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제도는 어느 때나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에 의거하여 점수를 쌓기 위해 경력을 쌓고 학력을 쌓고 영어 시험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민 장관의 발표 하나로 그 노력 들이 수포로 될 위험이 항상 존재 합니다. (게다가 최근의 법령 개정으로 이민장관의 재량권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그 이민 장관의 발표에 근거한 개정 제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당일 이전에 파일 넘버를 받은 분 들의 경우는 개정전 제도에 근거하여 이민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외의 경우는 신청서를 이미 낸 분 들이더라도 파일 넘버를 아직 못 받은 상태이면 개정후 제도에 근거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마 그런 분 들이 가장 운 없는 케이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을 위해 몇 년을 준비해 왔는데 이민장관의 발표로 꿈이 무산된 분 들의 경우도 이 보다 많이 낫다고 말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최근 캐나다에 총선이 있었습니다.(캐나다는 내각 책임제 국가이며 주정부도 내각 책임제 식으로 구성 됩니다. 연방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간에 의회가 해산되어 선거를 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연방 보수당이 과반수를 밑돌지만 과반수에 육박하는 다수석을 얻고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정당중에서 이민에 가장 소극적인 두 정당이 연방 보수당과 퀘벡 연합입니다.(연방 보수당의 경우 최근 총선에서 이민자에 대한 비하발언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당선된 의원도 있습니다.) 이 두 정당의 연방 하원 의원수를 합하면 전체 의석의 2/3가 좀 안 됩니다. 향후 캐나다 이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겠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이민 제도가 완전히 탈바꿈하기는 힘들겠지만 서서히 현재 영주권 취득 희망자 들에게 불리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연방 보수당은 현행 이민제도를 경제력이 있는 이민자와 당장 산업체에서 절실한 이민자(동시에 영어회화를 어느 이상 잘 하는)에 한정 지으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많은 분 들이 LMO 즉, 연방 정부의 취업 허가가 영주권 취득의 보증수표인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MO는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만 줄 뿐이며 영주권 취득의 보증 수표가 전혀 아닙니다. 현행 연방 기술 이민의 경우 다른 점수가 다 높아 커트라인(100점 만점에 67점)을 넘겨도 영어 점수가 현저히 낮으면 인터뷰를 통해 영어 구사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영주권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LMO를 통해 연방 기술 이민 점수를 높여놔도(최대 15점 상승 가능) 캐나다 업체가 아닌 한인 업체에서 일한 경우 영어 시험 면제를 신청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경우 영어 시험 점수가 낮으면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 거절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딸리는 분 들이 이민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투자 이민, 초청 이민이 있습니다. 이외에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주정부 이민 스폰서링이 가능한 한인 업체를 통한 주정부 이민 뿐입니다. 현재 이민제도에서 주정부 이민에 캐나다 정부를 기만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요소가 없는가가 상당히 큰 이슈로 떠올라서 전보다 이 관문이 좁아질지는 모르겠지만(개인적 의견으로는 좁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심사가 보다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민자 들이 세운 회사 들이 자신 들의 고국에서 이민자를 스폰서링하여 초청하는 경우 심사는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