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알고 깝시다

[레몬커피]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법 개정은 실제로 금산분리법과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금산분리법은 다 아실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법인데

이번 내용은 이 금산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정된 법 내용은 뭐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법에서  금융회사는 금산분리규정에 의해 소유가 불가능한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들을 말합니다.

다른 금융회사들을 이미 대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삼성만 해도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등 다 가지고 잇죠

반면에 LG는 생명사도 하나 없고 증권사도 하나 없습니다. 그게 LG나 GS 같은 경우에 지주회사

출범을 하면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가질 수 없다는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로 인해 금융회사들을 다 정리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그럼 LG나 GS같이 지주회사 구조로 지배구조가 깔끔한

회사가 오히려 증권사나 생보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어 역차별을 받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삼성은 삼성이라는 지주회사가 없어요. 에버랜드를 필두로 순환출자 구조로 철저히 엮여

있거든요. 아주 지배구조가 더럽죠. 즉, 가장 불이익을 받아야할 불투명한 지배구조

를 가지고 있는 삼성이 이전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가장 큰 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공정거래법 개편은 삼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구요. 삼성은 오히려

지주회사 안 만들고 순환출자 방식으로 기업 지배하고 있어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잘만 가지고 굴리고 있고 앞으로도 잘 굴릴 겁니다.

이 법안의 의미는 삼성, 현대기아차 같은데는 순환출조 구조로 엮여있어서

자기 굴릴거 다 굴리고 있는데 정작 투명한 구조의 LG같은데는 못하니 역으로

불공평한거 아니냐, 이걸 해결하자, 이런 법입니다.

이번 법 내용은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실제 말하는

'금산분리법'과는 별로 관련도 없고 오히려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

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이 마냥 좋은 법이란게 아니고 깔 부분도 많죠. 어떻게 보

면 불공정을 저지르지 않아서 역차별을 받는 기업들을 위해 약간의 불공정을 허락해

주자 이렇게도 비치고 또 후에 금산분리법을 건드리려는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지는 알고 까자는 거죠. '금산분리'타이틀만 보고 아래에 나온 금산분리 만화

같은거 퍼나르면서 까기만 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태지-이지아로 이걸 덮으려 했다는 걸 좀 무리수로 봅니다. 덮밥왕 이명박도 아니고. 실상

보면 아시겠지만 뭐..큰 건수도 아닙니다. BBK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BBK관련

해서 나온 사건은 검찰이랑 시사주간지 기사 명예훼손 소송 관련 이야깁니다. 타이

틀만 BBK지 실상 BBK랑 거의 관련없는 내용이죠. 인터넷 보면 무슨 자기는 깨어

있는 사람처럼 지금 서태지-이지아가 문제가 아니라느니 금산분리법,BBK가 문제

라느니 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이 두 건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

습니다. 이 두 건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서태지-이지아로 이거 덮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안나오죠. 별것도 아닌 이거 두개 덮으려기엔 너무 큰 카드죠.

[*가을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까도 알고 까야 나중에 상대방 신나는 일 안만들어주겠죠.

[으스으]

질문드려요!!!. 근데 왜 타이틀이 금산분리법이라고 되어있는걸가요;;;;

[WebberForever]

한겨레 신문 기사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고 나옵니다. 말씀하신 타이틀은 인터넷에서만 보신 것 아닌가요?

[아마레 IN 피닉스]

보통 언론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나오던뎅..

[레몬커피]

윗분 말씀대로 원래 타이틀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근데 이 건수 대해서 이전부터 여당이랑 정부에서 궁극적으로 금산분리법 건드리기 위해 닦아놓는거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프레시안 같은데서 자극적으로 금산분리를 전면에 내새워서 기사를 쓰죠. 원래 명칭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기사 타이틀만 보고 금산분리법 개정됐다고 퍼나르는 네티즌들도 한몫 하구요

[으스으]

답변감사합니다!!!

[[LAL]NO3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레몬커피]

네?아뇨 이 기사 사실 맞는데요;; 이 기사 내용이 제가 말한 내용 아닌가요 '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금산분리법 완화는 기자가 멋대로 가져다 붙인 타이틀이고요

[[LAL]운덩하장^^]

잘 읽고 갑니다.

[I Can Fly]

아~여러가지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였군요. 감사합니다. 한번 더 찾아보고 제대로 알아봐야 할거 같네요.

[초극]

금산분리랑 왜 관계가 없습니까? 금산분리법이란 것 자체가 원래 없어요. 금산분리란 말그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합쳐지면 그게 바로 불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존의 금산분리의 원칙을 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구요.

