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 대통령 선거 중 누가 이기든 경제·무역의 보호주의화는 변하지 않는다. 일본 기업이 파악해야 할 리스크

[お持て成し]

미국 대통령 선거 중 누가 이기든 경제·무역의 보호주의화는 변하지 않는다. 일본 기업이 파악해야 할 리스크 / 3/18(월) / FNN 프라임 온라인

3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지명 경쟁에서 최대의 고비가 되는 슈퍼 화요일을 맞이했다. 전미 15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져, 그때까지 8연승으로 압도적 존재감을 나타내 온 트럼프 씨가 14개 주에서 승리해,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선거전에서 철퇴했다.

이것으로 트럼프 VS 바이든의 4년전의 재전이 확실해져, 향후 더욱 선거전은 백열화해 갈 것이다.

일부의 미 미디어에 의하면, 지지율에서는 트럼프 씨가 바이든 대통령을 약간 리드하고 있어 민사나 형사의 재판을 안고 있지만, 일본 기업으로서는 트럼프 재선에 의한 경제에의 영향을 지금부터 상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만약 호랑이'라면 중국과의 마찰 증가

만일 트럼프 씨가 승리하면 중국과의 사이에 무역 마찰이 다시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집권 1기 트럼프 씨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도입을 잇달아 추진했고,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양국 간에는 무역 마찰이 심해졌다.

미중 무역전쟁이라고도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돌아가면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해 2차 미중 무역전쟁은 높은 확률로 돌아올 것이다.

▷ 일(日) 제철 US스틸 인수 먹구름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 씨는 외국으로부터의 제품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제철의 US 스틸 매수 계획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근년, 일본 기업 사이에서는 미 기업의 매수가 활발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 씨는 그것을 문제 삼아, 일본에 대한 경제, 무역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기업이 검토해 두어야 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에서 2차 미중 무역전쟁이라고 언급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4년간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발동된 많은 대중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바이든 행정부에도 이어져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장에서의 강제노동 등 인권 문제를 우려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시행하는 등 중국 수출입 규제를 강화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가을 첨단 반도체가 중국에 의해 군사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분야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2023년 들어서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로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일본과 네덜란드에 동조하도록 호소해 양국은 각각의 경제 합리성과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아직 중국에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우려를 안고 일본과 네덜란드에 경제 합리성보다 안전보장을 우선한 좀 더 심도 있는 수출 규제로 전환해 달라는 속내가 있어 한국과 독일 등에도 같은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 정권 1기가 "공격적이고 징벌적인 경제 공격"으로도 느껴지지만, 바이든 정권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을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호소하는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서는 그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누가 이기든 '보호주의화' 가시밭길

요점은 일본 기업들이 파악해야 할 것은 가을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든 바이든 대통령이 연승하든 미국의 경제와 무역 보호주의화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씨는 미국 퍼스트를 높이 강조하면서 그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누구의 눈에도 보이는 형태로 실행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노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제공조와 국제공조를 호소해온 바이든 행정부도 외국의 분쟁 불개입, 대중 강경 자세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계승하면서 경제와 무역 영역에서는 보호주의적 움직임도 보여왔다. 바이든 정권은 국제 협조나 국제 협력을 호소하지만, 그것은 대중국에서의 다자간 협조, 다자간 협력이라고도 파악되어 국제 협조나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이름에 숨은 미국 퍼스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년의 바이든 정권에 의한 반도체 분야에서의 대중 무역 규제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건네주지 않는다기보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쇠퇴시키는 정책처럼도 필자에게는 비쳐진다.

▷ 시장주의·자유주의에 등을 돌리는 미국

냉전 이후 경제의 세계화, 시장주의, 자유경제 등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경제는 경제로 돌리는 것을 주도해 온 것은 미국이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인도 등 글로버스 사우스의 존재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주도해 온 미국 자신이 이를 외면하는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 글로벌 경제를 부정하는 미국 같다.

세계가 분단의 시대에 들어서도 경제의 세계화, 시장주의, 자유경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기업으로서는 미국의 내향화를 중장기적 문제로서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집필: 주식회사 Strategic Intelligence 대표이사 사장 CEO 와다 다이쥬)

와다다이쥬

https://news.yahoo.co.jp/articles/f0d9580d4c1a4f00f9bbbd46f846f0f4d6d22f2d?page=1

アメリカ大統領選どっちが勝っても経済・貿易の保護主義化は変わらない　日本企業が把握す

アメリカ大統領選どっちが勝っても経済・貿易の保護主義化は変わらない　日本企業が把握すべきリスク　
3/18(月) 11:2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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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3月5日、アメリカ大統領選は候補者指名争いで最大の山場となるスーパーチューズデーを迎えた。全米15州で一斉に予備選が行われ、それまで8連勝と圧倒的存在感を示してきたトランプ氏が14州で勝利し、ヘイリー元国連大使が選挙戦から撤退した。

