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안 거부는 가능해도,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황 현 호]

효선이를 살려내라고 했을 때 부터 우린 알아봤어야 한다.

불쌍하지만 죽은 효선이를 어떻게 살려내나.

쇠고기 재협상을 하라고 하지만, 개인간에도 한번 계약하면 끝이다.

간혹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문 일이다.

개인간에도 그런데 국가간에 재협상은 힘들다.

그런데 한국의 촛불이 무서우니 미국을 압박하여 재협상이 되었다고 치자.

한국은 못믿을 나라라는 낙인이 찍힌다.

한국 정부는 사사건건 포풀리즘에 끌려 다니며 국정은 지지부진해진다.

광우병이란 실체가 없는 사건에서도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무슨 근덕지만 있으면 앞으로 물고 늘어지고 촛불들고 청와대 들어갈 것이다.

이 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국회에서 FTA 비준 거부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차라리 쇠고기 수입이 싫다면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우리가 먼저 거부하면 되고 그건 가능하다. 

아무리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를 해도 국회가 비준을 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그건 못하고 쇠고기 수입만 막아보자, 그게 가능한 것이냐.

참으로 용기가 없는 짓이다.

미국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미국은 삼성이, 현대가 두려운데, 우리는 미국의 농부가 두려운 것인가.

우리가 촛불로 미국산 쇠고기를 막아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반대로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할 때 미국에서의 차별을 감수하여야 한다.

무역은 주고 받는 것이다.

근거도 빈약한 광우병을 핑계로 쇠고기 수입을 철회하면 무역이고 뭐고 없다.

우리나라끼리 금강산 구경가고, 개성공단에서 공장짓고,

해봐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 내지는 퇴보한다.

우리가 금강산 구경을 갔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국운은 쇠잔해졌다.

한반도 밖으로 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했다.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뒷걸음 쳤다. 

불쌍한 북녁동포를 돕다가, 복녁동포에 전염되었다.

못살아도 좋으니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자.

그게 촛불의 의미다.

어려운 이웃은 잠시 보류하고 70년대의 새마을 운동,

80년대 전반의 기록적인 물가안정, 치안안정

80연대 후반의 올림픽,

90연대 초의 개발열기를 이어가

90연대 후반의 IMF를 극복하고 세계인의 일원으로 자신감을 가졌다면

우리가 싱가포르 정도는 되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광우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을 빙자하여 명바기의 잘못된 정치행태를 응징한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응징을 이런 허무맹랑한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거도 다 이통의 잘못이다.

수석비서관이란 친구는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됬다.

민심 탐방한다고 촛불 시위대에 참가하여 청와대에 와서는 민심이 참 무섭기는 무섭다고 했다나.

그러니 MB가 욕을 먹는다.

그런 한심한 작자들을 전부 수석에 앉혀 놓았으니, 무슨 정부를 할 수 있나.

맞아 죽더라도 시위대에 들어가 쇠고기 수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여야지,

자기가 무슨 암행어사라고 변장을 해 시위대에 들어가나.

그건 일개 정보형사가 하는 일이다.

박정희가 한일국교정상화를 할 때에도 지금처럼 학생시위가 격화되었다.

그 때 김종필이는 학생들과 담판을 했다.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우리의 원수이니까 국교도 맺지 않았다면,

경부고속도로도 놓지 않았다면, 우리도 북녘꼴이 되었다.

미얀마 꼴, 잘해야 필리핀 꼴이 되었다.

아,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국운은 다된 것 같다.

뭔가 명바기가 할라고 카는데 통 되는 게 없다.

받쳐주는 인물이 없다.

명바기가 자기를 받춰주는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하더니만,

내가 보기에는 워스트 오브 더 워스트(Worst of the Worst)다.

명바기가 워낙 사람에게 속아서 교수들은 정직하니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정치는 정치를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산전 수전 다 겪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연구실에서 평생 연구만 한 사람은 이론에는 강한데 실전에 약하다.

교수 출신들을 갑자기 관리에 않혀놓아 성공한 예를 크게 많이 보지 못한다.

처음부터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박근혜를 끌어 않고,

공무원을 다독거리면서 국정을 운영햐였어야 하는데,

전부 적으로 돌려 인자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의욕은 앞서는데, 이해하고 받춰주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엠비는 난 이제 더 대통령에 나올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거기서 불행의 씨앗이 있었다.

한번더 대통령이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 첫번째 임기를 잘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연임은 참으로 현명한 제도이다.

동창회, 계모임에도 연임은 가능하고 그래서 조심 조심 모임을 이끌어 나간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이 100일만에 역대 최저의 지지율로 하락하였다.

천당과 지옥은 멀리 있는게 아니다.

그러니, 최고는 항상 위험하다.

어쨋거나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앞으로 5년간은 우리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사람이다.

대통령이 불행하면 우리 모두 불행하다.

앞으로 5년간은 싫든 좋든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한다.

