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검사료 85% 지원-안성시 조례가결-10년동안 한경대 50%할인....

[로렌슘]

* 안성시가 개인단위의 지하수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가결 했습니다

  10년동안 한경대가 50%를 할인해주고 나머지(50%)의 70%를 안성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민원인은 15%만 내면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직 강제력이 거의 없는 개인의 음용수에 한해서 입니다

  음용수 검사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개인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가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검사기관이 수수료를 50%를 할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일은 불보듯 훤합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을 것입니다

  식당이나..업체의 음용수도 그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불일듯 할것이며....

  보건환경연구원 및 정수장, 보건소도 그렇게 하라는 민원도 제기될 것이며..

  다른 시군들도 앞다퉈 유사한 조례를 제정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업체들도 유사한MOU를 체결하려는 시도들이 진행 될것입니다..

  말하기에 시기도 얼마나 좋습니다 구제역 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라...

  이 이야기는 사실 몇년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나온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한다는 검사기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법정기관이나 지정기관중 관공서는 일이 갑자기 늘어나면

  기기 및 인력수급의 예산적 어려움이나 실험의 질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좋아할리가 없고

  민간지정기관은 수수료를 맘대로 인하할수 없는 여건이었죠

  그런데 과감하게...한경대에서 일이 벌어졌군요..

  일이 어찌 될런지 

  수질검사는 가격경쟁에 들어가면 실험의 질이 떨어집니다

  인건비 줄이기, 더 강한 노동과 야근, 시약값을 아끼기 위한 변법들, 시간을 줄이기 위한 변법들.

  일은 죽으라고 하고, 감사때 지적당하고..힘이 죽 빠지고..일터를 떠나고...

  검사기관 사고의 악순환의 근원은 수수료인하입니다

  대한민국 먹는물의 건강한 검사를 위해

  자기 지역, 자기 기관, 자기 회사만 생각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래는 관련기사의전문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료 85% 지원

안성시, 업무 수행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수질검사 비용의 85%를 지원하는 내용의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가 3일 경기 안성시 임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안성시는 상수도 미보급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경감과 열악한 농촌경제여건으로 수질검사에 따른 비용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줄여주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된 조례를 보면 2~3년에 1회씩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한 관련법에 따른 검사비 27만6100원의 85%를 안성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효율적인 수질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되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수료 범위는 수탁기관과 상호 협의?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경대학교 환경분석센터의 산학 협력 지원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검사비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나머지 50%의 13만8050원 중 70%에 해당하는 9만6635원은 안성시가 지원하고 30%에 해당하는 4만1415원은 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지난해 11월1일 이후 수질검사를 완료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와 한경대학교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관내 요식업자 및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체 등에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먹는 물 음용수 수질검사는 민원인이 해당 읍면동에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를 종합하여 수질검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질검사만으로는 물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은 약 8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