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상속세

[정회지 (석당인재학부)]

기사 출처 : 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1241331

국회 "상속세 완화해야"…정부 "공감한다"

기재위는 12일 ‘2021년도 기재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성실히 일하는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해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부대의견은 국회의 정부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중략)

양 의원은 지난 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세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당장 세율 조정을 검토하기는 힘들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양 의원이 당초 기재부 예산안에 제안한 부대의견은 ‘합리적인 상속세율을 검토하라’였으나 기재위와 기재부 간 논의 끝에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라’로 최종 결정됐다. 기재부가 세율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에 명시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피력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 내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우선적으로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은 최초 납부 이후 최대 5년간 가능하다. 이를 최초 납부 이후 10~15년(총 11~16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해외 선진국도 대부분 연부연납 기간을 이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기사 문제 확장과 사견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상속받게 되면서 상속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의 상속은 상속세만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경제체계에서 차지하는 지분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높은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주자는 주장입니다. 이유는 대기업이 유가상속을 할 때 세금을 주식으로 지불하는데, 외국의 대기업이 주식을 사들여 우리나라 대기업을 잠식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영권과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50%)는 일본(55%)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주주 할증평가와 주식 양도세율을 더하면 세율이 65%~87%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타국과 달리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이 차이가 납니다. (출처 :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1904300600001#c2b ) 한국 실효세율은 상속재사에 대한 각종 공제, 편법 상속 만연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삼성의 지배권 확보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나중에 대주주가 기업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先승계 後과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이 방식을 채택해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3608.html)

그러나 선승계 후과세는 선 폐업 후 증여의 경우처럼 지배권 상속과 부의 세습을 강화하여 불평등 구조 고착화를 가속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 운영권 방어를 성공하려면, 기사에 적힌 개정안처럼 상속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세율이 높아도 주식을 담보로 차입을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안이 존재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 상황에서는, 상속세를 섣불리 증감하기보다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지하고 부가적인 방안 규제를 완화함이 전체 국민과 대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봅니다.

자료를 찾아보다 중견,중소기업이 높은 상속세 때문에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다음 번에는 중견 중소기업에게 높은 상속세율이 얼마만큼의 부담을 주고 운영에 있어 어떤 위험을 불러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승용]

모든 사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균형있는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모습이 우리나라 현실 정치집단 어느누구보다 성숙하고 대견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