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탄 맞은 민주, 용적률 상향에 행정수도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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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탄 맞은 민주, 용적률 상향에 행정수도도 거론

이대희 입력 2020.07.20. 16:44 수정 2020.07.20. 16:45댓글 3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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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백지화..태릉 등 국공립 시설부지 개발 급물살
김태년 "위헌 합헌 뒤집힌 사례 많아..야당과 함께 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대희 강민경 홍규빈 기자 = 이달 말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악화하는 여론 속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한 카드로 제시되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백지화하기로 하자,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주택공급과 그린벨트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에 용적률 상향 제언 잇따라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던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그 대안으로 고밀도 개발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의원도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개발, 근린생활지역 및 준주거지역 활용 검토, 상업지구 내 주거용 건물 건축의 유연한 허용 등을 언급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제안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되진 않았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 용적률을 올릴지 결정하는 게 관건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공립 시설 부지 개발도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유휴지 등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의 개발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점심 회동 이후 가능성이 점쳐졌던 곳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논의를 이어가라고 지시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7.20 jeong@yna.co.kr

◇ 김태년,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거론 "위헌 뒤집을 수 있어"

하지만 대규모 택지 공급의 최후 수단으로 여겨지던 그린벨트 해제가 백지화하면서 수도권에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게 됐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그러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카드가 다시 부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하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한다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부동산 대책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무리하게 언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대는 변했고, 위헌이었다가 합헌 판단이 내려진 사례도 많기에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으면 된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애초에 반대가 아니라 위헌 결정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위헌 판결 해소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의 본질은 균형 발전 차원으로, 수도권 과밀과 반쪽 세종시에 따른 비용 증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밀집이 완화해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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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미모2시간전

  오른 가격이 내리진 않을거고 낼부터 세종 집값 오르겠다. 이래서 아마추어 아마추어 했구나. 웃긴다 진짜

  답글11댓글 찬성하기550댓글 비추천하기112
• jIl-_-lIir2시간전

  문재인이 광화문으로 나와서 매일 시장에서 장본다고 한말도 안지켰는데 청와대 국회를 옮겨? ㅋㅋㅋㅋ 지지율 점점 내려가니 아주 막 던지네 ㅋㅋㅋㅋ

  답글18댓글 찬성하기555댓글 비추천하기293
• 하늘원3시간전

  청와대. 국회 법원 검찰청 다 집팔고 나가라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양분시켜 적대시하는 정책 지긋지긋하다

  답글18댓글 찬성하기508댓글 비추천하기89
• Stella2시간전

  자고 일어나면 맨날 집값 올릴 폭탄만 만드냐? 이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들쑤시지 말고. 세종시가면 공무원들 집값 올려 배채우려하냐?

  답글13댓글 찬성하기506댓글 비추천하기89
• Lalaland3시간전

  세종시 이전하면 모해ㅋㅋ 일만 세종에서 하고 다들 강남에 집 몇채씩 사두고 포기 못하는데

  답글17댓글 찬성하기400댓글 비추천하기24
• wjsolaj3시간전

  부동산만 문제냐 너희네 내로남불이 이제 변명불가 수준이 된게 전세계에 뽀록났어

  답글11댓글 찬성하기485댓글 비추천하기186
• 지존2시간전

  먹고 살거리가 온통 수도권에 집중돼있는데 온국민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는거 당연한거 아니요? 우리애들도 대학들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수도권으로 가야하고 먹고 살려면 또 수도권에 살아야 하거든요 이런데도 언제까지 수도권집값타령만 하고 있을건가요? 정치인 경제 부동산전문가 다 웃기는소리만 하고 있어요 답은 수도권인구 분산시키는거밖에 없습니다 아마 10년 20년쯤 되면 수도권에 국민의 4/5가 살날이 멀지 않아보입니다 여기 지방은 먹고살수가 없는구조예요 기업이 없으니 일자리없고 수도권

  답글29댓글 찬성하기848댓글 비추천하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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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UM 계정wind2시간전

    공감합니다. 대기업, 우수중소기업, 공기업, 방송국, 대학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서울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면 되는데 왜 그러지 못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는 지방 젊은이들이 대학입학 및 취직을 위해 서울로 모여드니 강력한 정책이 소용이 없습니다.
  • DAUM 계정wind2시간전

    kbs 서울 아파트는 정말 모자랄까?..통계 들여다보니 https://news.v.daum.net/v/20200718070322713#alex.cId=552890525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201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주택 수요에 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급 대책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얘기입니다.
  • DAUM 계정eagle2시간전

    세종시 행정수도가 답이다. 국회, 명문 국립대, 청와대 이전하면 서울 집값 해결된다~~
  • DAUM 계정박재현2시간전

    세금내는 본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으니...
  • DAUM 계정느그서장임촌살젱2시간전

    아무것도하지마라 문정부 잃어버린 5년 민주당 잃어버린 4년 아무것도하지마라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말도 안할께 되돌리순없지만 제발 아무것도하지마라 미통당 도 마찬가지 선출직이니 뭐라하지않을께 월급좋으니 그것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마라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이니 월급은 줄께 아무것도 하지마라
  • KAKAO 계정자이ㅣ2시간전

    이넘입니다 원조 친일양아치 사카리백선엽 사꾸라리승만 다까끼박정희 기모찌친일파 구역질나요
  • DAUM 계정김매영1시간전
  • DAUM 계정잔트가르11시간전

    계룡 신도안잇잖아 군시설 골프장 에 만들고 개조해서 대통령관저로 쓰면되겟내
  • DAUM 계정wideyg1시간전

    아파트값 오르고 세금 많이 오르니 좋아좋아 아주 쪼아요.
  • DAUM 계정커피콜라1시간전

    아무것도 안하면 다음정권은 토왜당이 되고 나라는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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