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학교무상급식 조례를
시민의 힘으로 제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에 시작하여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민들의 뜨거운 서명열기로 10480명이 청원을 함께 해주셨고, 드디어 오늘 전국 최초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주민발의안이 수정을 통해 목포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목포시가 교과부, 법제처에 상위법 등의 위법성 관련 여부 등의 질의를 하는등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으나, 주민조례 대표자 청구서를 제출한 지 4개월이 지난 오늘 목포시의회 임시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 편성문제 입니다.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시민들의 바람이 생색내기에 묻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빨리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몫은
이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목포시의회입니다.
이제 시의회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시의회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문입니다.
전국 최초 학교무상급식주민발의 조례제정!
목포시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학교무상급식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환영하며 -
오늘, 목포시 제283회 임시회에서 목포시민 1만 480명이 발의한 학교무상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동안 상위법 위반 여부와 예산상의 문제로 진통을 겪은 학교무상급식지원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목포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된 학교무상급식지원조례가 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은, 목포시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학교무상급식을 조속히 시행하는 일이다.
전남 제일 교육도시를 표방한 목포시가 발표한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현비율이 2016년. 57%로 명기되어 있다.
현재 전라북도의 무상급식 실현비율이 67%라는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는 계획이며 오늘 목포시의회에서 제정된 학교무상급식조례의 본원적인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에 2010. 6. 2.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제9대 목포시의회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으로 무상급식이 조속히 전면화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목포시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기존의 무상급식 계획안을 철회하고,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인근 농민에게 안정적인 소비처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선순환 시킬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학교무상급식 목포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학교무상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우리 아이들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목포시민들과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0년 3월 15일
학교무상급식 목포운동본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