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요건</p><p> </p><p>1. <b>비영리를 목적</b>으로 할 것(제 32조)</p><p> </p><p>2. <b>설립행위</b>를 할 것</p><p> </p><p>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b>정관작성</b>이고(40조),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b>정관작성 및 재산의 출연</b>이다(43조).</p><p> </p><p>2) 양 설립행위의 성질</p><p> </p><p>사단법인 : <b>합동행위설(다수설)과 특수계약설</b>이 대립한다.</p><p>재단법인 : <b>설립자가 1인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b>이고, <b>설립자가 2인 이상이면 단독행위의 경합</b>이다(통설).</p><p> </p><p>3. <b>주무관청의 허가</b>를 얻을 것(32조)</p><p> </p><p>4. <b>설립등기</b>를 할 것(33조)</p><p> </p><p>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p><p> </p><p>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b>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b>하여야 한다.</p><p> </p><p>1. <b>목적</b></p><p>2. <b>명칭</b></p><p>3. 사무소의 <b>소재지</b></p><p>4.<b> 자산</b>에 관한 규정</p><p>5. <b>이사의 임면</b>에 관한 규정</p><p>6. <b>사원자격의 득실</b>에 관한 규정</p><p>7. <b>존립시기나 해산사유</b>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p><p> </p><p>사단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를 결하여도 정관은 무효이고 설립이 허가되지 않는다.(O)</p><p> </p><p>제 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p><p> </p><p>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b>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b> 그 효력이 없다.</p><p> </p><p>이사의 대표권 제한</p><p>효력요건 : <b>정관</b>에의 기재(41조)</p><p>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 : <b>등기</b>(60조)</p><p><b>설립등기사항</b>임(49조 2항 9호)</p><p> </p><p>제 41조와 비교해 볼 조문</p><p> </p><p>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b>등기하지 아니하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b>(제 60조).</p><p> </p><p>제 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p><p> </p><p>1. 사단법인의 정관은 <b>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b>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b>정관에 다른 규정</b>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p><p> </p><p>2. 정관의 변경은 <b>주무관청의 허가</b>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p><p> </p><p>사단법인의 정관변경(제 42조)의 한계</p><p> </p><p>1. <b>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b>정관변경은 무효이다(통설).</p><p>2. 목적변경 :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b>비영리의 목적을 영리의 목적으로 변경</b>하는 것은, 법인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통설).</p><p>3. 변경금지 규정</p><p>정관에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시세변천에 따라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므로, <b>총사원의 동의</b>를 얻어 변경가능 하다(통설).</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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