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는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 등으로

[신민호]

감시반 시설(CCTV 등)의 설치비용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며,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충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8호 및 동령 별표 제8호에 따라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시 용역금액, 직영시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이다.

참고로 잡수입은 관리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관리비 비목이 아닌 다른 비목으로 지출해서는 안되며, 모든 비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3항과 주택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 지출해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8379. 2010. 10. 25.> (아파트관리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