복합농촌단지조성과 남북중 협력사업 추진 ▲북핵 포기 ▲ 동북아개발은행·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 추진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전면적 개방 ▲북한 국민속득 3,000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확보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확대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적 동질성 심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 ▲남북간의 화해, 협력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이 탄생하기 훨씬 전인 40여 년 전 1970년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에 입각한 국가연합 -->연방제 단계 -->완전 통일단계를 설파했다. 이는 3원칙 3단계 통일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마침내 현 정권과 새누리당이 비판했던 '햇볕정책'이 빛을 보게 되었다.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포용정책은 군사적 충돌하에서도 평화 우선의 화해협력정책이었다. 그 결과 마침내 개성공단과 같은 정치적 중립지대이자 남북경협의 엄청난 결과물이 탄생한 것이다.
위와 같이 간력하게나마 과거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교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북포용정책이 얼마나 알차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었는지 쉽게 파악된다.
그런데도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햇볕정책을 난도질하고 폄훼했다. 그들은 과거정부의 위대한 대북정책을 이어받기는커녕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기껏 '북한비핵화'가 유일하다.
현 정권은 수백, 수천개씩 보유하고 있는 핵보유국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못하면서 북한의 핵보유가 위험하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선거만 다가오면 '북핵'과 '종북'은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반듯한 대북정책 하나 못내놓으면서 '선언'이니 '독트린'이니 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김대중 대통령 단 한사람이 내놓은 대북정책의 발 끝도 못따라가면서,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이 핵무기로 돌아왔다는 허위사실유포와 북풍몰이로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정치를 해 온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개성공단, 이산상봉 정례화 수준 발전, 남북교류협력 증진, 남북철도연결과 같은 실질적인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접근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렇게 폄하하고 모욕에 이를 정도로 비난했던 세력들이 이제와서는 김대중 정부 당시의 대북정책을 거의 그대로 베껴쓰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박근혜의 '드레스덴 연설'에서 밝힌 대북제안과 평화통일 구상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라! 당장 비교해보면 얼마나 현 정권이 무지하고 철면피한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는 감히 그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대단한 위업이다. 우리는 짧은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자산을 잃고, 잊어먹고 살았는지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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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호모사피엔스 원문보기 글쓴이: 저격수
첫댓글 그래서 닭대가리부르고 부정선거댓통이라말하지요~
지아비도 경제개발5개년인가 이미 전정부 꺼 다 배껴서 지가 새운정책인냥 생생 ..
창의성도 전혀 없구 대갈속엔 들어있는게 패션쑈하구 근데요 밖엔 없구나....ㅋ.....
쥐새끼 대갈엔 삽자루하구 누가 설치쥐류 아니랄 까봐 갉아먹기 밖엔 없더만 창조도 못해서 남에거 닭대갈 속엔 배끼기 밖엔 없구나.....ㅋ.....
통일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 필요성 이란게...
통일되면 이북에 토목공사, 아파트 짓고, 발전소 짓고, 항만개발하고 등등
토건사업 부활을 위해서라도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의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