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에 대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P>
<P>다음 임차인의 배당금을 예상해 볼까요.</P>
<P> </P>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429591A4BB9DA9719" class="tx-daum-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444" hspace="1" width="444" vspace="1" border="0" id="A_1429591A4BB9DA97197D76"/></P>
<P style="TEXT-ALIGN: center">부동산 경매 사례1. 임차 보증금 4천만원 소액 임차인</P>
<P> </P>
<P> </P>
<P>지난 글의 표에 의하면</P>
<P>4,000 만원 에 1,600 만원 보장을 받는 케이스가 됩니다.</P>
<P>(이전 글 참조 : <A title="[http://cafe.daum.net/home336/4cGv/15]로 이동합니다." href="http://cafe.daum.net/home336/4cGv/15" target=_blank>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A> <A href="http://cafe.daum.net/home336/4cGv/15" target=_blank>http://cafe.daum.net/home336/4cGv/15</A>)</P>
<P> </P>
<P> </P>
<P>여기서 가정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P>
<P>낙찰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P>
<P> </P>
<P> </P>
<P><STRONG>주택 가액의 1/2</STRONG></P>
<P> </P>
<P>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3항</P>
<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9fd331 1px solid; PADDING-RIGHT: 10px; BORDER-TOP: #9fd331 1px solid;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9fd331 1px solid;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9fd331 1px solid; BACKGROUND-COLOR: #e7fdb5">
<P><SPAN class=bl><STRONG><FONT color=#3058d2>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FONT></STRONG></SPAN>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주택임대차보호법','JO','000802000','001248','false','20090809','','Ls');"><U><FONT color=#800080> 제8조의2</FONT></U></A>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query=%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xxjavascript:fncLawPop('대통령령','LO','000800000','001248','false','20090809','','');"><U><FONT color=#800080>대통령령으로 정한</FONT></U></A>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09.5.8></SPAN></P></DIV>
<P> </P>
<P>위의 법 제8조3항에서 보면....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dae8f6" color=#587693>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FONT></P>
<P>라는 조항이 있습니다.</P>
<P> </P>
<P>쉽게 얘기하면.... </P>
<P>낙찰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소액 임차인에게 우선 배당한다는 뜻입니다...</P>
<P> </P>
<P> </P>
<P>다시 사례1에서....</P>
<P>낙찰가가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요....</P>
<P> </P>
<P>2천만원의 절반 = 1,000 만원.</P>
<P>즉,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임차인에게 배당한다.... 이겁니다.</P>
<P> </P>
<P>결론은.... 최대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1,000 만원이고요....</P>
<P>임차인이 원래는 1,600 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P>
<P>배당 재원이 1,000 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P>
<P>1,000 만원 배당받고 땡이란 얘기입니다.</P>
<P> </P>
<P>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600 만원을 덜 받는 거죠.</P>
<P> </P>
<P> </P>
<P>아... 물론.... 다행스럽게....</P>
<P>이번 사례의 경우는 낙찰가가 3,821만원이라....</P>
<P>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1,600 만원을 넘겼기 때문에....</P>
<P>임차인은 법이 보장한 1,600 만원까지 배당을 받았습니다.</P>
<P> </P>
<P> </P>
<P><STRONG>임차인이 많은 경우. </STRONG></P>
<P> </P>
<P>예) 소액 임차인이 3명 있는데, 각각의 임차인이 6천만원씩 전세들어있고, 낙찰가는 1억이라면...?</P>
<P>(말소기준권리 2010년 1월, 서울 지역인 경우)</P>
<P> </P>
<P>임차인이 많은 경우에도</P>
<P>주택 가액(즉, 낙찰가)의 2분의 1 조항은 적용됩니다.</P>
<P>낙찰가의 절반인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하는 거죠.</P>
<P> </P>
<P>결국은 낙찰가의 절반인 5천만원을 놓고....</P>
<P>임차인 3명이 나눠갖게 되는 겁니다.</P>
<P>그럼 임차인 각각이 1,667만원씩 배당을 받아 가는 거죠.</P>
<P> </P>
<P> </P>
<P> </P>
<P><STRONG>임차인 여럿의 보증금이 서로 다를 경우.</STRONG></P>
<P> </P>
