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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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대상자가 연락이 안되며(전화불통),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살지않아 공시송달공고하여 기간 만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행정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체납에 대한 납입독촉장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고 재산조회후 압류조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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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다른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리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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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서 30일 이내까지 과태료 처분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며, 과태료 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를 보내고 납기일까지 납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독촉장(재산압류 한다는 안내문 포함)을 보내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후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 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서 30일 이내까지 과태료 처분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며, 과태료 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를 보내고 납기일까지 납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독촉장(재산압류 한다는 안내문 포함)을 보내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후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