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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식품(GMO)이란?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체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조작 생물체라고 부른다
유전공학 또는 유전자조작(genetic engineering)이란 한 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를 다른 종에 삽입하는 기술을 말한다. 1953년 세포 속의 DNA 의 구조가 밝혀지고 1970년대 이후 DNA를 자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기술도 가능해 졌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체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조작 생물체라고 부른다. 유전자조작이 벼나 감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에 행해지면 유전자조작 농작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한다.
친 GMO 옹호론자들의 주장
*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충과 잡초에도 잘 견디는 품종을 단시간 내에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아에 허덕이는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 영양을 개선할 수 있다.
맛과 영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약용 성분을 주입하여 영양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제초제, 살충제, 저항성 GM 작물은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단위당 생산량도 재래종보다 높으며 그렇기에 가격도 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의견에 대한 반박]
① 식량문제를 해결해 준다?
해충과 잡초에 대한 저항성 등 원하는 품종의 개량을 단시간에 이루어 내거나 GMO를 식품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식품 및 곡물 생산의 효율성과 수확량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전자조작으로 염분이 높거나 기온이 높은 극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곡물을 만들거나 곡물 생산시기를 단축하거나 실제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유럽의 GMO 반대운동이 굶어 죽어가는 제3세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처사라는 주장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반박 _ 식량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다!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주장은 과학자들의 지나친 순진한 생각이다.
- 지난 30년 동안의 녹색혁명 기간 동안 식량생산량은 엄청난 증가를 보였지만, 전 세계 기아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 현재 식량생산량이 소비량보다 1.5배나 더 많은 상황에서 전세계의 10억명이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 그 와중에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 현실은 또 어떠한가?
- 제3세계의 빈곤층에 식량을 공급해야 된다는 GMO개발기업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작 당사자인 제3세계 국민들은 기업들이 인도주의를 가장하여 자신들의 이익추구 동기를 숨기고 있다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GMO 판촉 전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극소수의 다국적기업들이 곡물을 갖고 전 세계를 좌우하고 있는 독점적 지배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는 아무리 GMO를 가지고 식량생산량을 늘린다 할지라도 정작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식량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식량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빈곤 해소문제, 즉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에 의한 식량독점구조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량을 공급받게 하는 것이다.
또한 GMO작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작물보다 수확량도 떨어진다!
GMO 개발업체들은 기존 작물보다 수확량도 더 많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결과들에 따르면 오히려 수확량이 6-10%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 수확을 망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이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② 식품의 영양을 개선해 준다?
식품의 맛과 영양을 향상시키거나 특별한 약용성분을 생산하는 GMO로 인하여 인류의 질병 치유와 제3세계 빈민들의 영양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들 말한다. 식품에 부족한 영양분을 동식물의 경계를 뛰어넘어 도입할 수 있게 되어 한 가지 식품으로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반박 _ GMO는 영양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A를 강화한 유전자조작 쌀(일명 황금의 쌀)을 개발하여 보급하면 제3세계 빈민들의 영양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옹호론자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비타민A 결핍문제 역시 빈곤과 결부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빈곤을 치유하지 않는 이상 GMO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빈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텃밭을 가꾸게 하여 채소를 섭취하게 하는 것이 훨씬 돈도 적게 들고 손쉬운 방법인데 굳이 다국적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GMO를 개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한 가지 성분을 강화한 GMO들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더욱 나쁘게 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③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유전자조작 작물은 제초제 및 살충제 사용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환경에의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이들이 GMO를 옹호하는 논리 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더 나아가 농약이 적은 GMO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농약으로 범벅이 된 일반 농산물을 먹을 것인가를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궤변도 일삼고 있다.