취임 100일 특집에 대통령 찬양가라도 들었으면 좋으련만

KBS라는 공영방송이 자기밥줄인 정부의 대표를 폄하하기에 급급하다.

이게 비판이 아니다.

적어도 취임100일, 취임 1주년 기념 특집을 안할라면 몰라도

할라면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아는 국민들은 안다.

KBS가 얼마나 방만한 조직인지,

공기업 구조조정한다고  칼을 들이대니 겁이나서 그러는 것이다.

노무현이 겨벼운 언행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여도,

대통령을 못해먹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은 깽판을 놓지 않고 5년을 기다렸다.

자꾸 길어지네, 출근을 해야 할 시간이다.

난 그래도 출근을 할 직장이라도 있는데, 직장에서 명퇴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료할 까.

그래도 호구지책이라 건강보조식품 대리점을 연 친구도 있고,

다단계 이런데도 기웃거리는 친구도 있다.

홍삼 1박스에 15만원 하는데 한 통 사달라도 하는 친구가 생각난다.

난 원래 몸에 열이 많아 인삼이 않맞는다고 했더니, 다시 전화를 하지 않는다.

그 친구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

명바기가 취임 100일밖에 안되었으니, 분명 명바기의 책임만은 아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업들이 20년전부터 중국으로 동남아로 떠났기 때문이다.

해외유학, 해외여행으로 돈이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명바기는 참으로 운도 없는 대통령이다.

하필이면 유가가 6개월만에 2배로 뛰어 경제가 어렵게 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다.

유가만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가 모두 뛰어 5년 뛸 물가가 반년만에 다 올랐다.

전임자가 저지른 FTA 뒷치닥거리만 한 것 뿐인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

반면에 노무현은 참으로 행복한 대통령이었다.

5년간 자기 꼴리는대로 하고 지금은 퇴임하여 느긋하게 봉하마을에서 산다.

[류인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 부터 너는 알지 법을 전공 했으니계

[황 현 호]

인호가 한 말 가운데 가장 긴 말이다. 좀 속 시원히 말해 봐라. 아님 독수리 타법인지....

[황 현 호]

차라리 FTA 비준안을 거부하라. 미국 로펌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변호사들은 30%는 미국 로펌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한국 로펌이 미국에 갈 수 있나. 미국은 양육강식의 정글이다. 우리나라 법과대학 정도로 가르치고는 전부 변호사 자격 준다. 심지어 영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한국인에게도, 중국인에게도 바익잼이라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니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이다. 그래되면 나도 영향이 있으니, 이건 충분히 반대할 명분이 있다. 근본을 가지고 따지자. 쇠고기 하나만 따지지 말고.... 그래되면, 또다시 시계는 4년전으로 돌아가서 노무현이 입에 거품물고 추진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황 현 호]

우리나라는 다시 동북아의 변방으로 떨어진다. 솔직히 법률시장 개방이 그렇게 두렵나. 미국이 아무리 강하지만, 한국에 와서 자기네들이 직접 변호사 활동을 하지는 못한다. 우선 말이 안통한다. 법률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직접 변호사는 못하고,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변호사 고용하여 로펌을 운영한다. 맥도날드 가게가 한국에 많지만 책임자 몇 명을 제외한 종업원은 전부 한국인인 것 처럼....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 법률시장이고, 뭐고 다 개방하고 거기에 맞게 살면 된다. 나 같은 변호사는 한 5년 뒤에는 내가 골치아프게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 보다, 미국계 로펌에 대구지사장 정도로 일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

[권오섭]

광우병 걸린고기 당연히 먹으면안되지 MB도 먼가 잘못한거 같아! 그러나 너무 흔드는거같아 정권퇴진운동으로 이어지니 이게 말이되는가! 좌파10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는가 ? 방송이 앞장서서 선동하고 저항이 거세지만 바꿀건 바꾸고 없앨건 없애야하네 정권이 바뀌면 그걸 인정해야지 버틴다고 되는감. MB도 사람 잘 써야되지 앞장서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충성을 다하는 인재를 중용해야되!! 배부른사람은 그런걸몰라 불리할때 안전빵으로가지 골치아픈일 안할라카거든 먹고 살거 있는데...

[신종찬]

거리로 나가는 열기를 흡수할 대토론회나 대화 같은 것을 쇠고기 문제와 광우병 전문가로 드림팀을 만들어 좌파와 담판을 했어야 한다. 지금도 그 방법이 유효하지 않을까? 쇠고기 대표가 100% 노무현 정부 대 그 인물 그대로이다. 그런데 이대통령이 다른 지침을 주니 코드 맞추려다가 자강당착에 빠진 것 같군. 외교적으로도 FTA협정파기가 뭘 의미하는지 국민설득에 나설 전문가로된 드림팀이 떠야 할텐데~

[황 현 호]

반대되는 견해도 꼬리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황 현 호]

명바기가 재협상을 하면 또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오늘 카던데, 내가 답을 가리켜 줬나. 참으로 형광등 청와대, 이러니 욕 얻어 먹는다.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도, 인자 카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