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강경 대응키로

[새벽길]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2693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 (2014년 2월 2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및 전체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일동)
공공기관 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 때부터 급증한 공기업 부채가 논란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의 권력형 낙하산 인사 문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적 운영 문제, 노정교섭 등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방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들이 책임져야할 문제에 대해서, 전체 부채 해결의 0.03%에 불과한 “복리후생”이 문제라고 침소봉대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왜곡된 요금제도를 통해 부담을 국민들에게도 전가하려 한다. 이렇게 책임회피, 책임전가에 급급한 정부 정책이 오늘 부총리가 또 한 번 반복하고 말았다는데 참담한 심정이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오늘(2/27) 1시30분, 방금 부총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후속 실행계획 및 지난 2월25일 대통령 담화문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경제활성화 3개년 계획)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정작 책임지겠다는 조치는 한줄도 없는 것은 물론, 해결방안에도 정부 차원의 조치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원인규명, 책임인정과 이에 따른 대책 수립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부터 인식하라.
둘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쟁도입, 사업축소와 매각, 민간개방 등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경악한다. 비록 “민영화”라는 단어만 쓰고 있지 않을 뿐, 실제 내용에는 민영화에 다름없는 내용이다. “정상화”라 쓰고 “민영화”라 읽는 정책에 반대한다.
셋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 등 민주적 운영에 대한 내용이 송두리째 빠져있다는 점에서 껍데기 대책으로 규정한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방만경영의 구조적 요인을 개혁하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넷째,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연대와 저항을 분쇄하겠다는, 마치 “적”에게 할 만한 과격한 표현으로 노동조합을 비난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측근에서 국정방향을 왜곡하는 인사들부터 척결하라.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 결정사항>
오늘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소속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여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시행과 관련된 단체교섭권을 산별연맹과 양대노총 공대위에 모두 위임하고 개별 기관별로 이에 대한 일체의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의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결정권자인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오는 3월말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올해 경영평가는 불통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상화대책” 거부를 통해 각 기관의 상대평가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경영평가 실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공동행동 투쟁에 일제히 돌입할 것이다.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쇄신이 없다면 올해 평가는 거부한다.
셋째, 모든 공공기관노조가 올해 임금교섭 요구와 일정을 맞추어, 공공기관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한 대화에 나서 사태해결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가 일시에 정지되는 총파업 투쟁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께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요금인상,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불통정책을 막기 위한 충심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정부에 대한 제안>
그러나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비록 잠시 전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 간에 알아서 할 일”이라 책임을 개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교섭은 없다”며 불통정책을 스스로 인정했지만 우리는 대화에 열려있다.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를 중심으로 한 전체 공공기관노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이러한 제안에 정부가 응답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본다. 정부가 끝까지 불통으로만 나선다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한 조항도 실행될 수가 없다. 또한 경영평가 거부와 총파업 등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정부는 불통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양대노총 공대위와 노정교섭에 나서라.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법은 노동조합과 교섭해야하는 사항이다. 이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가 교섭에 나선다면, 우리 공공기관들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과감히 합의로서 해결할 의사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불통정책을 강요한다면 이를 하나의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
둘째, 공공기관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요금 재벌특혜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정부가 자신이 책임져야할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명분으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자하는 행위는 ‘비정상’의 극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소통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잊지 말라.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누구보다 요구해왔다. 정당한 정부정책으로 대화하자고 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불통정책으로 강요하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원한다면, 여론조작과 불통정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27/0200000000AKR20140227166700004.HTML
공공부문 노조, 공기업개혁 투쟁 확대…"총파업 불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2014/02/27 16:12)
304개 공공노조 대표자 대회…개별교섭·경영평가 거부키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관련 협의체에 불참하고 개별 노사교섭을 거부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304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공대위에 소속돼 있는 187개 사업장뿐 아니라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공공기관 노조들도 참여했다.
공대위는 이번 대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주축이 돼 진행해온 투쟁을 전체 공공기관과 노동계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과잉복지와 방만 경영 때문이라고 왜곡하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상화 대책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 없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송두리째 빠져 있다는 점에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실질적 결정권자인 정부가 노조와의 직접적인 교섭에 나서도록 공공기관 노조는 정상화 대책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산별 연맹과 양대 노총에 모두 위임하고 개별 노사협의를 일절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의 '불통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적 쇄신이 없는 한 올해 경영평가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아울러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총파업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권을 확보해 5∼6월 중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공대위는 "정부가 불통◇정책을 멈추고 공대위와 노정교섭에 나서 국회와 시민사회, 노조가 참여하는 '소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economy/201402/h2014022803343821500.htm
공공기관 개혁 벌써 '강 대 강' 대립 (한국, 고찬유 이윤주기자, 2014.02.28 03:34:38)
정부 "노·정 대화 결코 안 한다" 노조 "정부 책임자 배임혐의 고발"
정부가 공공기관 노조와의 어떤 대화도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반면 공공기관 노조는 총파업에 이어 정부 책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공공기관 개혁이 '강 대 강' 구도로 흘러가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 계획' 브리핑에서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에서든 옳지 않다"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노사간 자율적인 협조로 추진해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노ㆍ정(政) 대화에는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의지가 공공기관 개혁에 번번이 실패했던 역대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노조간 연대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를 거부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장 중간평가에서 노조의 파업은 기관장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를 압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노조가 파업을 해서 기관장이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해임 건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장에게 노조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라는 의도지만, 최악의 경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나 과다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노조가 파업을 했다면, 그 기관장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면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정부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에 대해선 "대통령의 3개년 계획 담화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대충 넘어갔다.
