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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 |
증여당시의 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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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증여재산 가산액 |
… |
10년내 동일으로부터 재산을 합산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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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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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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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 |
직계존비속 3천만원(단, 미성년자 15백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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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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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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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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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율표 참조(1억이하 10%~30억초과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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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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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증여시(예 : 조부모 → 손자) 30% 할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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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증여세액공제 |
… |
10년내 증여재산 합산과세시 당초 납부세액 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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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
… |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10%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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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 |
신고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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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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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20%)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50%) - 4억6천만원 |
Ⅳ. 기타 개정사항
1.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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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1세대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으로 증여세율(10~50%)이 양도세 중과세율(60%)보다 낮은 점을 이용하여
- 증여후 양도를 통하여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기간 연장(3년 → 5년)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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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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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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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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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끝임 없이 공부하시는 청풍님이 부럽고 존경스럽네요...
증여받은 후 5년(2005년이전에는 3년)이내 팔 경우에 부당이익계산--->
좋은내용 이네용~스크랩좀..
늘 공부하는 모습이 아름다워라
스크랩 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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