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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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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열전]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선일보 주필의 위험한 주장

스카이데일리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은 흥정 대상 아니야
탄핵 심판이 정치적 재판이라면, 헌법 개정은 또 다른 정치적 흥정

https://youtu.be/QRspPU8Ihhc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7 15:58:40

27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임기를 6개월로 못 박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실정법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하고 단편적인 시각으로, 헌법을 단순한 정치 문서로 격하시켜 헌재를 정치적 기구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여서 놀랍고도 두렵다.

그는 칼럼에서 “헌법은 최고위 정치 문서이고 헌재의 국가 원수 탄핵 재판은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재판이라는 것은 실정법의 한계에만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말 지금은 법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와 미래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법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와 미래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

이어 “3번의 대통령 탄핵과 계엄 사태 등 정치적 혼란은 여기서 출발한다. 낡은 체제를 바꿔야 한다.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 이 대표가 용기와 결단으로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6·29 통합의 기적’을 탄생시켜 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요약하면 ‘개헌이 필요하니 대통령 잔여 임기를 6개월로 한정하면서 개헌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로 정리된다. 일견 제안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바탕에 깔린 논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양 주필의 주장이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법을 대하는 태도와 다를 바 없으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주도했던 인민재판식 운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보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조문을 경시하고 재판관의 자의적 판단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릴 경우, 법치는 붕괴하고 정치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양 주필은 또한 “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단순히 정치적 타협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사안이 아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탄핵을 피하려 한다면,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양 주필의 칼럼이 등장한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법에 따른 판단이지, 정치적 타협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탄핵 심판이 정치적 재판이라면, 헌법 개정은 또 다른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법은 국가의 근간이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주필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헌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결단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갑졔 조   2025-02-28 08:54수정          삭제

아무렇게나 짖어대는 것이 이 자는 개 잡년놈이 만들은 뒷구멍으로 나온 개 잡스런 자라 그런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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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니   2025-02-28 08:23수정          삭제

조산일보,tv조선 반국가세력과 한패거리..그 외 어용언론들 모조리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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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k   2025-02-28 08:18수정          삭제

양상훈 같은 인간이언론사에 도사리고 있다가독을 뿜는다. 저런 애때뮨에조선일보는 망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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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조   2025-02-28 09:08수정            삭제

어떻긴요! 언론사 아니예요. 국민 알기를 개 같이 아는 양아치 집단도 안되는 것들 입니다.

마른풀   2025-02-28 07:47수정          삭제

양상훈주필의 태도가 많이 변햇다. 좌빨갱이들의 편에 선걸로 보인다. 어떻게 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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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imsong   2025-02-28 06:09수정          삭제

조중동은 이제 완전히 절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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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imsong   2025-02-28 06:06수정          삭제

조선 양 머시기가 지 꼴리는대로 대통령 임기를 어쩌구 갈겨 썼네요. 하여간 공산당들이 대한민국을 제 꼴리는대로 휘저어놔서 양 머시기도 단단히 세뇌 된듯 하네요. 정신 차리는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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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5-02-28 06:02수정          삭제

조선일보는 스스로 폐간 수순을 밟았다. 방일영후손은 105년만에 스스로 들어갈 광중을 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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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ay   2025-02-28 05:00수정          삭제

미친 한국에 언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딥스테이트 레거시 언론 충성파 내각 용어를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계몽령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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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5-02-28 04:25수정          삭제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나라의 정치방향을 결정한다는 망상에 젖어있는 언론이다,그런 자신감?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을 주도하여 성공시킨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조선 운영진은 대한민국 정권까지도 맘대로 조종할수있다는 권력을 휘두르려는 탐욕에 젖어있다,이는 국민을 개돼지로보는 오만방자한 작태이나 권력들은 이들의 눈치를 본다, 결국 이들의 오만을 손보는것은 독자들의 절독등 불량언론 거부 퇴출 운동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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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개색   2025-02-28 00:54수정          삭제

도대체 왜이리 미친 인간들이 많은지. 지가 대통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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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   2025-02-27 22:27수정          삭제

조선일보 절독하길 잘했다고 본다.버르장머릴 고칠려면 조중동 절독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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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2025-02-27 21:52수정          삭제

양상훈씨 당신이 뭔데! 조선일보 주필이 뭐가 그리 대단한 자리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야. 개소리 작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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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 Out   2025-02-27 21:46수정          삭제

ㄱㅐ상훈도 두더지 고맙다 개상후니야. 너도 미국 놀러가는 것 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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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군표   2025-02-27 21:37수정          삭제

양상훈 이 놈은 위장보수의 대표적 인물. 뭔 개소리를 하는지 비가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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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2025-02-27 20:57수정          삭제

뉴스는 유튜브로.티브이는 드라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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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ㅗ   2025-02-27 21:08수정            삭제

우끼네 드라마도 당신을 세뇌 합니다 진핑이가 당신의 영웅이라고

허허~   2025-02-27 20:55수정          삭제

언제부터인가 조중동을 한겨레보듯이 하는 나를 느낀다..쓰레기만도 못한.. 돈에 환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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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25-02-27 21:14수정            삭제

조선일보가 사탕을 주면 당신은 또 사탕을 받아 먹고 조선 좋아 할 사람 여기 참 많아

이상운   2025-02-27 20:50수정          삭제

이제 조선일보를 안 본지 오래됐다. 조중동 이번 대통령 탄핵 선동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언론같지 않은 가짜 뉴스 생산거점일 뿐이다. 모두 조중동 절독과 TV조선 채널A, jtbc 등은 쳐다 보지도 말자. 볼 가치도 없는 쓰레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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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운   2025-02-27 20:14수정          삭제

양상훈은 거대한 언론 조선일보라는 미망 속에서 착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팔다리 짤린 공룡과 같은 신세를 벗어나는 탈출구로 내각제 개헌을 나불거리는 것은 영하 20도가까운 도로에서 밤을 지세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독자로 최소 40년을 유지했지만 이번 탄핵에서 미련없이 회원을 탈퇴하고 유투브에서도 읽는 것을 피하고 있고 TV조선 영상도 열지 않는다. 불편함이 없다는 점에서 내 자신도 이상할 정도였고 많은 국민들도 비슷할 것이다. 해방전부터 맥을 이어 오던 조선과 동아는 자살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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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우파   2025-02-27 20:13수정          삭제

만약 개헌으로 내각제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주도 다수의 정치가 실행 된다면 그 날이 대한민국의 베네쥬엘라 특급열차 출발일이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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