이번 이행 계획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0% 내로 관리하고, 복리후생비는 30%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공공기관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304개 공공기관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 경영평가 전면 거부 ▦단체교섭권 공대위 위임 ▦정부 공공기관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교섭이 결렬되면 6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날 발표된 이행 계획에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다"라며 "전체 부채의 0.03%에 불과한 복리후생비가 문제라고 침소봉대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어떤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교섭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개혁대상인 복리후생비의 경우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바꾸지 않고서는 감축이 불가능해 개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아울러 공대위는 다음주중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 등 전ㆍ현직 정부부처 책임자 5명을 공공기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의 정확한 원인 판단(정부 책임 인정)과 지혜로운 접근(노조와의 대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0501070124306002
304곳 공공기관 노조 22일 동시 임단협… 5~6월 총파업 신호탄 (문화, 임대환 기자, 2014년 03월 05일(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304개 공공기관 노조들이 오는 22일쯤 ‘동시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리후생 삭감 등이 논의될 올 임단협에 공동대응한 뒤 오는 5∼6월 공공부문 노조 총파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5일 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로 구성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 산하 5개 산별 연맹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조)은 오는 10일 6개 연맹 대표자회의를 열고 304개 공공기관 노조가 동시에 임단협에 돌입하는 공동투쟁 일정을 결의할 예정이다. 임단협 개시 날짜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22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22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304개 공공기관 노조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동시 임단협 돌입을 공식선언할 계획이다.
5개 연맹 등은 이미 산하 단위노조들로부터 단체교섭에 대한 위임권을 넘겨받은 상태여서, 공대위에서 마련한 임단협 공동지침을 받은 후 단위 노조들의 임단협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들 연맹은 동시에 임단협을 개시하지만 5월쯤 동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 신청을 한 뒤 5월 말이나 6월 초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관계자는 “일부 교섭장은 연맹 협상단이 직접 참가하고 그 외 단위노조에는 공동 임단협 지침 및 안건을 내려보내 연맹의 지침에 따라 사측과 협상에 임하게 할 것”이라며 “같은 시기에 같은 안건, 같은 (협상) 결렬이라는 공동투쟁 일정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304개 노조의 일제 임단협 돌입과 함께 정부와의 직접 협상도 계속 요구키로 했다.
한편, 공대위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금동결과 강제 인력감축을 단행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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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lsi.org/content/%E2%80%9C%EC%9D%B4%EB%B2%88%EC%97%94-%EB%8B%A4%EB%A5%B4%EB%8B%A4%E2%80%9D-%EA%B3%B5%EA%B3%B5%EA%B8%B0%EA%B4%80-%EB%85%B8%EC%A1%B0%EC%9D%98-%EA%B3%B5%EB%8F%99%ED%88%AC%EC%9F%81
“이번엔 다르다” 공공기관 노조의 공동투쟁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 노동사회 3/4월호(제175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획]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운동의 대응
최근 노정 간 대결 양상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과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직접 공격에 뛰어들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1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심히 우려스럽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공공기관 노조의 공동 대응은 우리의 공공부문 노동운동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형국이다. 현재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투쟁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지는 미지수지만,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이후 현 단계에서 노정 간 최대 현안인 것은 틀림이 없다. 또한 향후 공공부문 노정?노사관계를 가늠하는 주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듯하다.
1단계로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 및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등 38개 중점관리 대상 기관의 노조에서 시작된 연대투쟁은 2월27일 전 공공기관 노조 비상대표자회의를 거쳐, 전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투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최근 당선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선거 유세 도중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담긴 정부 지침서를 찢는 퍼포먼스까지 단행한 데는 이러한 공공기관 노조의 당면 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짧은 시간에 양대 노총을 넘어 전 공공기관 노조에 연대투쟁이 확대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불편한 진실’
지금 공공기관 노조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강하게 맞서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심각한 공기업 부채의 원인이 별도로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공기업 부채를 연결시키면서 정부 책임을 은폐하고,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부도덕 집단으로 낙인찍는 등 책임 전가를 통해 ‘정치적 반사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프레임을 통해 대선 불공정 여론 및 감세 정책 지속·복지 공약 축소 등에 따른 왜곡된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전환시키려 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2013.10.16) → 전 공공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단협 조사(10.18) → 20개 중점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및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회견(11.14) → 대통령 시정연설(11.18) 및 국무회의 발언(11.25)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12.11) → 정상화대책 실행계획 발표(12.31) → 정상화 대책 이행실적 발표(2014.2.2) →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2.10) 등의 흐름을 보면 명백하게 나타난다.   
잠시 시계를 뒤로 돌려 18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본격화되던 2012년 9월로 되돌아가보자.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다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2012년~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2.9.26 발표)을 통해, 전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가 2016년도에 이르러 2011년 수준과 유사한 209%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2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주요 공기업의 부채관리평가 부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했다. 대선을 앞두고 당시 MB정권의 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정부 태도와는 분명히 달랐다.
그런데 2013년 12월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방만경영을 연계시키며 부채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대통령까지 연이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뿌리뽑겠다면서, 정부는 공기업 부채의 원인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연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상화’ 흐름으로 인해 불과 4개월 전인 7월에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운영방향으로 제시한 ‘합리화 정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 같은 정부의 공론화 과정은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을 근거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에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2개 공기업의 인건비, 운영비, 영업관리비 등 관리운영비는 전체 부채의 1.26%에 불과하고, 정상화 방안으로 조정된 복리후생비 총액은 0.036%에 불과하다. 즉 공기업 부채와 공공기관 방만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MB정부 5년간 무려 225조 원의 부채가 급증했는데, 이 부채의 대부분은 정부 정책 수행(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 4대강 사업, 해외자원 개발, 공적기금 투입 등) 및 요금 정책(철도, 전기, 가스, 도로, 상수원 등)에서 기인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정책으로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킨 데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공기업 부채와 관련하여 MB정부의 실정(失政)과 관련한 국책사업 및 대기업 특혜 요금 정책은 국민들을 기만한 사안으로써 즉각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앞세워 사실상 이를 은폐하고 있다.
방만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 8대 유형 및 58개 점검 체크리스트를 설정하고 ‘정상화 이행계획’을 지난 1월에 집중 점검했는데, 이들 내용의 부분은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핵심내용이었다. 더구나 일부 부처의 경우 이행계획 점검을 노무사에게 위임했는데, 이들은 과거 금속노조 사업장의 ‘노조 파괴’ 혐의로 기소되었던 소위 ‘악덕 노무사’였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논의는 공기업 부채 → 공공기관 방만경영 → 공공기관 단체협약 및 노조 무력화 등으로 발전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이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과거 MB정부가 2009~2010년에 강행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서, 감사원 특별감사와 기관장 평가 등 갖은 압박수단을 동원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한 발표(2011년 6월 경영평가 결과) 내용을 다시 기획재정부가 뒤집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번 정상화 대책에는 공공기관 비정상의 최대 요인있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는데다, 심지어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에도 상당수의 ‘낙하산 인사’가 줄을 잇고 있어 국민을 기만하는 느낌마저 든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및 대선 공약 후퇴로 비정상적 국정 운영에 논란이 집중되는 대통령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오히려 진두지휘하고 있고, 이에 저항하는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에 대해 공공개혁 방해로 간주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현재의 공공기관 정상화 흐름의 본질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주장 역시 매번 정권 초기에 공공기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비정상적 개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올바른 공공기관 정상화’ 위한 투쟁 방향
결국 공공기관 노조의 강력한 연대투쟁은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 공공개혁 추진이 불러온 결과였다. 그간 상급단체의 벽, 투쟁전술을 둘러싼 이견과 전술 차이로 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공공기관 노조의 통일·단결을 아이러니하게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 되었다.
