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최근국회에서 발의된 의안 중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대요.접수 날짜는 2월 8일이고 아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안한 이유를 살펴 볼께요.일단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요건에 따라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있는대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 대상자는 연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기준 작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이를 위반하는, 다시 말해 출석과 사진촬영을 하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든가 벌칙이 따로 없어 이에 대한 일부 개정을 담고 있어요. 이에 공개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공개 명령의 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취지인대요. 의안에서는 제49조 제3항 제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간만 늘리는게 아니라 과태료 조항과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일단 성범죄 전력을 가진 자는 다시는 해당 기간 동안 성폭력 관련 범죄를 꿈꾸지 못하도록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암튼 이러한 구체적인 벌칙 사항을 제시한 의원 분들의 이름을 공개해 마땅한 칭찬을 받도록 해야 하며 또한 개정안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들의 뜻을 담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보네요.          접수 의안 번호 2119892접수 의안 명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 포함 총12인)  발의 국회의원 명단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지역구/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강민정(더불어민주당/姜旼姃) 지역구/선거구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지역구/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지역구/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민형배(무소속상태임/閔馨培) 지역구/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교육위원회이동주(더불어민주당/李東洲) 지역구/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 지역구/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이용선(더불어민주당/李庸瑄) 지역구/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태호(더불어민주당/鄭泰浩) 지역구/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최강욱(더불어민주당/崔康旭) 지역구/선거구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지역구/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지역구/선거구 대전 중구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