반박 _ 농약오염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GMO가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줄 것이며, 따라서 GMO가 농약으로 오염된 일반농산물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제초제나 해충저항성 GMO는 처음에는 농약 절감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몇 년 지나면 내성(耐性)이 증대되어 슈퍼 잡초와 슈퍼 해충이 발생하여 그 효과가 더욱 상실되며, 오히려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해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GMO야말로 농약범벅의 위험천만한 농산물이 되는 것이다. 실제 연구 결과, 몬산토의 라운드업 콩은 기존 작물보다 농약을 2.5배나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의 주장이 말 그대로 궤변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라운드엎제초에 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는 제2발암물질로 판명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GMO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일단 유전자를 조작하는 식품(GMO)이 생명체 특히 인간의 신체에 들어오면 이상적인 돌연변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과학자들에 의해 속속 증명되고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유전자 조작은 돌연변이와 같은 방식이다. 이러한 돌연변이로 전혀 다른 형질이 유전자 구조에 생겨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것이다. [유전공학을 현실세계에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른다. 시험관 속에서 연구되는 방식은 그 속에서 유전자의 역할을 밝혀내는 것이지 이것이 그 종, 나아가서는 다른 종에서 그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가 새로운 생물체에 들어갔을 때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세라리니 교수와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있지만 GMO를 조작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로 이러한 사실들이 숨겨지고 있는 현실이다. 유전자를 조작하면 의례생기는 돌연변이가 인체에 무해한가하는 신중함으로 생긴 반대 여론이라고 친 GMO 옹호론자들은 반박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1) GMO는 우리 몸에 해롭다 !
다른 종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만들어진 GMO는 인류가 그동안 한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인간이 먹어본 적이 없는 미생물이나 세균의 유전자가 포함된)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수천년 동안 먹어옴으로써 검증되어 온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버젓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누구도 그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악영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GMO의 인체 유해성 관련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GMO의 인체 유해성>
① 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항생제 내성 표시유전자가 장내 박테리아와 병원균에 확산되면서 인체 내 항생제 내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③ 수평적 유전자 이전과 재조합에 의해 다양한 병원균 사이에 병독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새로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④ 세포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 바이러스를 재 활성화시키거나, 운반체(벡터) 자체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치명적인 효과(암 포함)를 야기 시킬 수 있다.
2) GMO는 환경을 더욱 파괴 한다 !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 GMO가 갖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전이되며 그 결과,
-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이 탄생하게 되어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며,
- 변종(돌연변이)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 그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획일화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GMO는 유기농업을 불가능하게 한다 !
GMO는 특히 자연생태계의 순환에 의존하는 유기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기농업은 그 청정함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GMO가 재배되는 반경 수십 km 내에는 유전자가 전이됨으로써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더라도 GMO와 섞여버린다는 점이다(영국의 환경부장관은 최근 GMO재배 완충지대의 거리가 얼마나 되건 간에 꽃가루로 인한 오염을 피할 수 없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 때문에 유럽에서는 GMO 뿐만 아니라, 한번 GMO를 재배한 땅에서 자라는 작물도 취급하지 않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GMO 유전자로 오염된 땅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자칫 유기농업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유기농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가장 강력한 GMO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유기농으로 믿고 재배한 농산물이 인근의 GMO에 의해 오염되어 GMO로 판정날 경우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인근 농가가 책임이 있는가? GMO 종자판매업자가 책임이 있는가? 분명 업자들은 발뺌할 것이며, 애꿎은 농민들만 결국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GMO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유기농 생산자들이다! GMO가 농약을 덜 쓰게 만듦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한 쪽의 주장과, 환경 친화적인 유기농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룰 수 있다는 다른 한 쪽의 주장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서로 완전히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과연 제초제 저항성 GMO를 개발하여 다른 잡초들과 해충들은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반생명적 전략이, 그럼으로써 유용한 몇몇 작물만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획일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일 것인가, 아니면 잡초와 해충도 농업생태계를 유지하는 파트너로 보고 이를 지혜롭게 관리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을 지속하고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인가?
4)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의 농업 및 식량독점이 가속화 된다 !