MB정부 말기부터 양대 노총을 넘어 2년 여 동안 지속된 공공기관 노조 조직의 연대사업인 ‘양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및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공동투쟁으로 발전한다. 11월28일 공공기관 노조 대표를 직접 만난 현오석 장관은 공기업 부채를 둘러싼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으로 인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 노조가 거리에 나가서 어쩔 수 없다”고 1차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뒤이어 12월9일 철도노조가 KTX 분할 민영화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 직후인 12월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 공공기관에 대한 공격을 전면화했다. 철도공사 영업적자 및 근로조건에 대한 갖은 악성 비방마저 난무했다. 때를 같이하여 공공기관 노조의 전면적 저항이 본격화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된 12월11일 공대위는 전 공공기관 노조 비상대표자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볼복종 운동을 결의했고, 이후 공대위 사업을 내실있게 점검·집행할 수 있는 기구로 ‘기만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분쇄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별대책위원회는 공대위 소속 조직 대표(임원, 주요 노조 대표) 및 공대위 미소속 노조 일부(한국수력원자력, 예탁결제원 등)로 구성하여, 올해 2월12일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당면 공동투쟁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1차로 1월23일 38개 중점관리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박근혜식 불통 개혁 거부, 국민을 위한 소통개혁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를 통해 △불통 정책 주도 현오석 장관 퇴진, △낙하산 인사 근절 및 민주적 임명절차 도입, △공공기관제도 및 합리적 복리후생 조정을 위한 노정교섭 등을 요구했고, 기만적인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한 노조 참여 및 교섭 거부를 결의했다.
이와 함께 정상화 대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 투쟁기금 조성, 대국회 정책사업 등 공대위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 집행을 강요하는 경영평가 거부, 정상화 대책 관련 교섭권의 상급단체 위임, 3월 임금교섭 일제 돌입을 통한 파업투쟁 공간 확보 등의 이후 공동투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 시기에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의 핵심 의제로 공공부문의 불통 개혁을 전면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과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공공개혁을 둘러싼 공공기관 노조들의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노조 스스로 소통 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공기업 부채 해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노정간 협력 패러다임 등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곁들일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노조의 향후 투쟁 방향은 2월27일 전 공공기관 노조 비상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다.
공공기관 노조의 강력한 공동투쟁 결의 및 양대노총(민주노총의 ‘국민총파업’ 선언, 한국노총의 노정대화 거부)의 저항에 당황한 정부는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 관련 일체의 노사합의 없이 각 기관의 사용자와 짜고 일방적으로 복리후생비 감축안을 내놓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전개하고 있다. 급기야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기관 노조의 개혁 방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비정상적 대응마저 구체화하고 있다. 이제 공공기관 정상화를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은 지난 12월 국민들이 지지한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향후 전망을 가늠하는 풍향계 역할을 할 듯하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의미있는 실험’
공공기관 노조의 이후 공동투쟁은 오는 3월에 구체화될 교섭권 위임·임금교섭 돌입 및 경영평가 공동대응에서 그 전망이 보일 것이다. 3월이면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영평가 실사를 준비하는 만큼, 각 기관 경영진은 경영평가에 앞서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 집행을 위한 노사합의, 취업규칙 개정 등 노조의 협조를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다.
최대의 관건은 역시 경영평가에 대한 공동 대응일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 수단은 3월의 교섭권 위임·임금교섭 돌입과 같은 전 공공기관 노조의 공동 실천이 될 것이다. 과거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와 단결 흐름은 항상 경영평가를 둘러싼 기업별 실리주의의 벽에 막히곤 했다. 특히 오는 4월에 진행될 경영평가는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의 실적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의 정상화 대책 미이행시 경영평가 불이익을 공언한 바 있다.
작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계속되는 공공기관 노조의 공동투쟁 흐름을 되돌아 볼 때, 적어도 2014년 상반기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비정상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공공기관 노조들의 연대투쟁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 등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영평가를 둘러싼 기업별 장벽의 주원인이었던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도 올바른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및 경영평가제도 혁신이 수반된다면, 올해 한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사회적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제안이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리고 올해 만큼은 공공기관 노조들이 경영평가 실사 거부 정도는 결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가져본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비정상적 개혁 추진이 불러온 공공기관 노조의 공동투쟁 기운으로 인해 2014년 상반기는 공공개혁 및 공공기관 노정관계를 둘러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의미있는 실험’이 역사에 남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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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2440
[논평]‘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에 붙여 (2014년 2월 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공공사업 축소, 공공자산 매각은 결코 부채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역시나 ‘불통정책’ 증명돼 -
o 발표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초안을 수정·보완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실상 정부가 주도, 강요한 것임. 정부의 발표와 같이 각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기 힘들며, 공공기관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방안도 전혀 아닌 박근혜 정부 ‘불통정책’의 산물임
o 이번에 발표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그 동안 ‘양대노총 공대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지적한 공기업 부채의 실제원인은 정부정책실패와 전문성없는 낙하산 인사때문이며, 과잉복지로 인한 방만경영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공대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허점투성이 계획임
o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①부채감축계획과 ②방만경영해소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각의 문제는 아래와 같음
o 부채감축계획의 문제점
- (졸속 페이퍼 부채감축) ‘13년 9월 작성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17년까지 85.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번 부채감축계획에 따르면 겨우 4개월 여만에 공공기관 부채가 39.5조원 가량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금번 정상화 계획이 졸속적인 페이퍼 대책임을 여실히 증명
- (공공사업 축소와 민영화 기반다지기) LH, 한전 등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사업이 지연거나 축소되고, 축소된 사업은 민간자본에서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공사업이 축소되고 민간으로 이양되는 민영화 기반 다지기가 공식화된 것임. 게다가 사업 축소로 인한 부채 감축은 실제로는 부채의 절대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 증가가 지연되는 것일 뿐이며 만약 민간에서 축소된 공공사업을 대행한다면 결국 국민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마저 있음. 