[레몬커피]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금산분리랑 관계가 없다고 한건 이 법안 자체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말이였고요 초극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소 정부나 여당의 성향을 생각해봤을때 기존 금산분리의 원칙을 완하고 궁극적으로 더 완하기 위한 전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죠

[레몬커피]

제 글의 요지는 많은 곳에서 '이 법안이 당장 금산분리 철페는 아닌데 평소 정부랑 여당 생각해봤을때 전조인 거 같다, 문제되는 거 같다'라고 알고 까는 사람보다 그냥 무턱대고 '금산분리?금산분리 철폐한다고?'라고 까는 사람이 대부분이여서 알고 까자는 게 요지입니다

[초극]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224223015818&p=hani
직접적으로 관련 있습니다. 이 법안이 계속 처리가 연기 된 이유는 바로 금산분리 완화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가지고 여야가 충돌했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sk 문제로 그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구요.

[초극]

정확하게 금산분리 철폐가 아니라 완화죠. 분명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금산분리를 단순히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냐 안하느냐로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금산분리란 큰 원칙 속에서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이 제정되는 겁니다.

[Blockmachine]

금산분리 개념도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쓴 글이네요. 근데 제목은?
그리고 내용도 무슨 강의하듯이 썼는데, 오류와 엉뚱한 해석이 난무하네요.
오늘 좀 바쁜 날이라 시간이 될 때 잘못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지적하겠습니다.

[gogopiston]

꼭 답글을 그런식으로 써야하나요?? ㅡㅡ

[E.J fingeroll]

그런데 원문도 제목부터 무례하고 내용도 중간중간 가르치는 듯 써놓으셨네요.

[르브론제임스23]

금산법을 언급한 사람들을 무식한 티 내지 말고 알고 까란 식으로 가르치듯 써놓고 정작 글쓴이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쓴 것라면 개그죠. 전 본문이 더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조던+힐]

본문 읽으면서 무례하다는 느낌 없었고.
이분 댓글은 충격적이네요;;

[가넷과르브론]

글쎄요??무례한건 본문입니까 답글입니까?? 모르면 가르침을 받을수도 있는거고 본인과 의견이다르다고 이런식의 댓글이 더 무례하단건 생각안하시나요

[조던+힐]

계급 주의 사회에서 해드코치란 계급이니 다루기 힘들듯합니다;;

[Blockmachine]

그런데 이 글은 어떤 글이나 기사를 읽고 그 글을 토대로 쓴 글인가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해석인가요?

[Jason Jason Rajon]

"인터넷 보면 무슨 자기는 깨어있는 사람처럼 지금 서태지-이지아가 문제가 아니라느니 금산분리법,BBK가 문제라느니 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그런 언급을 했던 분들에겐 실례되는 말인것 같네요.
그 분들이 본인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내세운적도 없고 레몬커피님께서 받은 느낌을 ~하는척 하는 사람 정도로 폄하 하는 말로 보이거든요.
그 분들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판단이고 레몬커피님의 글도 마찬가지죠
저도 더 큰 음모를 감추기 위해 터트린 연애이슈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자극할만한 말은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잉버슨]

저는 깨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방끈도 길지않고요. 근데 분명 이런 쓸데없는 기사가 나올때는 분명 사회 문제거리가 있는게 확실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만화내용이 조금 오바하는 경향도 있겟지만 분명한 맥락을 집고 있는건 사실인거같습니다. 레몬님께서 이런 문제가 별거아니다 신경안써도 된다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구조 한번에 터지는거 없습니다. 차근차근 쌓이면서 터집니다.
이것과 무관한 얘기지만 이쪽 밥을 먹고있으니 하나 예를 들어보고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흔히말하는 유흥 먹거리쪽(강남, 신촌 홍대 모 이런곳)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지지않았습니까? 현재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있나요?

[아잉버슨]

대기업의 부피키우는 횡포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식의 끈이 짧아 제대로 표현 못하는 부분도있고 잘못아는 부분도있지만

미국은 예전에 이런 현상들..

대기업이 모든 먹거리와 모든 생활용품을 독점하고있습니다.
당장은 편해보이지요? a/s도 쉽고 가격도 대형유통이니 싼거같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독점으로인해 가격이 뻥튀기 될거고 일반 서민들은 처참해질겁니다.
지금 미국이란곳이 이런 절차를 밟고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글로벌이 아닌 로컬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합니다.
하지만 너무 커져 쉽지않다고하네요..
저는 이번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SunnyK]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 완화는 명목상 형평성을 내세우는 거지만 레몬커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상은 규제 철폐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무엇이 더 큰 틀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하는가는 의논해볼만한 일이지만, 분명하게 '금산 분리 완화'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방안이 '금산 분리 철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비논리적인 이야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