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분노, 위협될수도"...법원, 尹 장모 신변보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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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분노, 위협될수도"...법원, 尹 장모 신변보호 승인

박지혜입력 2022. 11. 2. 15:40수정 2022. 11. 2. 15:49   댓글14개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76) 씨가 최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최 씨 측은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신영희 부장판사)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최 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승인했다.

법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최 씨를 비판하는 시민과 유튜버들이 법원에 몰렸다. 최 씨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요청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어느 때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점도 최 씨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 관련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충돌이 이어진 바 있다.

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최 씨는 법원 바로 앞에 차를 댈 수 있는 등 출석과 퇴정 과정에서 이동 경로를 줄여 시민들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 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하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지인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과 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모(59)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 증명서 중 2013년 4월 1일 자로 위조된 약 100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도촌동 땅 매매계약 중개자가 부동산 실소유주는 최씨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점과 부동산 대출금 상당 부분을 최 씨가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통해 변제한 점 등을 볼 때 최 씨가 안 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4일 오후 4시 40분 의정부지법 제5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7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23억 원의 요양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올해 초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최 씨가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람들과 공범이 아니고, 요양 급여로 받은 돈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씨가 병원 공동 이사장이었고 2억 원을 투자한 데다 사위가 행정 원장까지 맡았지만,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다.

최 씨 변호인 측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의 목적 아니었나”라며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사정을 몰랐다. 돈을 빌려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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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나의 댓글

• 천하주유25분전

  이딴 것에는 경찰병력투입하고 억울한 젊은이들에게는 방치하는 굥정권 탄핵되어야ㅈ한다

• 인생 뭐있어24분전

  저여자는 뭔데 이시국에 신변보호 요청을해 진짜 가지가지한다 156명 젊은이들이 희생됐는데 지는 살겠다고 지은죄가 많긴 많은가보네

• 유나20분전

  뜬금없이 윤석열 장모 신변을 왜 보호한다는거지?? 생떼같은 자식들을 보낸 황망한 유족을 애도하는 기간에 왜?? 최은순을 보호해??? 정말 굥은 막나가는구나!!!굥이 외치는 자유가 거니 장모를 위한 거였나??? 아까운 젊은 목숨이 156명이나 희생당했는데 ~정말 화난다!

• 수선화28분전

  윤석열은 국가적 재앙이다

• 3319분전

  그 나이 돼서도 넘치는 탐욕으로 사위 권력 끌어다가 사람 등치며 온갖 부정부패로 사람못할짓 하고 의기양양 다니는 꼴이 참 추하다 그 에미에 그 딸 이 꼬라지 정부는 하다 하다 이젠 경호까지 붙여주냐

• 마네킹22분전

  개판검새넘들 사기꾼범죄자 신변보호를왜해!!! 죄없는 희생자들보호도 못했으면서 세금으로 별짓거리를 다하고있네!!!!!!

• 묻지도따지지도24분전

  일반국민은 보호하지 못하고 범죄를 다투는자는 철통경호 하는건가요?

• 민주해바라기23분전

  그러게 죄를왜 짓고살아 대통령 처 ㆍ장모가 범죄자인데 수사조차 않는 검새들 밥도 먹지마라 즉시 두모녀 구속수사 해라

• 고니20분전

  죽을까봐 겁나나보네.. 겁날짓을 한건맞네. 제대로 수사받을수 있을거다. 기다려라

• 오비왕24분전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으면 대통령 장모가 신변요청을 하고 사냐 국민 생명은 안녕하지 못한데... 이게 나라냐

• 유혜진23분전

  범죄자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썩은 개검찰들 카~~악 퉤 썩는냄새가 진동한다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17분전

  가족자체가 재활용도 안돼는 쓰레기네

• 일체지23분전

  처벌받아야 범죄자가 신변보호를 요청이라!!!! 나라 꼬라지 자알~ 되간다! 이게 술통령의 상식이고 공정이고 거짓말과 함께 입에 달고 다니는 자유니?!

• 미야19분전

  본부장... 장모는 선제보호 하냐? 이태원의 젊은이들은 사전 사후 왜 그 모양이야!

[신정주(본명 신경희)]

어처구니 없네요 철면피내요~

[김덕신]

매를 버는 짓이죠~

[북산객]

법원이 요즘 하는 짓...전혀 정의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