- (알짜자산 매각)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한 것이어서, 국부유출과 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예를 들어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알짜자산 및 지분 매각, 각 공기업 자회사 지분매각 등이 제시됨
- (부채 실제원인 해소책 전무) 정작 부채의 진짜 원인인 정부 정책의 실패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음(LH공사의 보금자리주책·국민행복주택, 수공의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으로 인한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금융부채의 국채로 대체, 비전문가 부적격 낙하산 근절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 역시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책임회피 정책에 불과함
o 방만경영해소계획의 문제점 : 복리후생 절감액은 부채 0.0364%에 불과
- (복리후생 절감액은 부채 0.0364%에 불과)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인한 방만경영이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의 절반은 ‘방만경영해소대책’에 집중하였음
- 그러나 정작 발표된 대책을 보면, 복리후생 축소로 절감되는 금액은 1.600억원 정도로, 중점관리기관 부채 411.7조원에 비하여 0.0364%에 불과한 금액임(정상화대책에 의한 추가감축액 39.5조원에 비해서는 4.3%). 즉,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부채 문제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음
- 결국 정부가 요란하게 떠든 ‘과도한 복리후생’, ‘방만경영’은 부채의 책임소재를 은폐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음이 입증되고 만 것임
- 더구나 노동조합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큰 폭의 복리후생비(임금) 삭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일체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와 각 기관의 사용자가 짜고 노동관계법과 헌법의 노동3권을 송두리째 위반, 무시하고 있는 것임
o 공공기관 노동조합(양대노총 공대위)의 입장과 향후 대응
- 노동조합이 지적해온 것처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부채 등 공공기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회피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음. 왜곡된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은커녕, 부채 누적 등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임
-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의 개혁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을 위한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부채의 진짜 원인과 주범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사회적 공론화와 참여형 개혁 시스템 도입 및 노정교섭을 주문해왔음. 정부의 주장처럼 144~288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줄여서 부채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정상화대책’은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과 결론인 것임
- 양대노총 공대위는 잘못된 정부정책(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이를 무조건 수행하게 만든 공공기관 부적격 낙하산 근절을 정부가 우선 시행하여야만 하며,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채 책임을 전가, 왜곡하는 데 급급하다면 노동조합은 ‘정상화대책’ 실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것임
- 또한 향후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경영평가 무력화·거부 투쟁,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대응, 총파업 등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임.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회의 및 공대위 산하 ‘특별대책위원회’ 회의(2월5일 예정)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고 밝힐 예정임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22497.html
양대노총,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강경 대응키로 (한겨레, 이정국 기자, 2014.02.03 23:08)
“정부 책임회피…실효성 없어”
단체교섭 거부·총파업 논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노동계는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총파업 투쟁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모인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 등 공공기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회피를 위해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추진중인 정부 대책이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라고 본다. 공대위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에서 추진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된다. 사업 축소로 인한 부채 감축은 실제로는 부채의 절대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 증가가 지연되는 것일 뿐이며, 축소된 공공사업을 민간이 대행한다면 결국 국민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문제점으로 지목한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전체 절감액이 1600억원 정도로 중점관리기관 부채 411조7000억원의 0.036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팀장은 “정부가 요란하게 떠든 과도한 복리후생, 방만경영은 부채의 책임 소재를 은폐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되레 정부가 노조와 합의가 필요한 큰 폭의 복리후생비 삭감을 일체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노동관계법과 헌법의 노동3권을 송두리째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5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25일 민주노총 국민총파업 때 공공부문 투쟁을 의제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 경영실사단 방문 저지 △단체교섭 거부 △총파업 돌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경영 진단이 완료되는 9월 전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2459
[보도자료]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중점관리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회의 통해‘공공기관 정상화대책’투쟁계획 결정 (2014년 2월 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개요>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5개 산별연맹 대표자회의를 08:30 조찬회의를 개최하였으며(각 연맹 위원장 참석),
- 곧이어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10:00부터 진행하였습니다(중점관리기관 단위노조 대표자 참석).
- 이 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의 결과>
1. 각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정상화는커녕 비정상적 대책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 (1) 부채 원인과 대책 왜곡하고 책임자 처벌도 없는 비정상적 정책부터, (2) 공공기관 운영 왜곡하는 비정상적 낙하산 인사부터, (3) 공공성 침해하는 비정상적 경영평가부터 전면적으로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상화 대책’은 모두 허구임
- 대통령은, 복리후생 절감액은 정작 공공기관 부채의 0.0364%에 불과한데도 이를 침소봉대하고, 비슷한 500조원 규모의 정부부채와 정부와 부자감세 개혁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관료, 정치인부터 “정상화”시켜야할 것임 
2. 총파업 투쟁을 조기에 돌입하는 방안 검토
- 오늘(2월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4분기로 예정된 중점관리기관 “정상화대책”을 상반기 중에 앞당길 것으로 알려짐
- 언론보도의 진의를 파악하여, 정부가 조기에 이를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공기관 노동조합들도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중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는 것으로 투쟁계획을 앞당길 것
- 이러한 투쟁 실행을 위해 각 단위노조는 임금교섭 돌입 시기 집중, 교섭결렬과 쟁의행위 결의 시기 집중을 결의하였으며,
- 이를 위한 단체교섭권의 상급단체 위임 방안, 교섭돌입과 결렬 등의 세부적인 일정을 차기회에서 결의할 예정임 
3. 전체 공공기관(304개) 노동조합에 공동투쟁(대표자회의) 제안
-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문제는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305개 전체 공공기관의 문제이므로,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5개 산별연맹) 및 중점관리기관 노동조합 특별대책위원회는 305개 전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의 공동대응을 제안, 조직하기로 하였음 (실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관은 200여개 기관)
- 오는 2월27일(목) 오후2시,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할 것임 
4. 양대노총 차원의 투쟁으로 전개하고 대응체계 정비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여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공격하기 위한 신호탄이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 노총 차원의 투쟁이 되어야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공동투쟁틀을 구성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분쇄”를 전체 노동계의 투쟁으로 확산할 것을 5개 산별연맹과 중점관리기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제안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긴밀한 대응투쟁을 위해서는 상설적-상시적 집행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산별연맹과 주요 단위노조가 노조간부를 파견하여 상설 집행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함 (조합원 투쟁기금은 이미 결의한 바 있음) 
5. 비정상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거부 입장을 확인하고, 실제 거부를 위한 실행준비에 착수하기로
-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평가임은 물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으므로,
-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는 것과, 현행 평가제도의 폐지와 전면적인 경영평가제도의 혁신이 없이는 수용할 수없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음
- 이의 실행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각 경영평가 평가군(群)별 노동조합 회의, 경영평가 시기 평가단에 대한 대응투쟁 등을 통해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거부, 무력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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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공공기관 개혁, 제대로 하려면 소통부터 하라! (2014년 2월 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2일 기획재정부는 쉬지도 않고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앞둔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장관들이 직접 산하 공공기관 개혁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소위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합의 없이 정부의 강요에 따라 일방 추진된 박근혜 정부 ‘불통정책’의 산물이자, 그 동안 ‘양대노총 공대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지적한 공기업 부채의 실제원인은 정부정책실패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때문이며, 과잉복지로 인한 방만경영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공대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허점투성이 계획임을 왜 모르는가!
