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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수탁 관리 계약이 기본적인 성격은 위임이고, 이에 따라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한달 동안 후임 차주를 구인할 시간을 주면 손해배상에서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서면(내용증명)으로 위 게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한달 유예 기간을 주면 됩니다.
계약서에 저러한내용이있다고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이신거죠?
아무 관계 없고 해지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 즉 운수회사가 송발받으면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것입니다.
최근 인천지방 항소심 판결문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young4857/Oaqn/474
위수탁계약서가 맞은지 아님 운송계약서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송계약서면 상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조항은 법원에 판례와 상충되므로 효력이 없고 더욱이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나갈 수 없다는 약관이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약관규제의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와... 저것때메 즐거운추석연휴 잠도잘못잤습니다 ㅠㅠ
진작 운영자님께 문의드려볼걸 명쾌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기님이 또 한 분 구하셨네요 ㅎㅎ
차주님들이 법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계약시에도 약관 등을 잘 확인 해야합니다. 아무튼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두가지가 차이가있나요? 위수탁계약서이고요
추가약정서가 한장더있습니다
같은내용입니다 후임자가없이는 계약을해지할수없고
계약해지할경우 용차비용을 구상권청구한다는 내용
금방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전화로 좀 확인 좀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니 위수탁계약 추가약정서 입니다
010 6464 0602 여기로주시면 안될까요?
민법 제660조(고용의 승계)
위·수탁관리계약서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으면 그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지만, 민법 제660조 고용의 승계에 따라서 차주님을 구인할 시간을 한달 유예 기간을 주므로써 차주님은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어디 운수회사예요? ㅋㅋㅋㅋ
아 정말 진짜 ㅋㅋㅋ 가지가지들 한다 ㅋㅋㅋ
오늘도 지기님이 도움 주시는군요~~
든든합니다
참 별의별 계약도 있네요
얼마나 자신 없으면 저런 개 쓰레기같은 문구를 넣었을까요
과거 제 생각이 납니다
당시 지기님 도움을 직접적으로 크게 받았습니다
말씀처럼 내용증명서 발송 후 1달 일해주고 나왔습니다
넘버는 반납하고 알차로요
글 쓰시는 분도 넘버는 포기하시는게 맞다면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해당 약정은 표준위수탁계약의 내용과는 무방할겁니다
최초 잘 모르고 도장을 꽝 찍으셨을텐데
나오셔서 다른 일 찾아 도장찍을 때는 잘 보실겁니다
경험보다 값진 가치는 없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