지난 60-70년대 '통일벼'로 상징되는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은 농업을 농약, 화학비료, 농기계 등의 석유화학산업에 의존하게끔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 농업은 점점 더 다국적기업들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녹색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식량증산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과 소비자에 그 이익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국적기업들이 고스란히 챙겨감으로써 식량 지배는 더욱 심해져 갔다.
GMO 개발의 숨은 배경 속에 다국적기업들은 이제 녹색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토양침식, 생물다양성 파괴, 농약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의해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생명공학기술이라는 신기술로 GMO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이윤 창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생명공학과 GMO를 매개로 종자, 농화학, 제약, 식품, 곡물유통, 동물약품 분야를 하나의 기업으로, 또는 제휴의 형식으로 수직통합하어 독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콩은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현재 종자산업 세계 2위이자 농화학산업 세계 3위인 몬산토(Monsanto)는 자사의 제초제인 '라운드업'에만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 조작된 '라운드업 레디'라는 콩을 개발하여, 이를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초제와 한 세트로 같이 농민들에게 팔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몬산토는 종자와 농약 둘 다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이윤을 챙길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종자가 다음 해에는 싹이 트지 않도록 유전자조작하는 "터미네이터 기술", 그리고 자사의 농약을 뒤집어써야만 싹이 트도록 유전자조작하는 "트레이터 기술"을 개발하여, 농민들이 씨앗을 거둬들여서 다시 뿌리는 양(전 세계적으로 50%)만큼의 종자시장을 더 차지함과 동시에 농약도 계속 팔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5)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킨다 !
GMO와 NON GMO의 차별적 판매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GMO에 비하여 NON GMO가 프리미엄이 붙어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소비자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싼 NON GMO를 구매할 수 있는 계층과 싸구려 GMO 식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계층 간에 불평등이 야기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몬산토사에서는 방글라데시에 제공하는 원조용 식량을 모두 GMO로 공급한 것으로 밝혀진 바도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GMO와 NON GMO가 점차 분리 유통되면서 그로 인한 비용을 이를 개발한 다국적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배하는 농민들, 그리고 NON GMO를 사먹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GMO작물이 생산되고 있지는 않은 관계로 농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재배되기 시작할 경우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훨씬 비싼 종자비용, 분리 유통비용, 검사비용 등)은 상당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국제적으로 GMO와 NON GMO 간에 가격격차가 발생함으로써, 그리고 GMO와 NON GMO를 분리유통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검사하는 검사비용 등을 모두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DDT, 고엽제, 방사능과 같은 독성물질들이 수십 년 뒤 후손들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생생한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GMO 개발로 현 세대가 얼마간의 이득을 볼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모든 잠재적인 문제들에 의해 발생할 비용은 후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 때문에 세대간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6)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
모든 사물에 특허를 붙여온 인간이 이제는 생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여 사고 팔고 있다. 특히 GMO는 한 생명체에서 몇 개 안되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GMO의 원료가 되는 생물다양성 자원은 별다른 대가 없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며, 이것을 약간의 조작을 가한 다음 특허를 통해 엄청난 이윤을 덧붙여 되판다는 점에서, 생물해적질(biopiracy)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생명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그동안 농민들의 공동 자산이었던 종자가 녹색혁명 과정을 거쳐 최근의 GMO 개발에 이르면서 점점 더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독점화되어 가고 있다. 종자는 식량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전 인류의 재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7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상품을 선택해도 아무 탈이 없도록 보호받을 권리와, 사업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GM식품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소비자는 GM식품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의 품질과 연관된 각종 서비스를 서로 비교하여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윤리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동안 행해진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GMO가 위험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GMO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GMO를 먹고 있었고, 지금도 먹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들의 의사와 반하여 수입 GMO를 먹고 있다는 점이며,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말해준다.