정상화 대책을 살펴보면, 이는 결국 민영화와 국부유출을 공식화 한 것에 불과하다! LH, 한전 등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축소된 사업은  민간자본에서 유치하는 한편,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알짜자산, 각 공기업 자회사 지분 등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을 매각한다고 한다. 이러고도 국부 유출과 민영화 사전작업이 아니라 부인할 것인가! 
또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의 절반을 차지했던 ‘방만경영해소대책’을 살펴보자.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인한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기억하는가? 그러나 정작 발표된 대책을 보면, 복리후생 축소로 절감되는 금액은 1.600억원 정도로, 중점관리기관 부채 411.7조원에 비하여 0.0364%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가 요란하게 떠든 ‘과도한 복리후생’, ‘방만경영’은 부채의 책임소재를 은폐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더구나 복리후생비 삭감을 노동조합과 일체의 합의없이 기획재정부와 각 기관의 사용자가 짜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노동관계법과 헌법의 노동3권을 송두리째 위반,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와 노동계가 그리도 소통을 요구했건만,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현실을 무시한 채 정책을 일방 추진했기에 결국 ‘정상화대책’은 부채를 해결하기는 커녕 국민 부담을 증대시키고 국부를 유출하는 왜곡된 정책이 되고 말았다!
공공기관 노동자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을 위한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소통을 원한다! 이를 위해 부채의 진짜 원인과 주범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사회적 공론화와 참여형 개혁 시스템 도입 및 노정교섭을 요구한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채 책임을 전가, 왜곡하는 데 급급하다면 노동조합은 ‘정상화대책’ 실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향후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경영평가 무력화·거부 투쟁,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대응,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2/e20140206180500117920.htm
[부패의 그늘 공공기관 노사 유착] 정부 공기업 개혁 발목 잡히나 (서울경제, 서민준기자, 2014.02.06 18:05:00)
개혁대상 38개 공공기관 개별교섭 거부
정부가 중점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지목한 38개 공공기관이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협상을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 등을 바꿔야 할 정부와 사측으로서는 개별 기업노조가 아닌 연맹 단위의 상급단체 노조와 교섭을 벌여야 할 상황이어서 개혁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6일 양대 노총 공공 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연맹 등 각 기관이 속한 상급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맡겨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38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들 상급단체에 속한 공공기관은 16곳에 이른다. 공대위는 상급단체가 없는 기관도 단체교섭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요청하면 공대위 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5일 대표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오는 27일 304개 공공기관들의 노조 대표자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기로 했다.
공공노련의 한 관계자는 "성과급·복리후생비 등을 과도하게 줄이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 상급단체 차원에서 단체교섭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라며 "공공노련은 6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산하 노조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등 세부방침을 정하고 공공연맹도 20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급단체가 단체교섭권을 위임 받는다고 해도 협상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아 노조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들이 공공 부문 개혁의 성패가 달린 단체교섭에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개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조기에 추진할 경우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로 총파업 시기를 앞당겨 전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304개에 이르는 전체 공공기관까지 공공 부문 개혁투쟁에 포함시키는 등 전선(戰線)을 넓히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공공기관 노사갈등이 노동계와 정부 간의 심각한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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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59508
공기업 개혁…고삐 조이는 정부 vs ‘전면 거부’ 맞불 놓은 노조 (이투데이, 2014-01-27 09:06 유충현 기자)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밀어 붙이는 정부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노조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노정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한 공공기관 노조가 일체의 노사교섭을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상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는 ‘초강수’를 동원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동선언대회를 열고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일체의 개별노사교섭을 거부하기로 했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거부방침을 정했다. ‘경영평가를 앞세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는 주장이다. ‘공공서비스를 훼손을 막는다’는 명분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원인데 대해서도 공대위는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공대위는 설 명절 이전에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 중간평가가 시작되는 9월 중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노조 측의 거센 반발에도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상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조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정말 답답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한 뒤 노조의 반발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규정, “공공기관 노조가 기득권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받는 민간 기업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을 옥죄고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단체협약의 개선 여부를 경영평가의 지표로 넣는 등의 내용을 확정한 상태다. 노조와 직접 협상하지 않고 공공기관장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항목에 노조 평가항목이 없는 만큼 노조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대위는 △부채 관련 정부 책임자 처벌과 현오석 부총리 사퇴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 민주적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 임명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위한 노정 교섭 등을 요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4012711378013269
공기업 정상화 놓고 '정부vs노조' 폭풍전야 (머니위크, 김병화 기자|2014.01.30 09:22)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방침에 38개 공기업 노조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정부는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한 뒤 강하게 공기업을 몰아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 일부 공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이 심각한 문제라는 게 박 대통령의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들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줄줄이 반려하고 경영진에게 해임을 각오하라는 최후통첩까지 내리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전문가는 "철도노조 파업이 실패로 끝난 이후여서 타이밍은 기가 막히지만 과도한 압박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면서 "자칫 '제2의 철도파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공기업 노조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월23일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선언대회를 개최,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일체의 개별노사교섭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의 실패라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4대강사업 등 실패한 정책사업에 참여토록 해 공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힌 주범은 다름 아닌 정부"라면서 "이제와 모든 책임을 공기업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수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대강사업 등을 진두지휘한 국토부 핵심간부들은 전부 요직에 승진시켜 놓고 애꿎은 공기업 임원들만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과연 누굴 먼저 잘라야 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공기업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공대위는 조만간 대국민 선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이미 한국거래소 노조는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절차를 강구하겠고 밝힌 상태다. 공기업 정상화 방침에 따른 노정갈등이 노동계와 정부의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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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059.html
38개 공공기관 노조, ‘정상화 대책’ 맞서 “파업 불사”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4.01.23 08:25)
“경영개선 명목으로 노조탄압 의심”
노사교섭 거부…정부 직접대화 촉구