<P>예) 임차인 홍길동 6천만원, 임차인 전우치 5천만원, 임차인 일지매 4천만원, 낙찰가 1억이라면...?</P>
<P>(말소기준권리 2010년 1월, 서울 지역인 경우)</P>
<P> </P>
<P>결론은..... 임차인 각각이 1,667만원씩 배당.</P>
<P> </P>
<P>혹시.... 각각의 보증금(6천, 5천, 4천)에 비례해서 </P>
<P>받아야 할거라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P>
<P> </P>
<P>임차인 3명은.... 각각 6천만원 이하로서 우선 변제 2천만원까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P>
<P>즉, 원래 보증금이 6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우선 변제금은 2천만원까지라는 얘기죠.</P>
<P> </P>
<P>원래의 보증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P>
<P>받아야 할 금액(우선 변제금)이 중요한 거라....</P>
<P>다들 똑같이 2천만원씩 권리가 있는 거죠....</P>
<P> </P>
<P>즉, 배당 비율.... 홍길동 : 전우치 : 일지매 = 2 : 2 : 2</P>
<P> </P>
<P>낙찰가의 절반인 5천만원을 2:2:2로 나눠보면 1,667 : 1,667 : 1,667이 되고....</P>
<P>3명이 균등하게 1,667만원씩 받아가는 겁니다.</P>
<P> </P>
<P> </P>
<P> </P>
<P><STRONG>임차인 여럿의 보증금이 서로 다를 경우 2.</STRONG></P>
<P> </P>
<P>예) 임차인 홍길동 6천만원, 임차인 전우치 5천만원, 임차인 일지매 1천만원, 낙찰가 1억이라면...?</P>
<P>(말소기준권리 2010년 1월, 서울 지역인 경우)</P>
<P> </P>
<P>위의 예와 약간 다릅니다....^^</P>
<P>뭐가 다른가요....?</P>
<P> </P>
<P> </P>
<P>바로 일지매의 보증금이 1천만원....</P>
<P>일지매가 우선 변제 받아야 할 금액은....? </P>
<P> </P>
<P>바로 1천만원이면 되죠....?</P>
<P>(아무리 법에서 2천만원까지 보장을 했다 해도...</P>
<P>자신의 보증금 이상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P>
<P> </P>
<P>이렇게 되면.... 임차인 개개인이 법으로써 보장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P>
<P>홍길동 : 2천만원</P>
<P>전우치 : 2천만원</P>
<P>일지매 : 1천만원</P>
<P> </P>
<P>즉, 배당 비율...... 홍길동 : 전우치 : 일지매 = 2 : 2 : 1</P>
<P> </P>
<P>낙찰가의 절반인 5천만원을....</P>
<P>2 : 2 : 1 로 나눠보면.....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이 됩니다.</P>
<P> </P>
<P> </P>
<P> </P>
<P>같은 금액의 배당 재원을 놓고....</P>
<P>한 쪽이 적게 받으면... 다른 쪽이 더 받아 가는 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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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설마의 부동산 경매 교실.... </P>
<P>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P>
<P> </P>
<P> </P>
<P>가시는 길에....</P>
<P>아래에 view on 이라고 써있는 손가락...</P>
<P>살포시 즈려밟고 가세요....^^</P>
<P> </P>
<P> </P>
<P><EMBED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6462108&m=1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mode="transparent" bgcolor="#ffffff" quality="high" allowScriptAccess='sameDomain'></EMBED> </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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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초보자 경매 교실
소액 임차인 : 주택 가액의 2분의 1 조항
雪馬
추천 46
조회 3,636
10.04.05 21:44
댓글 100
다음검색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 ^^
다시 반복해야겟어요 헥헥~
감사합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알아가는 재미가솔솔합니다~^^
잼납니다.^^
재미있게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쏙쏙
임차인 여럿의 보증금이 다를경우에서 감탄사 연발..
예시도 아주 적절하시군요..
멋쟁이~^^
아~ 몰랐던 부분입니다.
잘봤습니다
보증금에따라 우선변재금 도 조금씩 틀리던데요
08년 8월~10년 7월 까지 6천일때 2천 ,5천일때 1700이던데, 우선변재금을 똑같이 2천으로하셨던데, 어떤것이 맞는 건가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우선변재금이 지역 마다 틀린것을 제가 금액마다 변재금이 틀린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잼납니다..열공중~
외워야 할게 많아요 정신 차려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하하하~~스터디 4주차~~드뎌 이해했네요. . ㅋ
감사합니다~
받아야 할 금액을 가지고 안분배당하는 거군요. 원래의 보증금은 상관없다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총액이 있고 비율에 따른 안분배당!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아하!! 손에 슬슬 잡힙니다^^
기초수학 문제풀이 같네여~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복습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세요~~^0^
잘 보았습니다 ^^
알기수ㅣ운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가액의1/2 감사합니당 ㅎㅎ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당~
감사합니다^^
공부됩니다!!^^
약간 머리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