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18조 부작위범</p><p> </p><p>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p><p> </p><p>부작위범은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할 것이 요구되어 있을 때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뜻이다.  </p><p>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행위방법의 하나로서 부작위가 있어야 하고 셋째, 구체적인 행위자의 명령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할수 있었어야 한다.</p><p> </p><p>"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 등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작위의무; 또는 '보증인 의무'라고 하며, 이러한 의무가 있는 지위를 '보증인 지위'라고 한다. 이때 보증인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며, 도덕적인 의무나 사실상의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p><p> </p><p>보증인 의무의 발생근거</p><p> </p><p>찻째, 법령에 의한 의무이다. 법령의 의한 의무의 예로는 친권자의 보호의무(민법 제913조), 부부간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경찰관의 보호조치 의무(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구호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등을 들 수 있다.</p><p> </p><p>둘째, 계약에 의해 양육 또는 보호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계약에 의한 보호의무나 간호사의 환자간호의무, 교사의 아동보호의무 등이 이러한 예가 된다.</p><p> </p><p>셋째, 조리에 의한 보증인 의무도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는 위험발생 방지의무, 매매 등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가 조리에 의한 보증인 의무의 예가 된다.</p><p> </p><p>넷째, 형법 제18조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은 그 위헌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선행행위'에 의한 보증인 의무라고 한다. 예컨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보증인이 되고, 과실로 불을 낸 사람은 그 불을 꺼야 할 보증인이 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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