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5일 2강 수업자료 - 김성훈 님

[한효석]

안녕하세요?

정신없이 1주일이 지났군요.

지난 번 비좁고 낯선 곳에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수업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 동감하는 탄성을 내시는 분..

그만큼 우리 사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아래 수업자료를 미리 읽고 오시면 됩니다.

지난번 처럼 사무실에서 인쇄하여 드릴게요.     

6쪽입니다.

다른경제포럼의 철학.hwp

다른 세상, 다른 경제를 위한

협동조합의 철학과 사상

2013/3/4 다른경제포럼 대표 김성훈

1. 사람-다른 생명, 다른 사람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종류의 나쁜 놈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나뿐인 놈'이다. 나뿐인 놈이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쁜 놈이다. 누구든 '나뿐인 놈'으로서의 근성만 없앤다면 그 자체로 성인군자나 다름이 없다. 대저, 어떤 우주 어떤 시공에 '나뿐인' 놈이 생명체로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외수)

 우리는 막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모든 비밀의 소리를 듣고자 해야 한다. 45억년 지구의 역사와 30억년 생명의 역사, 인류탄생이래 200만년의 자연생명의 역사와 인류사회의 역사적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사람이다. 그렇게 ‘나’이고 ‘너’이다. 사람은 자연과 역사의 필연적 법칙과, 전체 유기체적 구조에 본능적이고 기계적이며 수동적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다. 인간은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적인 노동을 통해 사회를 이루어왔으며 땅에 발을 딛고 하늘에 머리를 둔 직립보행의 존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로서 ‘사람의 길’과 ‘진리의 길’에 대해 묻기를 멈추지 않았다.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이 홍익인간, 제세이화 였으며, 2,500년경 싯다르타, 소크라테스, 공자, 예레미아가 등장했던 칼 야스퍼스가 말한 기축시대(基軸時代, Axial Age)이래, 인간은 언제나 사랑과 정의의 화두를 품고 그것을 지상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감성과 지성과 영성의 존재였다.

기축시대의 성현들은 (중략) 사람의 속의 속에서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과 불멸하는 가치를 보았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와 인(仁) 그리고 이성적 진리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속의 속에 있는 주체적인 진리면서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공동체적인 진리였다. 기축시대 영성의 윤리는 “네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는 황금률(黃金律)로 나타났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박재순)

 사람은 자연과 사회역사로부터 독립하여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전체적 존재임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다움을 꽃피워가는 개성적 존재, ‘나’로서 살아간다. ‘나’는 ‘너’와 만나 서로 다름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갈등, 오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온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안되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함석헌의 ‘너도 나’라 하는 자리, 장일순이 ‘나락 한 알 속의 우주’라고 말했던 자리, 김상봉이 ‘나’는 오직 ‘너’와 만나 ‘우리’가 될 때에만 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알고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나는 자연생명체이자 사회 역사적 존재로서 몸(감성)과 맘(지성)과 얼(영성)이 자라나고 있다.

• <다른경제포럼>의 자기성찰-내 안의 자본주의를 넘어,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자본주의가 지배한 지 300년, 거짓 나, 이기적 개인주의 사상이 급속히 퍼졌다. 그것은 사회와 자연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여 배타적 자기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긴다. 제국주의적 침략을 일삼으며 사람과 자연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경쟁의 논리로 정당화한다.

 자본주의는 생명의 길, 사람의 길, 진리의 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그것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종말이 세상과 인류의 종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만큼 치명적인 모순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키워왔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본주의는 먼저 내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나로부터 분리하고 대상화한 뒤 그 어둠과 싸우려는 것은 도깨비와 씨름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300년 자본주의 역사가 아직 해치지 못한 전체적 생명으로서 참나의 자리를 자각하고 나부터 너를 모시고 살리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가능해진다. 남 탓, 세상 탓만 하게 되면 도리어 남과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자기다움을 잃고 자기소외, 자기 상실, 자기분열을 겪게 되고 자본주의 극복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세상은 나와 내 삶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나아가야 한다. 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되 나 혼자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너를 만나 우리가 되어 함께 저항과 건설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

 <다른경제포럼>의 ‘다른 세상, 다른 경제’는 다른 생명, 다른 사람이 만든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 시작은 다른 살림살이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2. 경제-다른 살림살이

 우리가 저녁밥상에 고기를 올릴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의 자비심 덕이 아니라 그의 이기심 때문이다.(아담 스미스)

