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집행유예/선고유예 사례

[patony2020]

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무단복제시 저작권 침해

지난글에서 형사소송은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아래글 참고),

'형사소송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저희가 진행한 형사사건중에

무죄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해 드렸어요.

'형사소송 무죄사례'

이번에는 저희가 했던 형사소송 사례중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사례를

유형별로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자세한 판결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해요.양해해 주세요~~

먼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는.

집행유예는 3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유예는 1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

또는 자격정지/벌금형을 선고하고

일정기간 그 집행을 미루었다가

그 일정기간중 다른 죄를 지어

그 죄를 지은것이 확정된다면

일정기간 미루었던 집행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중

다른 죄를 또 저지르면

두번째 집행유예를 안해주는데요,

(일명 쌍집이라고들 하죠)

저희는 집행유예를 2번

이끌어낸적이 있어요.

고객을 위해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라고 적극 권유하는 거죠.

먼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구요

강간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측정거부,

특수폭행,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 횡령,

강간미수,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의뢰인 3명 모두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

자살방조미수 / 준강간,

다음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저희가 2심을 맡아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에요.

폭행(1심에서 벌금형),

특수상해/재물손괴

(1심에서 징역형),

가족이나 지인 또는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최대한 빨리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유리해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나, 전관 변호사도 좋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가와 함께하세요~~

저희 '신신(新信)'과 꼭 상담하세요.

항상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단복제시 상표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