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정부, 테러예방법을 대체하는 법안 작성 지시
스리랑카 ADA Derana, Daily FT 2023/02/13
☐ 스리랑카 정부는 테러예방법을 대체하는 법안을 작성할 것을 관련 책임자에 지시함.
- 2023년 2월 9일 위제야다사 라자팍세(Wijeyadasa Rajapakshe)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은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초안을 조속히 작성할 것을 지시함.
-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테러예방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을 대체하는 국가안보법 법안을 마련할 예정임.
☐ 국제사회는 스리랑카의 테러예방법이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을 제기함.
- 2023년 2월 1일 국제연합(UN)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은 스리랑카에 테러예방법을 폐지하고 동성애를 비범죄화할 것을 촉구함.
- 미국의 켈리 빌링슬리(Kelly Billingsley) 인권위원회 상임대표는 스리랑카의 테러예방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고 인권 활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 스리랑카는 테러예방법을 대체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함.
- 알리 사브리(Ali Sabry) 스리랑카 외교부 장관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테러예방법을 대체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힘.
- 또한 알리 사브리는 스리랑카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 밝힘.
출처
ADA Derana, Daily FT
원문링크1
https://www.adaderana.lk/news/88275/sri-lanka-fast-tracks-drafting-of-national-security-bill-to-replace-pta
원문링크2https://www.ft.lk/news/Sri-Lanka-asked-to-repeal-PTA-at-UNHRC-Universal-Periodic-Review/56-74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