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특강] 국가직 행정학개론 해설특강 자료

[남진우]

 

< 2005년 국가직 행정학 정답 및 해설 >

1.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는 비극을 말한다.

② 공공재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③ 무임승차와 상반되는 이론으로 William Ouchi가 제안한 개념이다.

④ 구명보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탑승하여 결국 보트가 가라앉는 ‘구명보트의 윤리배반현상’과도 관련된다.

정답 ③ 미국의 미생물학자인 하딘(G. Hardin)은 Science(1968년)지에 기고한 “The Tragedy of the Commons"라는 논문에서 인구폭발이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행정학은 경제학이다, p.42 각주27번, 정선50제 문제15번, 국가직대비 최종정리특강 문제4번)

2. 다음 중 ‘다른 것은 다르게’와 관련된 행정이념으로서 가난한 사람에게 등록금을 줄여주거나 장학금을 지급하고, 극빈자의 병원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식의 정책과 관련된 행정이념은?

① 퇴행적 능률성                ② 절차적 합리성

③ 수직적 공평성                ④ 수평적 공평성

정답 ③ ‘다른 것은 다르게’는 수직적 형평성이다.

3. 목표관리(MB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설정과정에 부하를 참여시킴으로써 동기부여 및 사기앙양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주먹구구식 관리가 아니라 비능률적 관리행위를 배격하며, 성과와 능률을 중시한다.

③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모든 활동들을 평가하고 실체를 상세히 규명하도록 한다.

④ P.Drucker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닉슨 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된 바 있다.

정답 ③ ③번 보기는 MBO의 비교대상인 PPBS에 관한 설명이다(MBO는 PPBS와 비교해서 학습이 요구됨).

4. C. Jones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서 이루어지는 하위활동이 아닌 것은?

① 문제의 인식                  ② 대표화 과정

③ 합법화 과정                  ④ 문제의 정의

정답 ③ Jones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사건의 인지->문제의 정의->결속->조직화->대표->의제채택의 순이다. 박성복 외, 정책학원론(대영문화사), pp. 200-203.

Jones는 정책과정을 11개의 세부단계로 나누고 이를 크게 4단계로 나누고 있다.

첫째, 정책문제를 정부로 귀속시키는 단계로서 이것은 바로 흔히 말하는 정책의제설정단계(Agenda-Setting)이다. Jones는 여기에 대해 집단이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 공통적 이해를 지닌 사람들을 조직하고 정부에 이를 요구하며, 이 결과로 정책의제가 선정되는 세부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Jones는 이 중에서 문제의 인지와 관련된 문제파악과 마지막 세부단계인 정책의제설정을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둘째, 정부내의 행동단계로서 여기에는 정책대안의 작성, 대안의 합법화(legitimation: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정책이 확정됨을 의미), 그리고 필요한 예산배정 등 세 가지 세부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Jones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이들을 크게 보면 정책결정단계에 해당된다.

셋째,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서 여기에는 집행이라는 하나의 세부단계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추진된 사업을 정부가 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정책평가, 정책의 수정․종결을 세부단계로 포함하고 있다. 정정길,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p.145.

5. Cyert와 March의 회사모형(firm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무엇을 선호하는지 불분명하며,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기술도 불명확하다.

②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예컨대 거래관행을 수립하거나 장기계약을 맺는 등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③ 문제상황의 복잡성과 동태성 때문에 조직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을 극히 어렵게 하므로,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한다.

④ 회사의 하위조직들간에 생겨나는 갈등ㆍ모순되는 목표들은 하나의 차원이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갈등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준해결에 머문다.

정답 ① ①번 보기는 쓰레기통모형에 관한 설명이다.

6.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에 있어 5가지 유형 중 다음은 어느 유형인가?

일반 여론이나 언론기관에서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정책결정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 대립, 갈등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간에 구체적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① 관료적 기업가형              ② 지시적 위임가형

③ 협상자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정답 ④ 재량적 실험가형에 관한 보기이다(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원문을 가능하면 그대로 올렸으며, 표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다).

정정길,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pp.554-559.

2) 정책집행자와 정책결정자의 관계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② 관료적 창업가형

③ 기타 유형 원래 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대한 다섯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위 양극단의 중간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지시적 위임형으로(중략)

둘째, 협상가형으로서(중략)

셋째, 재량적 실험가형으로서 정책결정자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정책집행자에게 정책목표와 수단 등의 구체적인 내용결정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바로 관료적 창업가형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런 유형이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가지이다. ① 심각한 정책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정책결정자들이 느끼고 있는 경우이다. 즉 일반 여론이나 언론기관에서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정책결정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이다. 정책결정자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하고 상황도 복잡한 경우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책목표만 막연히 결정하고 전문가인 정책집행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되 실험적으로 결정․추진하도록 하고(그래서 실험가형이다) 집행과정에서 환류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대립․갈등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 간에 구체적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정치적 연합형성에 따라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만 결정하여 모순․갈등되는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집행자에게 떠넘기는 경우이다. 골치아픈 문제를 정책집행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7. 조직이 안정과 존속을 유지하고, 안정과 존속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의 정책이나 리더십 및 의사결정기구에 환경의 새로운 요소를 흡수하여 적응하는 과정은?

