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그알이 그토록 무리수를 둔 진짜 이유

[아스팔트정글]

코스믹(클리앙)

 2023-08-21 14:59:52 수정일 : 2023-08-21 15:01:38 

글쓰기에 앞서 먼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게 '가처분 소송의'의 개념과 의의입니다.

가처분 소송이란게 원래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이 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동인 상대적 약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약식 제도인데,

엔터산업의 경우 소송기간동안 상대적 약자인 연예인이 활동을 못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소송처럼 쟁정사안에 대해 깊이있게 판단하지 않고, 대충 겉보기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인용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용비율이 9:1이 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더욱 높아져서 거의 죄다 인용판결이 나오고 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갈수록 '사회적 약자보호'를 라는 취지를 악용해서 그 맹점을 파고드는 연예인들과 법무법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명분이 거의 전가의 보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실정이 어느정도인지 최근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피프티 사태에 묻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업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다준 사례가 최근 발생했는데요..

어느날 방송사 오디션 출신 가수 A양의 팬카페에 소속사 대표의 횡령의혹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대표는 발끈해서 해당 회원을 고소했고, 대표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수 A양이 이것을 빌미로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는 건데요 명분이 "아니 어떻게 회사 대표가 소속가수의 팬에게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신뢰관계 파탄!!!" 이라는 거였고, 황당하지만 재판부는 이걸 인용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최근 가처분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명분은 그야말로 절대반지처럼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판결은 업계에 많은 충격을 던져 주었고, 그래서 업계에서 :사법부가 너무 업계 현실을 모른다" 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피프티 가처분소송도 그래서 업계에선 인용될거란 우려가 높았습니다.(피프티의 명분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여론의 엄청난 백래시에 맞닥뜨린 사안이 되버렸고, 이에 재판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재회부' 결정도 그래서 나온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잇는데요...  패스트트랙인 가처분 소송에서 중재회부는 전례가 매우 드문 케이스라서 변호사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절묘하게 각종 인용명분을 꽉 채워서 안겨다준 그알이 방영됏으니 재판부가 얼마나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까?

물론 팩트에 대한 교차검증도 전혀 안됐고, 사실상 조작방송에 가까웠지만,  '지상파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할 겁니다.

제가 그알 방송시청후 느낀소감은  "이건 사실상 그알과 피프티,그리고 더기버스가 짰다"고 느껴지는 수준이었고, 그 목적은 "가처분 인용'을 받아내기 위한 명분제공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조심스런 추측인데, 이번에 재판부가 중재회부를 통해 시간을 끈 이유도 그알 방영까지 시간을 벌어준게 아닐까?하는 거죠.

워낙 이번 재판부가 엔터 업계에선 악명이 높을정도로 성향이 확고하신 분이라 더욱 그러한 의심이 짙습니다.

울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제로에 가까운 저로서는 이러한 의심을 떨져버리기 매우 어렵네요

암튼 그러한 연고로 저는 이번 가처분 인용 확률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 또다시 날벼락이 떨어지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