밀어붙이기 계속땐 9월 총파업키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38곳(발전 자회사 6곳 포함)의 노조가 향후 노사 교섭을 집단 거부하고 올해 9월께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공사업장에서의 노정 갈등도 본격화하며 이명박 정부 때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가 실패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는 22일 “방만경영 등에 대한 공공기관 개선은 필요하지만 객관적 진단 없이 노조에 책임을 묻는 일방적 정책을 거부한다”며 “공공기관별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교섭·협의 거부,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38개 사업장에 대한 경영평가 무력화, 38개 사업장의 하반기 총파업 등을 2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쪽은 “박근혜식 불통 정책은 거부하지만, 공대위는 중앙정부와 직접 대화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도로공사·한국마사회·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증권거래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중점관리 기관별 대책 보고, 4월 경영실사, 10월 38개 사업장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및 조처를 발표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순항하긴 어렵게 됐다. 방만경영 개선을 명목으로 한 노조 탄압 의도가 작지 않다는 게 노조 쪽 판단이다. 경영평가 책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실제 지난해 10월18일 295개 공공기관에 보낸 ‘공공기관 지침과 상이한 단체협약 규정 조사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조합원 인사, 조직 개편, 구조조정, 해고 시 사전협의 △노사 동수의 인사·경영·노사 등 위원회 구성해 사전합의 등을 불공정 단협 조항으로 규정한 바 있다. 노사 단협 조항이 방만경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 셈이다.
공대위는 각 사업장이 아닌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10월 중간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23/0200000000AKR20140123065900002.HTML
기재차관 "공기업 노조 요구 수용 못 한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14/01/23 10:00)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노동조합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경영평가제도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받는 민간기업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을 옥죄고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최근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평가 거부 움직임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축소는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에 부여된 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매우 엄정한 시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임직원의 협력을 통해 정상화 계획을 조기에 마련해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별화된 지원을 하겠다며 '당근'도 제시했다. 그는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도 앞당겨 시행해 중점관리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각 기관에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한달 안에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정상화 계획 제출 시한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2396
박근혜式 불통개혁 거부! 국민을 위한 소통개혁 실현을 위한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선/언 (2014. 1. 23)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 원인은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임을 정부는 왜 자인하지 않는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다.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 서비스를 훼손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공공기관 부채문제에 대해 잘못된 진단과 왜곡된 처방으로 일관하는 박근혜式 “불통개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소통개혁”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부채주범인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불통 정책을 주도한 현오석 부총리는 사퇴하라!
하나, 공공기관 부채 누적의 책임자인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임명하라!
하나,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제도(경영평가 등)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정교섭에 나서라!
정부가 상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공동으로 투쟁할 것임을 강력히 결의한다. 기만적인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한 개별기관별 노조참여, 일체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를 거부한다. “불통개혁”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굳은 단결로 6/4 지방선거 심판, 총파업·총궐기에 나설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23/0200000000AKR20140123128600004.HTML
공공부문 노조 "노사교섭 집단 거부…총파업 불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2014/01/23 13:43)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며 노사 교섭을 집단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협의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며 "정부가 공대위와 직접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이는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부채 관련 정부 책임자 처벌 및 현오석 부총리 사퇴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다만 총파업 시기와 방법은 진행 상황을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우선 설 명절 전에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이후 헌법소원 및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32117305&code=940702
민노총·한노총 “정부 ‘공공기관 대책’ 수용 못해” (경향, 박철응·오창민 기자, 2014-01-23 21:17:30)
ㆍ38개 공공노조 “노사 교섭·경영평가 거부… 총파업 불사”
ㆍ정부 “정책 저지·지연 안돼” 거부 뜻… 노·정 갈등 고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해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 교섭 및 경영평가를 집단 거부하고 총파업도 불사키로 해 노·정 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만적인 정상화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일체의 단체교섭과 노사 협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2일 선출된 김동만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이 대정부 강경 투쟁을 공언해 공대위의 투쟁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공공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공공부문 부채 관련 정부 책임자 처벌 및 현오석 부총리 사퇴,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 공공기관 제도 개혁과 합리적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부문 부채를 공공기관 탓으로만 돌리려 한다는 시각이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조직화할 방침이다. 단, 시기와 방식은 향후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설 명절 이전에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다음달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대위의 요구에 대해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경영평가제도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받는 민간 기업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을 옥죄고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각 기관에 부채 감축·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달 말까지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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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994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교섭 일체 거부 (매노, 구은회 기자, 2014.01.16)
23일 중점관리기관 노조 대표자회의서 결의 예정 … 정부 공공기관 군기잡기 나서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과 관련된 일체의 교섭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공대위는 이달 9일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10일 문화체육관광부, 13일 농림축산식품부, 14일 고용노동부, 15일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장관이 주재하고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열린 이른바 ‘정상화 대책회의’에 맞서 향후 관련 교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목한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2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최종 결의한다. 공대위는 다만 “공공기관 부채원인과 대책, 공무원과 비교한 복리후생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관 노사가 아닌 정부와 공대위 차원의 교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각 공공기관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을 계획이다. 교섭창구를 공대위로 단일화한다는 의미다. 24일에는 기재부를 방문해 개별교섭 거부와 공대위를 통한 대표교섭 방침을 전달한다. 공대위는 양대 노총이나 공대위에 소속돼 있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예탁결제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노조에 공동대응을 제안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 노조들도 1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을 명분으로 총체적인 노조탄압을 불법·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투쟁방안을 모색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대책으로 자산매각이 검토되고 있는데 향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파국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사실상 군기잡기에 나선 데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대상 고강도 감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주요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복리후생비 지급 금지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고용세습' 폐지 △복리후생 항목 관련 예산과 사내복지기금 중복지출 금지 △기존 복리후생 제도를 대체하는 유사제도 도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대대적인 박근혜 정권 심판투쟁을 예고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17/0200000000AKR20140117062651004.HTML
공공기관 노조 '정상화' 집단반발…경영평가 거부(종합) (서울=연합뉴스, 옥철 이광철 기자, 2014/01/17 13:39)
23일 대표자회의서 결의문 채택…정부 직접 대화 촉구
"정부가 부채문제 일으키고 근로자에 책임 떠넘긴다"
