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이 2004년 10월에 개설한 사회복지과정의 수강생에게 '사회복지실
무'(담당: 이용교 교수)를 강의하고,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를 설계하시오"란 과제를 부과했
다. 65명의 수강생 중에서 세 명의 생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 사람은 각기 목포시, 구례군,
담양군을 사례로 하여 노인복지를 설계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적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 기회에 열심히 공부하
고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이용교]
<사례 1>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를 설계하시오
1. 서론
목포시는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1%(18,500명)의 고령화 사회로써 2003년도 목포시
노인욕구조사 결과 노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득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원, 여가문제의
확대 순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지역의 자원과 노인복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중인 노인복
지사업들 중 현실에 맞게 수정 또는 변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현 가능한 맞춤형 복지를
설계해 보고자 한다.
2. 맞춤형 노인복지 설계(안)
1) 지역사회복지연합회를 구성한다.
- 복지기관의 연계가 부족하고 정보 제공이나 자원의 공유가 미흡하여 수급자들에게 지
원되는 도시락 배달 및 간병 기타 서비스가 한 대상자에게 중복되는 사례 발생
- 목포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이전에 자발적으로 목포지
역 사회복지관련 연합체를 추진 복지관련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내외의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노인대책에 의견 반영
2)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점심 제공 확대
- 노인복지관은 저소득층 중심의 기관 운영으로 수급자는 점심식사시 무료이지만 일반
노인들은 1,000원의 실비를 지불
- 노인복지관의 대상범위를 저소득층에서 일반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종교단체나 학
교, 병원, 기업, 시민단체 등의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365일 무료 점심제공의 기회
를 부여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대
- 목포시는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3개소, 주간/단기보호사업 3개소로써 재가노인복지
시설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자기지역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에 맞추어 권역별로 종
교시설에 위탁하여 확대 추진
4) 저소득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 수급자 중 자가소유자인 경우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센터'에서 3년마다 수리
- 열악한 환경의 전/월세 또는 무료 임대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집수리 실시
- 시 자원봉사센터 및 기능대학 도배과정, 실습생들의 후원을 받고 재원은 지역사회자원
연계
5) 노인복지관련 지원체계의 구축
- 지역사회의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교수 관계 공무원을 주축으로 위원회 구성
- 노인복지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과 평가 및 노인정책심의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
한 노인복지정책 집행
6) 노인전문 간병인력의 양성
-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복지의 추세에 따라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노인복지분야에 투입
- 특히 의료분야는 노인들이 가장 시급히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노인담당 전문 간병
인력의 확보
7)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확대
- 종교단체나 각급 학교, 기업, 시민단체 등은 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정책부
재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 이들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8) 주민자치센터에 노인복지와 관련 시설 제공
-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이나 여가
활동공간 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위한 무료 한방교실 등으로 이용
- 복지관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 만족도 상승
9) 경로당 활성화
- 각 경로당별로 특성에 맞는 취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노인스포츠를 장려하며
경로당 연합대회를 연중 개최하여 경로당 활성화 맟 프로그램 적극 지원
- 각 동의 경로잔치 및 복날 닭죽 대접 등의 보이기 위한 행정을 지양하고 그 재원으로
각 동마다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을 지원하여 상시 노인들이 찾을 수 있는 휴식처
마련
10) 장례문화 개선
- 목포시의 낙후된 화장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족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녀들의 불
만이 크다.
- 화장터의 현대화된 시설 개조가 필요
- 장기적으로 매립지 등에 부산의 영락공원과 같은 대규모 장례공원을 세워 전 시민들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
3. 결론
노인복지는 이제 단순히 빈곤, 질병, 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소수의 노인을 수동적으로 보
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노인의 제 기능을 찾아
주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고령화사회'가 아닌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노인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접근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현실에 맞는 복지를 실현해
가는게 우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본다.
<사례 2>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를 설계하시오
1. 우리 지역의 현황
전남 구례군은 총인구 30,509명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03년 12월말 현재 6,187명으로
20.3%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에 이미 도달하였다.
취업 및 자녀교육등의 이유로 젊은 층들이 도시로 진출하여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
하여 전국에서 장수벨트지역으로 구례군을 선정하여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례군 노인복지를 다음과 같이 설계해보겠다.
2. 우리 지역 노인복지의 설계
1) 경로연금 70세이상 전원지급으로 지원액을 5만원으로 통일 지급한다. 현재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65세는 45천원, 80세는 5만원으로 지급되며, 저소득층은 1933년
7월 1일 기준 이전 출생자에 한하여 1인일 경우 35천원 부부일 경우 30630원을 지급하고 있
다.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생활비 및 용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생활유지
를 위해 70세이상의 노인전원에게 통일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우리 지역 어르신의 농촌일손을 도울 수 있는 농가도우미를 실시한다. 우리 지역은 농
촌지역으로 주업이 농업이며 농업인 대부분이 65세이상의 노인으로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도시의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를 실시한다.
