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선생님<br><br>행정심판에서 부관 독립취소가능성 관련해 질문있습니다.<br><br>권력제한 분립이 없으니까<br>일부취소 가능한데 여기서도 중요성은 따지는것 맞죠?<br>중요한요소면 전부취소<br>아니면 일부만 취소가능<br><br>근데 이게 결국 소송에서의 독립취소<br>학설중에 중요성설 이랑 같은 말인것 같은데<br><br><br><br>또한 독립취소가능성 논의 자체가<br>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허용될때<br>그 기준에 대한 논의 아닌가요?<br><br>이번 수업에선 부진정일부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태도 때문에 나온 대안적 견해들이라고 하는데<br>필기에는 부진정일부취소 소송 이 성립할때 나오는 논의 라고 되있어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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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디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음부터는 질문에 번호를 달아주세요. // 가분성이 있으면 일부취소, 그렇지 않으면 전부취소를 하겠죠. //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