정부가 '방만 경영'을 근절하겠다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해당 기관 노조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17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기관 노조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자회의에서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도 전면 거부한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또 사측이 아닌 정부가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병우 공공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양대 노총에 소속된 공공부문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23일 전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 내부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채문제가 불거진 것을 놓고 해당 기관과 근로자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책임 전가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일으킨 건 정부인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나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며 "원천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 움직임에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이 우리 사회를 좀먹는 집단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공기업 단체협약에 직접 개입할 거라면 사측과 단위노조가 교섭할 게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가 교섭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정상화 대책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노조 관계자는 "직원 복지를 없애거나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알짜 부문을 당장 부채를 줄이려고 민간에 파는 것은 거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조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노조가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부채비율, 방만경영에 대한 배점을 높이면 노조원의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거부하면서 노정 단일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실행계획을 내놓는 등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은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자산 매각까지 검토해야 한다. 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1인당 복리후생 상위 기관은 복리후생 수준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 하향 조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자산매각을 강제하면 경영악화와 사회적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강경한 상황이어서 노동계와 갈등도 우려된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압박과 노조의 반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방만 경영의 대표사례 중 하나로 꼽은 자사고·특목고 자녀 수업료 전액 지원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도 "이를 포함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뒤 직원 복리후생 축소문제는 노조와 단체협상을 해야 하는데 노조가 수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는 해마다 3∼5월에 진행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직원 성과급 등이 결정된다. 일부 부처에서는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 정상화 대책 성과를 반영해 미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공공연맹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개별 기업의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해 단체협약 운운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될법한 일이다"라며 반발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401/h2014012020362121500.htm
현오석 부총리의 '달걀론' 공공기관 노조 겨누다 (한국, 고찬유기자, 2014.01.20 20:36:22)
"스스로 깨면 병아리, 밖에서 깨면 프라이"
경영평가 전면 거부 등 집단 반발 움직임 질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 노동조합들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거부 등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공공기관 노조가) 스스로 기득권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0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노조의 현실인식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방만경영을 이유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38개 공기업 노동조합은 23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영평가 전면 거부 등을 결의하기로 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달걀에 빗댔다. "달걀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계란프라이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의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는데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시대적 과제를 읽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특권적 단체협약으로 국민에 위화감을 주고 '신의 직장'이라는 비난을 받는 현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라는 얘기다.
고강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부채 중점관리 공공기관 18곳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곳의 공공기관에 대해 정상화 계획을 접수하고, 3분기 중에 중간평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직원들에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부처간 협업도 강조했다. 그는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특정 현안이 발생하면 국민 전체에 부담이 가는 만큼 결국 경제 총괄부서인 기재부의 책임이 될 수 있다"라며 "경제 현안이 생기면 소관을 떠나 미리 해당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태의 전개와 영향, 파급효과 등을 해당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파장이 커지고 있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따로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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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56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 (매노, 배혜정 기자, 2013.12.05)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대정부 투쟁 선언 … 대표자대회서 '불복종' 결의 예정
정부가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노정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 중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과 종사자 죽이기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며 "부도덕·방만경영 운운하며 악의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조일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때리기는 정권 위기 물타기"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노동자 책임인 듯 몰아붙이고 있지만 실제 청와대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들을 내려보내면서 벌어진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오석 부총리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다"며 "거리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실을 물타기하기 위해 정권 비판세력에 대한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때리기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전에 잘못된 감세정책을 부자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예산지침·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하지 않았냐"며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을 했다면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한 자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모든 책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협약까지 개입하려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대신해 일한 것밖에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다"며 "단협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려면 연금·정년제도부터 공무원 수준에 맞춰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며 "전체 공공노동자들이 일어나 정부정책을 박살내고 공공성 확장을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파티에 초대받지도 않은 공공노동자들을 때려잡기 전에 공공기관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기획재정부 지침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독재적 방침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단협개입 중단 △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대위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에 가로막혔다. 대표자들은 "청와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마저 거부했다"며 요구안을 허공에 던져 버렸다.
11일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정부 지침 거부' 결의
공대위는 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부채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를 개최한다. 11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공동대응을 논의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 지침 거부는 물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입장과 내년 지방선거 관련 입장까지 포괄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95개 공공기관 중 노조가 없는 곳(80곳)을 제외한 215개 기관 노조들이 정부 지침 불복종 선언을 할 경우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단위노조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3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한국전력노조(위원장 손영철)는 이달 3일 "공사가 자구노력책이라며 간부들의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한 결정은 간부가 방만경영의 주범임을 자임하는 꼴"이라며 임금·성과급 반납 거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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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5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 구조조정·단협개악 심상찮다 (매노, 편집부, 2013.11.29)
박근혜 정부 첫해 공공부문이 심상찮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서 이름만 달리해 박근혜 정부도 구조조정과 단체협약 개악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사한 데 이어 과도한 복지의 원인이라며 단협까지 손보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다음달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계는 "정권위기 돌파용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조)는 노정 간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원인 진단과 해법을 마련하고 단협에 대한 정부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노정 간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대위 소속 노조들이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입장을 들어 봤다.
