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의 보수 부작위위법확인

[행정법만점가즈아]

군법무관 판례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라고 배웠었는데.

실전동형 18회 22번 4번 선지는 다른 판례인건가요?

[문일변호사]

기본서 P. 176 다시 읽어 보세요.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법만점가즈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아니지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국가배상청구도 인정되었다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