① 적응적 흡수                  ② 연합

③ 협상                         ④ 경쟁

정답 ① 적응적 흡수에 관한 설명이다.

8. 조직문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② 구성원의 일치감형성

③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킨다.

④ 투입에서 산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답 ④ 투입에서 산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기술이다.

9. 훈련의 참가자들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인적 차원의 조직발전의 기법은?

① 관리망훈련                   ② 대면회합

③ 팀구축                       ④ 감수성훈련

정답 ④ 지문은 조직발전(OD)의 기법 중 감수성훈련에 관한 설명이다.

10. 최근 정보사회화 과정에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는 조직 변화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직내부 또는 조직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② 계층적 분화가 더욱 촉진되어 가고 있다.

③ 조직구조가 수평화되어 가고 있다.

④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정답 ② 정보화사회에는 계층적 분화 보다는 수평화 된다.(국가직대비 최종정리특강 문제33과 유사)

11. 행정개혁의 한 수단으로 공공부문에 도입된 TQM(Total Quality Management : 총체적 품질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문의 품질개선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구나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

② 개혁 차원에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직적 명령계통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③ 품질경영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이해 및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④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각종 인사 및 경제적인 보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② TQM은 전통적 관리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수직적 명령계통 보다 수평적 분권적 조직구조를 중시한다.

12. 측정도구(예-채용시험)가 어떤 변수의 값(예-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① 기준타당성                   ② 구성타당성

③ 내용타당성                   ④ 신뢰성

정답 ① 기준타당도를 묻는 문제이다. 일반적의미의 타당도는 기준타당도를 의미한다.

기준타당성은 시험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말하며, 내용타당성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시험에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가의 정도를 말하며, 구성타당성은 행태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치거나, 추상성이 아주 강해 단순한 판단만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인간의 특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민봉, 인사행정론(문영사), pp.253-261.

공무원채용시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채용시험 합격자의 시험성적을 채용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근무성적과 비교했다면, 근무성적이 채용시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만약 채용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채용시험의 기준타당성은 높다. 남궁 근, 행정조사방법론(법문사), p.319.

13. 개방형 임용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한 직무 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공직 내, 외부에서 임용하여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② 외부임용이 가능한 제도로서, 유능한 전문가를 경쟁을 통하여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였다.

④ 개방형은 주로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정답 ④ 개방형 임용제도는 직위분류제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대륙계 국가에서는 폐쇄형에 입각한 충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14. 최근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장(3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채택하고있다

②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하여 적격자를 배치하는데 적합하다

③ 고위공무원들이 직업보장이 위협받는다

④ 계급제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답 ④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을 물었다면 ④번이 당연히 정답이다. 우리나라는 주지하다시피 계급제적 성격이 강한 국가이다. 따라서 계급제적 요소를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도입될 것을 물었다면 당연히 ④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15. 행정 각 부처에서 제시한 예산 계획서를 예산기획처에 송부하고 예산기획처에선 검토하는 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 각 부의 예산담당관을 불러 질의하는 절차는?

① 예산협의                     ② 예산심의

③ 예비심사                     ④ 부처심사

정답 ① 예산협의에 관한 설명이다.

16. 정부는 뉴질랜드 등에서 도입, 실시한 회계방식을 참고하여 새로운 예사회계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재정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주고 성과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회계제도는?

① 복식부기회계제도             ② 단식부기회계제도

③ 현금주의회계제도             ④ 책임운영회계제도

정답 ① 복식부기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17. 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될 때, 해당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성과상여금제도               ② 제안제도

③ 성과주의예산제도             ④ 예산성과금제도

정답 ④ 예산성과급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예산성과금 지급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①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4.9>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공무원 및 다른 중앙관서 소속공무원

  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을 제출한 자

  ②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중앙관서 소속공무원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8. 행정통제 중 외부통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② 시민에 의한 통제

③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④ 입법부에 의한 통제

정답 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므로 내부통제이다.

19. 기업형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것은?

① 투입지향정 적부              ② 경쟁적 정부

③ 임무지향적 정부              ④ 고객지향적 정부

정답 ① 투입지향적 정부가 아니라 결과중심의 정부이다.

20. 사회자본론

① 신뢰는 사회자본이다.

사회자본은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국가직대비 최종정리특강 문제 35번에서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