7)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해성
유전자 조작 식품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알레르기 유발, 독소 발생, 항생물질 내성 등 3가지 가능성이 있다.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의 특정 성분이 체내의 면역계와 반응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식품 알레르기 원인물질은 대부분 단백질이며 유전자 조작 식품에는 유전자 삽입으로 새로이 만들어지는 물질이 단백질이라는 점에서 알레르기 유발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도입된 유전자가 원래 그 종에는 없는 새로운 성분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질이 예상치 못한 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 농작물을 개발할 때 원하는 유전자가 올바르게 삽입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용 표식유전자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많이 사용한다. 이에 다른 항생체의 효과 저하나 내성유전자의 확산가능성에서 생기는 위험성이 과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영국 로위트연구소의 푸스타이 박사가 유전자 조작 감자를 쥐에 10일 동안 섭취시키는 실험을 한 결과 간장, 간, 쓸개, 심장, 창자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되고 뇌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면역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검증되지 않은 결과라며 유전자 조작 감자의 건강상 위험은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고 푸스타이 박사를 해고했다. 하지만 올해 초 유럽 13개국 출신의 과학자 22명이 재 실험을 실시해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며 푸스타이 박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유전자 조작 식품이 면역체계에 어떤 과정을 통해 악영향이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해서 계속 증명되고 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GMO 에 대한 소비자와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적인 식품회사들과 유통업체들은 점차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GMO-free 선언)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GMO완전표시제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 유럽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GMO가 수퍼마켓과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유럽의 농민·소비자·환경·사회단체들이 90년대 중반부터 GMO에 대하여 줄기차게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GMO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괴물이나 먹는 프랑켄푸드라고 배척함에 따라, 식품회사와 대형 유통 업체들이 앞다투어 GMO를 자사제품과 매장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GMO 사료를 먹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조차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유기노축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각국 정부들과 유럽연합에서도 국민들의 요구와 압력에 따라 이미 97년부터 다양한 안전조치와 규제를 만들고 있다.
* 일본
2001 년부터 표시제가 시행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지만, 일본에서는 생협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꾸준히 펴 온 결과 된장 등의 장류는 NON GMO 로 만들게 되었으며, 유수의 맥주 회사들(기린, 아사이, 삿포로)과 식품 회사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있다.
* 미국
그동안 GMO의 종주국으로서 그에 대해 무관심했던 미국 소비자들도 최근 GMO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농민들도 GMO 재배 후 판로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재배를 축소하고 있으며, 몬산토(미국 최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상대로 종자독점에 의한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유아식 업체인 거버와 하인즈는 유아식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했으며, 스낵 회사인 프리토레이와 패스트 푸드업체인 맥도날드도 각각 GM 옥수수와 감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였다.
*제3세계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도 GMO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GMO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몬산토는 인도를 떠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이 처지를 이용해서 GMO 판촉에 나서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되어 2000년 1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50개국 대표들이 GMO의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채택하였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GMO 수출국들은 GMO 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서 자유로운 수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서 채택을 방해해왔지만, 유럽과 제3세계, 시민 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전예방의 원칙' 논리를 이길 수 없었다.
의정서에는 GMO 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국은 확고한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이내에 의정서가 발효되면 GMO 수입국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이래로 아무런 조치나 표시 없이 콩, 옥수수 등의 GMO를 먹어왔다. 2001 년부터 표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우리들이 GMO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마련되겠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은 GMO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이는 생명공학 전반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환상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 홍콩 등지에서는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기업들(네슬레, 거버, 하인즈, 켈로그, 프리토레이, 맥도날드 등)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GMO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표시제 시행 이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GMO가 얼마나 수입되는지조차도 파악하지 않고서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명공학 다국적기업들과 유착되어 있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미국 FDA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GMO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평가 한 번 행하지 않고 있다. 2000년 6월에는 아무런 자체 평가 없이 기업이 제출한 실험결과만 가지고서 몬산토사의 라운드업레디 GMO콩이 인체에 전혀 문제없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미국 기업을 위한 기관인지가 진정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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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채식을 부탁해 유투브 채널에서 '매일 GMO를 먹는데 알고 있나요?' 라는 강의를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