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를 놓고 벼랑끝 대치를 하던 장애인계와 노동부의 협상이 일단 봉합 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6일동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수경, 이익섭촵이하 범대위)는 해산했다. 지난 6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복지부와 노동부의 협의가 있어야 할 일인데 지금까지 각자 일을 수행하다보니 이런 일까지 발생했다"며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권 장관은 "종합적인 대책을 내 놓으면 좋겠지만 이전부터 이어진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쉽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온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 다시 분석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장려금제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을 철저히 할 테니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동부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장려금 보완대책을 꾸릴 위원회 구성을 위해 1월 10일까지 적격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범대위는 △장애인공단운영비, 직업훈련 직업재활사업비를 일반회계 등 타 재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주 지원금으로 사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제도 신설 △고용보험에 의한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마련 △정부부문 적용제외율 대폭 축소 △시대적 변화요구에 따른 장애인공단의 역할 재정립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및 시행 등을 요구하고 이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노동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장애인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을 내건바 있다.
범대위는 "노동부에서 우리의 요구를 듣겠다고 밝혀 일단 농성을 푼다"며 "앞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저지및장애인노동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과 의무고용률 상향 및 부담금증액 등 장애인의 노동권리확보를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부의 장애인장려금 축소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장애인공단 농성한 참가한 단체는 첫날 20곳에서 31곳까지 늘어났으며, 농성장 또한 대구지사, 제주지사, 부산지사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