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흐름
1983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합동재개발사업 이전에는 자력재개발 사업을 주로하여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측량 및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무허가 불량주택의 전수 조사를 해 놓고도 사업이 지지점진한 상태였다.
이는 자력재개발시 재개발구역내 조합원들의 사업비 비용부담이 크고 또한 소방도로 등의 개설 또는 확충시 재개발구역내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하여 자력재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합동재개발은 기존 가구수의 2~3배이상 건축이 가능하게 되고 건축비 등 모든 투자비용은 건설회사에서 선 부담하게 되므로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의 경감과 주택시장 기능의 분양에 따른 프레미엄까지 붙어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앞 다투어 재개발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결성 후 재개발구역 지정까지 약5년, 구역지정 후 철거를 완료하여 재입주까지 약 5년이상 소요되는 등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조합운영비, 철거용역비, 행정용역비, 등 각종 비용의 증가와 건축비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비례율이 낮아(통상 80%정도) 때로는 일반분양자 보다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2] 도심재개발사업 [3] 공장재개발사업 [4] 합동재개발사업 [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한다. [3]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등기부 등본에 의하며,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동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확인원을 기준으로하고, 국공유지는 점유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한다. [4] 조합원 1아파트 입주권 배정의 원칙에 의거 다수 필지 토지소유 및 수동의 건물을 소유할 경우에도 1개의 아파트 입주권만 주어짐. [5]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 및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짐. [6]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합원 자격은 서울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대상 무허가 건물이고 무허가건물 확인원의 발급대상이면 조합원으로 인정됨. [7] 사업구역내에 건축물은 없고 단독필지 20㎡(6평)이상 90㎡(27평)미만의 토지만 소유하는 조합원은 전용 면적60㎡(18평)이하의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나 주택소유 여부 재산조회결과 유 주택자일 경우 분양자격이 취소되고 현금청산 대상조합원임. [8]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 또한 도로로서 면적이 90㎡ 이하일 경우 청산대상 조합원이며, 면적이 90㎡ 이상이면 분양대상 조합원임. [9] 1필지 다수의 공유지인 토지는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자에게만 조합원자격이 주어짐(단 토지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10] 건물용도가 상가인 경우에는 단지 내 상가 등 복리시설의 우선 분양대상이 되며 종전자산 평가액이 상가 분양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받을 수 있음. [11] 국․공유지 점유자는 이를 불하 받을 자격이 있으며 면적은 사유지 포함200㎡(약60.5평)를 초과할 수 없음. [12] 소유권자가 1필지 다수의 토지 또는 1동 다수의 공유인 건축물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2] 이주비를 이주시점 부터 청산시 까지 약 3~4년 동안 시공업체인 건설회사로 부터 무이자 약 5,000~7,000만원, 유이자 1,000~5,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의 순위에 따라 분양평형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42평형의 분양대상은 종전자산 평가액이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규모의 분양가(조합원 분양가)를 상회하면 종전자산 평가액 순위에 따라 42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종전자산 평가액이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규모의 분양가를 상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금액에 관계없이 42평형 총 건립세대의 50%까지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일반분양 대상임. |
출처: 울화통 치미는 세상을 바로잡자 원문보기 글쓴이: 신촌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