【画像】トランプ氏と蜜月関係を築いた安倍氏はもういない

これでトランプVSバイデンの4年前の再戦が確実となり、今後さらに選挙戦は白熱化していくことだろう。

一部の米メディアによると、支持率ではトランプ氏がバイデン大統領を若干リードしており、民事や刑事の裁判を抱えているものの、日本企業としてはトランプ再選による経済への影響を今のうちから想定しておく必要があろう。

「もしトラ」なら中国との摩擦増
仮にトランプ氏が勝利すれば、中国との間で貿易摩擦が再び激しくなる可能性が高い。政権1期目、トランプ氏は米国の対中貿易赤字を打開するため、中国製品への追加関税導入を次々に進め、中国は報復関税で対抗するなど、両国の間では貿易摩擦が激しくなった。

米中貿易戦争とも言われるが、トランプ氏は大統領に返り咲けば、中国製品に60％の関税を課すとも言及している。半導体など先端技術の分野を含め、第2次米中貿易戦争は高い確率で戻ってくることだろう。

日本製鉄のUSスチール買収に暗雲
そして、同時にトランプ氏は諸外国からの製品に対しても10％の関税を課すと指摘するだけでなく、日本製鉄のUSスチール買収計画では絶対にそれを阻止すると言及している。近年、日本企業の間では米企業の買収が活発化しているというが、トランプ氏はそれを問題視し、日本に対する経済、貿易的圧力を強める可能性も検討しておく必要があろう。

しかし、日本企業が検討しておくべきことはそれだけではない。前述の箇所で、第2次米中貿易戦争と言及したが、バイデン政権もこの4年間で中国への輸出規制を強化し、トランプ政権1期目で発動された多くの対中規制を解除していない。米中貿易戦争はバイデン政権にも受け継がれ、現在進行形のものとも言える。

バイデン政権は新疆ウイグル自治区における強制労働などの人権問題を懸念し、ウイグル強制労働防止法を施行するなどして中国への輸出入規制を強化した。また、バイデン政権は2022年秋、先端半導体が中国によって軍事転用されるのを防止するため、同分野における対中輸出規制を強化した。2023年に入ってからは先端半導体の製造装置で高い世界シェアを誇る日本とオランダに同調するよう呼び掛け、両国はそれぞれの経済合理性とのバランスを取りながらも中国への輸出規制を開始した。

しかし、バイデン政権は先端半導体分野の輸出規制について、現時点ではまだまだ中国に抜け道があることに懸念を抱き、日本やオランダに経済合理性より安全保障を優先したもっと踏み込んだ輸出規制に切り替えてほしいという本音があり、韓国やドイツなどにも同様の規制を求めているという。

このようにみてくると、トランプ政権1期目の方が“攻撃的かつ懲罰的な経済攻撃”にも感じられるが、バイデン政権も基本的には同じ路線を継承している。トランプ政権の再発足をアメリカの民主主義の危機と訴えるバイデン大統領ではあるが、トランプ氏と同じく日本製鉄のUSスチール買収計画ではそれに懸念を示している。

どっちが勝っても「保護主義化」茨の道へ
要は、日本企業が把握しておくべきは、秋の大統領選挙でトランプ氏が勝とうがバイデン大統領が連勝しようが、米国の経済や貿易における保護主義化は変わらないということだ。

トランプ氏はアメリカファーストを高々に強調し、その保護主義的な政策を誰の目にも見える形で実行してきた。

しかし、トランプ路線を真っ向から否定し、国際協調や国際協力を訴えてきたバイデン政権も、外国の紛争への不介入、対中強硬姿勢をトランプ政権から継承し、経済や貿易の領域では保護主義的な動きも見せてきた。バイデン政権は国際協調や国際協力を訴えるが、それは対中国での多国間協調、多国間協力とも捉えられ、国際協調や国際協力という名に隠れたアメリカファーストとも言えよう。

近年のバイデン政権による半導体分野での対中貿易規制は、中国に先端半導体を渡さないというより、中国の半導体産業を衰退させる政策のようにも筆者には映る。

市場主義・自由主義に背を向けるアメリカ
冷戦以降、経済のグローバル化、市場主義、自由経済など政治が経済に介入せず、経済は経済で回すことを主導してきたのは米国だ。

しかし、中国が経済大国となり、ロシアがウクライナに侵攻し、インドなどグローバスサウスの存在感が高まってくるなか、それを主導してきた米国自身がそれに背を向ける姿勢に転じている。グローバル経済を否定する米国のようだ。

世界が分断の時代に入っても、経済のグローバル化、市場主義、自由経済が終わるわけではないが、日本企業としては米国の内向き化を中長期的問題として捉えていく必要がある。

（執筆:株式会社Strategic Intelligence代表取締役社長CEO　和田大樹）

和田大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