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서울총학생회장 선거관련 진교식/임상묵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은 종국결정 기각

[이원관 제39대 전총권한대행]

제40대 서울총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 서울총학생회장 이원관

선거관리위원 : 서울총학생회 실무부총학생회장 이규해

선거관리위원 : 서울총학생회 교무부총학생회장 황태성

선거관리위원 :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신성인

선거관리위원 :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방희갑

선거관리위원 : 농학과 학생회장 신용운

사 건 2021카합 126 선거중지가처분

제40대 서울총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원관에 대한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은 2021년 11월 26일 진교식 접수건으로 2021년 12월 10일자로 종국결정 기각 되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신청인)가 부담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금일 송달된 정본을 함께 첨부하여 띄워드립니다.)

제40대 서울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접수를 한 진교식, 임상묵 이하 관련자들은 절차무시를 운운하더니 오히려 본인들이 절차무시를 하며 학교 안밖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절차무시와 직위사칭,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업무를 방해하며, 눈에 보이는 거짓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학교와 법원에까지 당당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진교식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 시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 퐁토 조성을 위하여 선거관리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엄중히 준수하겠다고 2021년 11월 18일 선거등록서류와 함께 선거사무장예정자과 개표참관인 예정자와 더불어 서명날인 부분 포함 제출하였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해 선거 축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많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총학생회 회칙 제14장 제56조(피선거권) ③항 본회의 전 학과 학생회 과반수이상 학과에서 각 학과별로 10명 이상, 총 30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2명 이상의 후보에게 복수로 추천할 수 없다.) 시행세칙 제4장 제24조(피선거권) ③항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에서 본인이 직접서명하고 2명이상의 후보에게 복수로 추천할 수 없고, 각 학과 24개 학과중 과반수 학과인 12개 학과에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전체 3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있어서 11개학과만 10명이상으로 미충족으로 실격 처리 되어 후보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서류 불통과로 후보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였는데, 진교식 후보자와 임상묵 선거사무장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후보자인양 후보자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며 학교 안팎을 어지럽혔습니다. 진교식 측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를 역으로 절차무시와 상대 후보에 대한 편파성이라고 지역대학과 학교[신문고]에 올리고, 종국에는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로 동부지방법원에 제40대 서울총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이원관을 상대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짐과 동시에 입장문과 답변서 제출 등으로 선거업무 방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칙의 「본인이 직접서명하고」는 누가 봐도 대필이 안 된다는 것임에도 당당하게 법정 판사님들 앞에서 전화로 불러 받아 쓰다 보니 오류가 났다고 변명아닌 자백을 하고,

진교식 측에 대한 판사님의 신청원인(취지)와 신청이유가 바뀌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조언에 “법학과 4학년 인데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창피하기도 하고 어처구니없는 재판장을 다녀왔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여럿 잡을 뻔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서울총학생회 회칙 제1장 제5조 ⑦항 본회의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 성별, 세계관, 지위에 의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와 같이

모든 학우들은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서울총학생회장도,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도, 각 학과 회장과 임원들도 학우이고 모든 일반 학우들과 더불어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학생 학우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 바쁜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는 학생들도 학생임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타게팅이 되어 시달리며 곤욕을 치르라고 있는 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우리 후배들이 더 이상은 허위사실에 시달림을 당하며 곤욕을 치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40대 서울총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모두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학우님들 마무리 기말고사 잘 보시고, 우리학교는 직업도, 학벌도 천차만별이고, 생김새도 가정, 직장, 사회 생활사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처음 입학 했을 때의 마음을 간직하고 열심히 수학하셔서 좋은 결실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좋은 일들만 올려드리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늘 물심양면 함께하시는 모든 학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15일(수)

제40대 서울총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원 관 (직인생략)

※ 종국결정 기각의 뜻

신청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켜버리고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종료하는 일.

[임상묵(서울 /사복21)]

서울지역 총학생회장이 서울지역의 내부의 사건을 전총방에 게시를 하다니 참 개념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끄는 서울지역선관위 치부를 보인 사건인지도 인지 하지 못하디니 정말 실망 입니다
서울지역 선관위는 선거중지가처분 신청 법원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쉽게도 기간이 짧은 탓에 12월8일선관위 추가답변서를 받아들여 종국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진교식 후보측에도 추가답변서가 도착하여 제가 직접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 선관위가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증거를 잡아 서총카페에 게시 하였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서총 카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지역내에서 해결해야한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김대열(경총/수석부회장)]

사필귀정이라고 했지요
세상이 어떠하든 불의는 정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권한 대행님 응원합니다.
우리 경남지역대 문제도 마무리 잘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