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징계와 체벌

[김누리]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징계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위 시행령 제31조 제8항).
즉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 우리때는 복도에서 선생님이 몽둥이로 애들 때리는 소리 무지 크게 들렸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