 
단협 통제는 헌법이 보장한 교섭권 부정하는 것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마녀사냥 광풍이 불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부실·방만경영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새로운 마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보금자리주택·4대강·자원개발 등 정부정책을 대신 수행하라고 떠넘겼고, 물가인상을 빌미로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묶어 놨기 때문에 생긴 부채다.
'과도한 복지'라고 비판하는데 그렇다면 전부 '하향평준화'하는 게 옳다는 것인가. 단체협약은 기업이 존재하고 노조가 생기면서 오랜 기간 협의해 기업의 수준에 맞춰 복지제도나 노동조건을 만든 것이다. 그런 단협을 정부에서 평가란 이름으로 강제한다는 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비용절감이 될 것인지 궁금하다. 단협에 대한 통제는 헌법에 명시된 교섭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나 헌법소원도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비판하고 책임을 묻기 전에 자신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정부 정책은 왜 떠넘겼는지, 요금은 왜 그렇게 규제했는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공공부문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온 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 쪽을 압박함으로써 다른 한 쪽을 위안시키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공공부문 노조 최대 위기, 내년 총파업 불가피해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의 대처 전 수상보다 심하게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MB 정권과는 또 다르다. 그래도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했던 MB 정권은 대화라도 했다. 하지만 현 정권은 일체 대화가 없다. 사전 예고도 없이 치고 나간다. 공공부문에 노조가 생긴 이래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다. 내년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엄청난 투쟁의 역사를 쓸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도 현재 단협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의지가 있다. 우리의 단협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거나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정부가 지적하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른 문제다.
예컨대 시간제 일자리 등 유럽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얘기하면서, 유럽에서 일반화된 노조의 경영참가를 문제 삼고 있다. 노조가 기관의 경영상태를 알아야 대화를 하든, 양보를 하든 할 게 아닌가. 노조 간부를 인사발령 낼 때에 사전 협의하게 돼 있는 것은 노동기본권 문제다. 노조 간부를 마음대로 인사발령 내서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내년 공공부문 총파업은 불가피하다. 혹자는 노조가 투쟁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의미 없는 주장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대 노총이 함께 돌파해야 한다. 양대 노총 지도부는 교섭력과 투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투쟁을 하면 된다.
 
코너 몰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때리기 심각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공공기관을 때려대고 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부채·과다한 복지까지 레퍼토리도 똑같다. 고장 난 레코드를 틀어 놓은 듯하다.
일부 사업장의 단협에 '자녀 학자금 지원'이 과도한 복지라고 비판한다. 공공기관은 임금가이드라인 때문에 임금인상을 억제시키는 대신 단협에 학자금 지원 조항을 만들었던 것이다. 실제 공공기관 직원 전체가 자녀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비용도 크지 않다.
재직 중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가족을 채용시 우대하는 조항도 '고용세습'이라고 비난하는데, 한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세습'이 아니다. 국가에서도 국가유공자들에게 혜택을 줘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게끔 해주지 않나.
또 공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처럼 임금 생활자들의 소득이 높은 것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각 기업체 사장들의 연봉이 수십억원씩 되는 것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는 것을 고액연봉이라고 비판하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등 정치적으로 열세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눈길을 돌리고 호감을 얻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전교조·종북몰이에 이어 지금의 공공기관 때리기까지 중구난방으로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사고 낸 책임자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이봉희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
2009년 MB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공기업을 공격한다. 이건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자동차를 벌주는 꼴이다. 사고를 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공기업은 자동차, 운전자는 정부에서 보낸 임원이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자동차에게 뭐라고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공기업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정책기관으로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내려 보낸 임원이 결정하는 대로 했을 뿐이다.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 일반 직원에게 죄를 씌우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문화를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 주도한다. 과거 주 5일제나 비정규직 대책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도 공기업에 먼저 도입하고 사기업에 확산하는 경로를 택한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복지 수준을 따라잡으려고 공기업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고, 이는 사기업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특히 복지 수준이 과도하다고 비난하는데, 그 '과도한'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OECD 국가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복지라거나 1천명 이상 민간기업과 비교하니 과도하다고 지적하면 수긍하겠다. 어떤 때는 OECD 얘기를 했다가 어떤 때는 중소기업과 비교하면서 과도하다고 한다. ‘국민정서법’에 호소해 여기에 어긋난다고 옥죄는 꼴이다. 우리사회에서 복지는 지향점이 분명하다. 분명한 방향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초법적 잣대로 공공기관 단협 무력화 위험하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단협을 문제 삼으며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기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전쟁선포다.
잘못된 정책 수행으로 발생한 부채, 부실한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고, 공공정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른바 ‘착한 부채,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사가 신의 성실로 맺은 단협을 존중해야 하고 초법적이고 월권적인 잣대를 들이대 단협을 무력화하고 파기하려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대화와 신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모범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권위기 돌파용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잘못을 되풀이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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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11052
[성명서] 공공부문 노동자는 '봉'이 아니다. (2013.9.12.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실질임금 삭감 검토 즉각 중단하라!
오늘(9월12일)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는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기사가 언급하는 것처럼, 공무원 임금동결에 이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되지 않을 경우, 실질임금은 그만큼 삭감되는 셈이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매년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동결로 재정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정당성이 전혀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런 어이없는 정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특히 이런 어이없는 발상이 검토되는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문제가 있다는 점에도 분노한다. 선거 과정에서 무리한 공약으로 표를 얻은 후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 과제인 사회복지 확충은 당연하지만, 이는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기업 과세, 불필요한 선심성 개발정책 재검토로 이루어져야한다. 당선을 위해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고, 뒷감당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 정부부터 공공기관의 임금은 크게 억제되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임금 수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동결에 이어 매년 공무원보다도 1% 정도 낮은 인상률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물가 상승 대비 5~6% 가량 실질임금이 삭감된 상태다.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민간에 비해서도 저임금인 경우도 많은데도 획일적으로 임금이 동결될 경우 격차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크다. 심지어 올해에는 ‘호봉승급’ 등 당연한 자연증가분마저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소화하도록 하면서, 많은 공공기관이 명목임금 동결마저 우려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봉’이 아니다. 노동자로서 실질임금은 유지·보전 되어야한다. 그런데도 또 다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해결책을 추구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그것이 결코 ‘손쉬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공무원, 교원 등 140만 여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와 단결하여, 양대노총 소속을 불문하고 연대하여 실질임금 삭감을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