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인여객 버스노동자 퇴직금은 미적립, 대전광역시는 버스업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라! (2021.06.17.)

[박재현]

동인여객 버스노동자 퇴직금은 미적립, 버스회사는 부실경영
대전광역시는 버스업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라!
민주버스본부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6월 17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
주최 및 주관 :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기자회견문]
퇴직금 미적립, 비리경영 방관하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준공영제는 실패했다. 

대전광역시에서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다. 대중교통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작되었던 대전광역시 버스준공영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선포한다.

대전광역시 버스준공영제는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에게 운영을 맡기고,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인건비와 연료비, 감가상각비, 노동자들의 퇴직적립금등 경비 일체를 보존해주고 있다. 매년 대전 시민들의 혈세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버스회사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수백억 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금액을 보존해주고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친인척 채용 인건비 지급, 임원 인건비 이중 지급등 운영비 탈루 , 운전기사 채용비리로 버스노동자들과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3년이 지난 2021년에는 버스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을 보존해주고 있는데도 버스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운영비를 또 탈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매번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대전광역시에 요구할 때 마다 대전광역시는 버스회사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매년 시민이 낸 수백억 원의 세금을 버스회사에 투입하고도 관리감독을 하기 어렵다면 대전시의 버스준공영제는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대중교통중심도시를 만들겠다며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사업주들 배만 불리는 대전광역시 준공영제는 실패한 것이다.

대중교통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대전광역시의 정책방향이 아직 유효하다면 대전광역시는 버스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전시에서 직접 버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노동자들은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버스, 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버스현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버스노동자 퇴직금 미적립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라!
하나. 버스사업주 배만 불리는 준공영제 실패했다. 완전공영제 즉각 실시하라!
 
2021. 06. 1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여는발언을 하는 이서광 민주버스본부 부본부장

현장발언을 하는 이상구 민주버스본부 대전충청지부 동인여객지회 지회장

보도자료_동인여객_2021.06.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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