3) 몸이 불편하신 치매 중풍환자들을 위한 어르신 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연로하신
노인뿐만 아니라 치매/중풍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에게 갑작스런 위험 및 사고로
도움이 필요할 때 급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어르신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길을 잃었거나 급박한 사고 및 위험에 처했을 때 1:1 전화통화도 가능하며 위치
추적시스템 및 119시스템과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어린아이에게도 필효나 시
스템으로 특히 이 서비스는 치매노인들이 길을 잃어 보호자가 찾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4) 노인들을 위한 주택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마을에 가정방문을 나가게 되면 홀로 사
시는 어르신들의 집은 대부분 옛날 집으로 바깥에 떨어져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나 집안에서
거동했을 시 높은 턱이 있는 집이 많이 있다. 이를 노인들을 위한 주택의 편의시설을 설치
하여 바깥에 떨어져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집안으로 들여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여 주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주며 또한 집안의 높은 턱을 제거하여 거동의 편리함을
더해준다.
5) 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개설한다. 저희 구례군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이 하나
도 없는 실정이며 장수벨트지역의 하나로 선정되었을 만큼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안타까웠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의 천혜의 자연환
경을 가지고 있어 노인들을 위한 깨끗한 전문요양시설을 개설하는데 최적의 조건이며 또한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낯선 타지역의 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되어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게도 안심을 줄 것이다.
6) 노인들을 위한 차량봉사서비스 및 행정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저희 구례군 중
특히 구례읍은 읍내를 제외하고는 교통이 열악하여 시장에 나오시거나 금융기관 및 공공업
무를 보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할 시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 차량봉사서비스가 필요함을
느꼈다. 또한 더불어서 시장에 가게되면 짐을 들어주는 도우미,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
정업무에 대한 도우미역할도 할 수 있어 타지역에 있는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다.
7)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현실화한다. 현재 65세 이상이 되면 자동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
은 월 8400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원액이다. 구례군 버스비용이 왕복
하여 약 1500원으로 월 4500원이 소요되나 정부의 노인 교통수당은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
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버스비용은 현실을 반영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8) 65세이상 노인을 위한 실버카를 무료로 임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65세이상이 되면
신체적으로 허리가 굽게되고 관절염 등으로 인해 거동에 불편함이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실
버카를 무료로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례군의 노인분들은 실버
카대신 유모차를 사용하여 시정을 보거나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9) 우리 지역에 노인이동복지관을 개설한다. 저희 구례군은 버젓한 복지관이 없어 아쉬움
이 있으나 외곽지역까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노인이동복
지관을 개설한다. 버스이용이 어려워 병원이나 목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여건이 되지 못
하는 노인들을 위해 각 마을을 순회하며 건강진료 및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를 통합적으
로 실시한다.
<사례 3>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를 설계하시오
1. 서론
현대 우리 농촌사회는 도시화, 핵가족화, 저출산율로 어르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방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청년들의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소득력 부재문제, 독거재가
어르신들의 건강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어르신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 인구가 48,199천명에서 4,171천명 8.7%로 차지하는 비율보다 전남 어르신 비율이
2,174천명에서 234천명으로 1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담양군은 총인구 50,395명중 어
르신 인구가 9,766명이나 되어서 19.2%즉 인구 5명당 1명꼴로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담양지역은 총면적 중 임야가 62%나 차지하고 있고, 넓은 면적으로 인한 교통편의
불편으로 어르신 복지가 매우 열악하다 하겠다. 따라서, 담양에 맞는 어르신 복지모델 주제
는 어르신을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본론
몇 가지 찾아가는 복지시스템 세부대안을 제시해보면
첫째, 어르신 소득지원방안으로 담양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시노숙자를 이용한 어르신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지금 농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도시에서는 노숙자가
늘고 있는 추세에서 도시노숙자를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거나 인력지원비
및 세제지원 등을 지원하여 재가독거 어른신들의 부족한 소득지원자원을 도와서 어른신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안이다.
둘째, 현재 담양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에 24시간 진료서비스와 왕진의사제도를 통한 어르
신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현재 담양의 모든 읍면은 의료시설이 미흡한 데다 교통의 불편으
로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4시간 진료체계를 형성하여 긴
급사항에 대비하고, 아파서 오지 못한 재가 어르신들에게 왕진 의사제도를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함으로써 어르신건강복지에 기여한다.
셋째, 담양의 남아있는 폐교나 구보건지소를 통한 어르신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한다. 담양
에 있는 폐교나 비어있는 구보건지소를 이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양로
시설을 운영한다. 자활근로사업자로 하여금 평일에 주말이나 휴일에는 자원봉사단체를 연계
하여 재가독거 르신이나 함께 살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실비와 후원을 받아 운
영하는 재가독거어르신 지원방안이다.
넷째, 읍면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을 이용한 무료경로식당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담양
에는 296리에 250개소나 되는 경로당이 있어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는 하시는데 한달에
44,000원밖에 안 는 지원비 때문에 다양한 메뉴와 양질의 음식을 잡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남아도는 음식문제 때문에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푸드뱅크를 각
경로당에 배분함으로써 어르신에게 다양한 메뉴와 질 좋은 음식을 드릴 수 있고, 또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재가 독거어르신들의 빨래감을 자원봉사를 통하여 세탁해주는 가사 지원방안이다.
읍면에 산재해 있는 재가독거 어르신들의 빨래감을 각 읍면 봉사회나 부녀회를 통해 읍면사
무소에 세탁기를 비치하여 세탁하여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사랑의 세탁소 운영 또한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서비스모델에 부응한다고 사료된다.
3. 결론
어르신의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고 교통이 불편하여 어르신들에게 대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앞으로의 복지서비스는 어르신이 필요해
서 찾아오는 복지자원이 아니라 다양하고 양질의 찾아가는 서비스모델이 확립되어야 더 좋
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