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운전면허의 취소 질문입니다(수정)

[신자몽]

안녕하세요 선생님 온라인으로 3순환 수강하고 있습니다!

신판 행정법 강해 32페이지 나. 여러 운전면허의 취소의 판례1과 판례2의 논리가 상충한다는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2: 승용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원동기면허도 취소한 사건에서, 1종 보통면허는 오토바이 또한 운전할 수있어서 1종 보통면허와 원동기면허는 서로 연결되어있다 ->따라서  원동기면허도 취소하는 건 적법

판례1: 렉카의 특수면허만 취소하고, 다른 1종이나 대형면허는 취소하지 않는 사건에서, 판례2의 논리대로라면 이 사건에서는 렉카를 끌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렉카를 끌 수 있는 면허인 특수면허는 승용차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므로 1종 보통면허도 특수면허와 연결돼서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균]

판례1과 판례2가 상황이 다른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채점기준표에 적어놨으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판례의 태도를 무조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양반들의 생각을 그냥 존중하고 받아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