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20대 국회 예결위원장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 힘들 것" - 중부일보 김현우 기자 외

[아크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3년전만 하더라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지연된다며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GTX에 반대했던 김현미 의원이 상임위 예결위원장이 되어 있고, 이제는 GTX가 경기도민 숙원사업이라 잘 추진되게끔 하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확정짓고 곧 국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SOC 예산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도 경기 남부 철도 예산은  삼성-동탄 GTX 500억원, 인덕원선 242억원 정도 배정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또 쪽지예산 손질이나  칼질을 해서 정부안을 확정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자 그리고 3년전 기사 2건입니다.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여소야대 국회'선 합의안 필요...국가재정 건정성 확보 큰 과제
GTX 등 도내 광역 교통망 구축...SOC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2일 “GTX 등 경기도민들의 숙원인 원활한 교통망 구축과 각종 SOC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부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체감경기에 밀접하고 서민들의 삶에 관련된 사업들은 중점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결위는 국회법 45조에 의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이다.

-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결위원장 된 소감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예결위원장’이라는 이름만큼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처음 길을 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야 그 길을 뒤따라 걸을 분들이 갈팡질팡 하지 않고 곧은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역사적 소임을 맡았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도 잘 하겠다.”

- 전반기 국회 예결위 운영방안은.

“국민들께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20대 국회, 특히 올해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원만하게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난 첫 해, 선진화법과 여소야대 국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해가 될 것이다.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장과 예결위 간사, 각 당 원내지도부가 함께 합의해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정부여당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해라고 생각한다.”

- 예결위의 최대 현안과 과제가 있다면.

“3선이 되기까지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만 활동했다. 초선이던 17대 국회에서는 금융 정책 등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19대에서는 국가 재정과 조세 전반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했다. 19대 전반기에는 기재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이번에도 예결위 위원장이면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하게 됐다. 기재위의 숙제는 부자감세 고수로 흔들리고 있는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구조조정 이슈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영의 결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해 나라 곳간이 텅 빈 상태다. 우리 후손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다.”

- SOC 사업이 경기도에 많은데 향후 지원 계획은.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 상전벽해라 할 만큼 경기도의 각 도시들이 급속히 성장했다. 경기도의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만큼 필요한 일들이 많다. 하루에 짧게는 두 시간 길게는 대여섯시간까지 차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기도, 특히 수도권 시민들의 숙원은 원활한 교통망 구축이다. 그 중심에 GTX 등이 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 정부는 2017년 예산요구안에 SOC 분야를 전년대비 3조 7천억원 삭감한 20조 9천억원 규모로 작성했는데 민생경제와 체감경기에 밀접한 사업들, 서민들의 삶에 관련된 사업들은 중점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현우기자

GTX 건설 싸고 경기도내 '불협화음'     

시민연대, 일부 정치권 '복선전철 지연' 주장 반발

국회에 조기착공 협조 공문… 범시민 운동도 추진  이경진 기자

발행일 2013-08-07 제1면

경기지역 일부 정치권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복선전철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반발(경인일보 7월 3일자 3면 보도)하는 등 착공 시기 등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자, GTX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GTX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할 경기도내 여론이 내부분열을 보이는 양상이다.

화성, 용인, 의정부 등지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GTX 시민연대(대표·박광서, 이하 시민연대)'는 6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인 5일에는 성남·용인·화성시 GTX 노선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GTX 조기 착공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다.

시민연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이어 지역공약에 포함된 GTX 사업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 GTX가 통과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경기지역으로 확대 연계해 GTX의 정상 추진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우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고, 만약 불이행 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위해 주민서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서 대표는 GTX 때문에 복선전철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삼성~동탄 광역철도와 월곶선, 인덕원선은 기종점상으로는 목적통행이 확연히 다른 만큼 상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쟁노선이 아니고, 오히려 연계망 구축에 의해 상호 수요 증가, 상호 편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에서 개최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조정식(시흥을)·백재현(광명갑)·이언주(광명을)·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 및 무소속 송호창(의왕과천) 의원 등 경기남부 지역 야당의원들은 GTX로 인해 월곶-판교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회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관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가칭)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도의원 모임'을 갖고 GTX 우선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월곶~판교와 여주~원주 노선은 각각 지난해 8월과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고, 인덕원~수원 노선도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조만간 끝난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인데도, GTX와 한데 묶어 경쟁구도를 만들어 혼란과 갈등을 줬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