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증보험 및 제55조의2 개정에 대한 논의 결과

[오범석]

(주택관리사보증보험) : 보증보험사 내용 발췌

보험계약자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또는 자기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의,또는 과실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상품 [주택법(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72조의2)]

[참조]주택법시행령

제72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②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3 (보증설정의 변경) ① 보증설정을 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현재 관리소장이 들어 있는 신원보증보험 과는 (위탁회사에서 주택관리사보증보험과 별개로 요구시)  별개로 주택관리사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신원보증보험과 주택관리사보증보험 비교 *****

- 신원보증보험: 5대 불법행위(강도,절도,사기,횡령,배임)행위에 의한손해
                       구상권 행사, 보험금지급후 가입금액증액 없음

- 주택관리사보증보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손해
                              대위권제한특별약관첨부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포기 [단, 계약자부담금(100만원) 및 고의에 의한 사고는 구상권 행사함]

- 보험금 지급후 가입금액 증액 : 증액 가능 (주택법시행령반영) 보험금 지급후 당초 가입금액으로 증액하여 보증보험에 가입. 

신원보증보험 및 주택관리사보증보험 보험료 비교표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대위권있음	대위권없음
3,000만원	57,000	81,600	52,080
5,000만원	95,000	136,000	85,060
7,000만원	133,000	190,400	116,310
1억	190,000	272,000	163,180

----- 아래 사항은 협회공문 입니다.-------

***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규정안)***


 회원들께 드리는 글

협회는 5월 14일 이사회를 열어 주택법제55조의 개정 및 공제 추진과 관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회의결과와 향후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제55조의2 개정에 대한 논의 결과

이사회는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그 논란이 있었던 제55조의2 개정과 관련하여 협회공제사업 추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사회에 보고하여 논의된 4가지 안(협회장안, 제55조의2개정추진회<주평회>안, 류정이사의 안, 최명수이사의 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여론수렴 절차를 통하여 회원의 뜻을 묻고 그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 공제규정(안)에 대한 논의 결과

공제규정안에 대하여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공제규정 승인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제48차 이사회의 논의결과를 재차확인하였으며,  2007년 총회에 상정한 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인 제1안 및 제2안에 대하여 6월 15일까지 각 시도회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고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공제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 향후 일정에 관하여

       이러한 이사회의 논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회는 법제55조의2에 대한 각각의 개정안에 대한 자료와 공제규정안을 공지 및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청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법개정안과 공제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사회는 공제와 관련한 회원간 불신과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미래지향적인  길을 열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이사회에 제시된 안(개정추진회<주평회안>, 최명수 이사안)에 대하여 현실적인 개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공제와 관련한 이사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제 개정안 중에서 선택 및 조율시에 그 현실적 가능성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고려되고 숙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와 총회개최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1. 제55조의2 개정안(4개안)     2. 공제규정안

                                                                                            2008. 5. 16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김홍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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