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정도 및 당해 수술 등의 처치의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한지 여부(적극)
[3]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2]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으며,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
[3] 안과수술 후 갑자기 나타난 예측불가능한 시신경염으로 환자의 시력이 상실된 경우, 수술 전에 그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수술 전후에 걸쳐 환자의 기왕병력인 신경섬유종의 변화 유무를 관찰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수술 부위가 시신경과는 무관한 안검 부위로서 시신경염으로 인한 시력상실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및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1281)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 판결(공1997상,313)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공1999상, 517)대법원 1999.4. 13. 선고 98다9915 판결(공1999상, 863)대법원 1999. 6. 11. 선고99다3709 판결(공1999하, 1381)
[2]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판결(공1995상, 885)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공1995상,1939)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공1997하, 2608)

따름판례
대법원 2002.5.28. 2000다46511, 대법원 2000.1.21. 98다50586, 대법원 2000.9.8. 99다48245, 대법원 2002.1.11. 2001다27449, 대법원 2002.5.28. 2000다46511,대법원 2005.09.30 2004다52576,대법원 2005.09.30 2004다52576

참조법령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2] 민법 제390조, 제750조
[3] 민법 제390조, 제750조

관련문헌
   학회논문
     ⊙ 이 판례를 인용한 논문/평석
      *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00 . 9 . 8 . 선고 99 다 48245 판결 - (26 page)
   주석서
     주석 민법 p.84 ,주석 민법 p.529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98.12.29. 97나4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