 푸줏간 주인의 이기심만을 강조한 결과 우리는 전세계 9억명에 달하는 기아인구와 8명중 1명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의 상태에 빠져 있으며, 북한 주민 3명 중 1명은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주인공 조인성은 “식구란 것은 함께 먹는 입구녕인데 식구를 버리고 자기 혼자만 먹겠다고 하는 놈은 ××××”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 따르면, 전세계인구를 70억명으로 볼 때, 60억 가량의 인구는 ××××인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의 기아인구가 750만명이라는데 남북한 인구를 7500만명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의 90%의 사람은 조인성이 말한 그 욕을 들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기는 실제적으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되었다. 세계화의 광신자들은 이제는 일들이 더 이상 이전처럼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2001년 세계사회포럼)

 이 말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의 ‘다른 대안은 없다’가 선언된지 20년만에 세계시민사회의 응답인 셈이다.  이 포럼에서는 '부에 대한 접근과 분배' '지속 가능한 발전' '시민사회의 영향력 강화'와 '세계화에 맞선 민주주의와 국가 구실의 보전' 등의 주제가 토론되었다.  세계사회운동(global social movement) 혹은 세계정의운동(global justice movement)으로 불리는 반세계화 운동의 함성은 99년 시애틀을 필두로 이후 국제기구의 총회가 열릴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불붙듯 타올랐다. 2000년 4월 세계은행-IMF 총회가 열린 워싱턴의 5만여 명, 그리고 2001년 7월 G10 회담이 열린 이태리의 제노바에서는 무려 20만여 명의 시위대가 집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운동은 2011년 다시 전세계적으로 폭발했다. 2011년 9월 17일 뉴욕으 주코티 공원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첫 깃발이 세워진 이래, 한달도 되지 않아 한국을 포함한 82개국가 951개도시의 시민들이 일어섰다. 2011년 11월 12일 독일의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월가반대 시위에서는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은행권력에 대항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약 2만명이 시위를 벌였다. 

우리의 삶이 이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계의 문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은행과 보험에 가입하며, 값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골목가게를 버리고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다. 머리와 가슴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지만 생활세계는 그 체제를 끊임없이 지지하는 ‘이념에 대한 생활의 배반’,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가 다시 지역으로 몸과 마음을 돌리는 것은 지역사회는 노동자, 농민, 시민이 살아숨쉬는 삶의 현장이며, 생활세계가 펼쳐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생활세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인데, 이때 경제란 형식적 경제가 아닌 실질적 경제, 돈벌이 경제가 아닌 살림살이 경제이다. 지역은 국민국가와 지구질서의 모순이 드러나는 위기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기회와 희망의 현장이기도 한 것이다. 살림살이 경제를 복원해야 생태계와 공존, 공생할 수 있다. 살림살이 경제, 즉 먹고 자고, 놀고, 배우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돈벌이 경제는 사회를 파괴하고 파괴된 지점에 시장을 세워 돈을 버는 시스템이지만, 살림살이 경제는 사회에 기반한 경제인 것이다.

• <다른경제포럼>의 다른 살림살이-다른경제는 다른 노동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인간은 다른 노동을 추구하고 그들의 활동에 인간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결사하였다. 사회적연대의 경제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곳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땅이다.

<다른경제포럼>은 다른 세상, 다른 경제는 다른 노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여긴다. 임금노동사회의 시작이래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전통, 마르크스와 그의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은 누구나 ‘노동의 해방’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 해왔다. 한국사회 역시 이러한 전통에 따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때의 노동운동은 주로 노동조합운동으로 이해되어 왔다. 노동조합운동은 경제투쟁에 머물거나, 자본-임노동관계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위한 수단에 머무르면서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대안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 노동을 만들어 가지 못하였다. 이에따라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 확보등의 고용보장, 노동조합활동보장 등이 주요한 이슈였다. 현재의 노동의 문제는 첫째,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것, 둘째, 노동 소외 및 예속, 셋째, 사회에 유용한 창조적 노동이 아니라 자본가의 맹목적 이윤추구의 동원되는 노동이라는 점에 있다.

 <다른경제포럼>에서 말하는 다른 노동이란 노동관계, 노동의 목적, 노동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다른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협동조합 노동자결사체 자주관리기업을 통한 대안 노동을 활성화하고 둘째, 기업 내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며, 셋째, 시민사회조직 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최저소득이 보장되는 시민노동을 새롭게 발굴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노동을 재조직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의 재조직을 통한 생산관계 및 생산양식의 근본적 변화를 스스로 일구어가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시장에 매몰되지 않는 호혜시장의 영역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른 노동을 만들어갈 때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해결되지 않는 정치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정치-다른 정치

정치는 인간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즉 사회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삶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자족적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양식의 저장은 필연적이다. 양식을 저장하지 않으면 공동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과제, 즉 최종 목적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한나 아렌트)

사람의 살림살이 터전으로서 사회의 두 가지 다른 이름을 정치와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세기 사회는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두고 정치체제로서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가 대결하던 세기였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두 유령은 그들이 약속했던 자유의 확장과 복리증진을 배반하고 권력을 획득한 소수의 잔치로 비극적 결말로 막을 내렸다. 두 체제 모두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란 이름으로 인류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겨주었고 그것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1945년 광복을 맞은 한국에서의 상황은 더욱 그러했다. 한쪽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한쪽은 사회주의란 이름으로 민중을 기만하고 같은 민족인 그들은 전쟁터로 내몰아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었다. 서로 모순적이지 않고 대립적이지 않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위정자들의 거짓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자유주의는 민주를 탄압했고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는 사회를 질식시켰다. 두 체제 모두 사회 양극화, 사회적 배체와 차별, 사회 분열이라는 이름의 사회의 위기를 불러왔고 민은 정치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누구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정치를 부르짖었으나 그들이 제시한 방법과 실행은 사회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것은 한반도 상황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현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의 위기는 나의 위기가 되었으며, 자기상실, 자기소외, 자기분열로 나타났고  한 국가 내에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서로의 자유를 확장하는 자유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이상으로부터 심각한 패배감을 느끼며 정치으 주체가 되는 길로부터 멀어져갔다.

나라의 발꿈치는 어디요 목구멍은 어딘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하는 것이야말로 목구멍이요, 두메산골 바닷가 강변에 풀처럼 모래처럼 깔려 있는 민중이야말로 발꿈치 아닌가? 목구멍으로 숨이 드나드니 거기가 중요한 듯해 거기서만 할락거리면 죽듯이 나라가 정권 쥔 손에서만 놀면 망한다. 숨이 발꿈치에까지 드나들듯이 정치가 민중에게 확 뚫렸을 때 나라는 튼튼하다.(함석헌)

함석헌을 이어 씨알사상을 말하는 박재순은 말한다. ‘민주(民主)가 되려면 천자(天子) 가 되어야 한다’. 민주란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선언이며 천자라는 것은 하늘아래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선언이다. 다시 천자라는 것은 전체의 자리에 서서 사회를 통합하고 개인의 조화로운 발전에 자기책임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이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치의 주체로 세울 수 있게 된다. 모든 정치권력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을 위해 있다. 민이 나라의 토대이고 주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에 따르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어른과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다. 국민이 주인 노릇하며, 주인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굶주리고 헐벗고 주인답게 살 집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국민이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떳떳한 일자리가 없다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 헐벗고 굶주리고 잠자리가 없고 기본 교육을 못 받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나라,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씨알사상 연구소)

• <다른경제포럼>의 다른 정치-다른 경제에 토대를 둔 이중권력 형성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형성할 때, 나는 자유이다. 하지만 나는 오직 너와 만나 우리가 될 때에만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진리는 만남이요, 자유는 본질에서 사회적이다. 나의 자유는 그 만남의 공동체가 확장되는 만큼 넓어지고, 그 만남의 온전함만큼만 온전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삶을 위해, 너와 내가 평등하게 만나 서로 주체로서 우리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이 바로 정치이다.

<다른경제포럼>은 ‘다른 세상 다른 경제’는 ‘다른 노동’으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여긴다. 다른 노동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갈 것인가? <다른경제포럼>은 협동조합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공화국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레이들로 보고서의 다음의 사항을 주목한다.

① 향후 세계의 협동조합은 특히 세계의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과정에 걸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영역은 인류에게 매우 필요한 분야로서 협동조합은 여기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②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노동자와 작업장간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며 또 다른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

③ 종래의 소협은 단지 자본주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사업체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조합원에게만 봉사하게 될 것이다.

④ 도시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 마을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종류의 협동조합 집합체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비록 협동조합 공화국을 말한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것이다. 이러할 때 다른 운동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영역이 개발된다. 실제 개별 협동조합이 사회전체의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이것의 해결을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협동조합내의 노동과 임금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최근 논의가 활발해진 기본소득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경영참여, 재벌구조 혁신 등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더불어 변화되어갈 때 상호연대의 관계원리를 확산시켜 나가는 협동조합운동이 비로서 힘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선후의 문제라기 보다 동시적 문제일 것이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을 유력한 살림살이 기반으로 삼아 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권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치변혁운동으로 이중권력 운동을 제안한다. 이중권력운동은 정당에 국한하지 않은 사회운동조직까지를 망라하는 것으로써 알렝 투렌의 2와 1/2의 사회운동,  2009년 11월말에 차베스가 사회운동과 좌파정당들로 구성되는 제5인터내셔날을 창립하자는 제안과 그 문제의식을 같이한다.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다른 노동, 다른 시장을 건설하면서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압박하고 견인하며 대안적 복합경제모델을 제안하고 건설해감을 통해 민의 정치경제결사체 운동을 확산시켜 마침내 새로운 사회를 열어젖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