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공시법요약정리(세법&지적법&등기법-100828).xlsx파일받기

[온달견우코난똘이]

총칙01.		부동산 거래활동별 분류 ★★								p274
		1) 취득관련 조세 :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2) 보유관련 조세 :				재산세, 종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3) 처분관련 조세 :				양도소득세
		4) 모든 형태(취득, 보유, 처분)와 관련된 조세 :				부가가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5) 취득, 보유만 관련된 조세 :				지방교육세
		6) 보유, 처분만 관련된 조세 :				지방소득세
총칙02.		조세별 부가세 및 세율 ★★★★★								종합
		조세	부가세	세율		조세	부가세	세율
		취득세	농특세	납부세액의 10%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의 20%
			농특세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감면세액의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의 20%		종부세	농특세	납부세액의 20%
		양도세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의 10%
			농특세	감면세액의 20%
총칙03.		직접세와 간접세								p275
		1) 직접세 : 납세자 ＝ 담세자 , 조세전가 불가능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
		2) 간접세 : 납세자 ≠  담세자, 조세전가 가능 (개별소비세,주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개.주.부.증.인
총칙04.		인세와 물세 ★★								p276
		1) 인세 : 국세, 납세지는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세무서,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2) 물세 : 지방세, 납세지는 물건소재지 지자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부가세, 인지세 등)
총칙05.		조세의 도식화								p278
		재산세	종부세	=> 과세주체가 결정(고지서 발송), 보통징수(부과과세) + 가산금(3%) + 중가산금(1.2%/1일*60일)
		등록세	양도세	=> 납세의무자가 결정, 신고납부 + 가산세(성실이행확보)
		취득세
		지방세(물세)	국세(인세)
총칙06.		가산세								종합
		국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무신고	40%
						과소신고	40%
					일반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무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지연일수*3/10,000
		지방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					1
총칙07.		면세점(취득세의 경우에 한함-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p279
총칙08.		소액부징수 :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고지서 1매당 2,000원미만일 경우)								p280
총칙09.		납세의무 성립시기 ★★★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세	등기,등록하는 때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시			농특세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부가세(농특세)	가산할 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총칙10.		재산관련조세 : 당해세(재산세, 종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상속세, 증여세)								p276
총칙11.		과세요건 :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p276
총칙12.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부세의 과세기준일 => 6/1일								p280
총칙13.		제척기간의 만료와 소멸시효의 완성 => 5년								p281
총칙14.		담보채권과 국세채권의 변제순서								p281
		1순위	국세의 체납처분비			4순위	국세, 가산금
		2순위	당해세(재산관련조세)			5순위	법정기일후에 등기,등록한 채권
		3순위	법정기일전에 등기,등록한 채권
취득01.		취득세의 의의 : 물세 / 특,광,도세 / 행위세 / 유통세 / 사실과세 원칙(실질적취득) / 등기,등록과는 무관								p282
취득02.		취득의 개념								p283
		사실상취득	승계취득	유상승계	매매, 교환, 현물출자
				무상승계	상속, 증여, 기부
			원시취득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 시효취득, 출원, 건조, 제조, 조립
		간주취득			토지지목변경, 차량종류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취득03.		취득세 과세대상(부.차.기.입.항.선.광.어.골.콘.종.승)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								p284
		1) 부동산(토지/건축물)			2) 차량	3) 기계장비		4) 선박	5) 입목
		6) 항공기		7) 광업권		8) 어업권		9) 골프회원권
		10) 콘도미니엄회원권			11) 종합체육시설이용권			12) 승마회원권
취득04.		취득세 납세의무자 ★★★								p286
		1) 사실상 취득자(시설대여업자, 수입업자, 지입차주, 상속인, 조합원)
		2) 간주 취득자(주체구조부취득자, 선박.차량등의 변경시점의 소유자, 지목변경시 토지소유자, 과점주주)
취득0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p288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세대상가액 × 지분율 전체
		이미 과점주주인자의 지분증가의 경우			과세대상가액 × 지분증가분(5년이내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다시과점주주가 된경우		5년이내	과세대상가액 × 지분증가분(5년이내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5년이후	과세대상가액 × 지분율 전체
										2
취득06.		취득시기 ★★★★★								p289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일 OR
					사실상 잔금지급일                       (국.수.판.공.법)		국가, 지자체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화해,인낙,포기,의제자백 제외)
							공.경매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취득
				예외	등기.등록일이 빠르면 등기,등록일
취득07.		과세표준 ★★★★★								p292
		일반적취득		원칙	신고가액
				예외	시가표준액(미신고, 무표시(상속,증여 포함), 미달신고)
				특례	사실상취득가액                                    (국.수.판.공.법.공)		국가, 지자체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화해,인낙,포기,의제자백 제외)
							공.경매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취득
							공부법에 의해 신고서 제출로 검증된 취득
취득08.		취득가격에의 포함/불포함								p294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소개수수료, 설계비, 건설자금이자, 연체료,				개인의 경우 연체료, 할부이자, 할인금액,
		할부이자(법인의 경우), 할인된금액				등록세, 부가세, 개발부담금
취득09.		취득세의 세율 ★★★								p295
		표준세율		2% (50/100범위내에서 탄력 적용)
		5배중과세		사치성재산(별.골.오.선.주)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3배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OR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건축.증축만 해당)
					지점,분사무소는 ×
취득10.		중과세 제외 대상								p298
		1)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2)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3)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4)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규모로 재축하는 경우
		5)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6)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7) 행정구역 변경 등
취득11.		고급주택의 범위 ★								p297
		단독주택		1. 건물연면적(주차장제외) 331㎡ 초과 & 건물가액 9천만원 초과 & 시가표준액 6억 초과
				2. 건물대지면적 662㎡ 초과 & 건물가액 9천만원 초과 & 시가표준액 6억 초과
				3.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 설치
		공동주택		건물연면적(공용면적 제외) 245㎡(복층형은 274㎡)초과 & 시가표준액 6억 초과
취득12.		취득세의 비과세 ★★★								p300
		국가등의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1. 비영리사업자    2. 마을회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
				3. 별정우체국사업   4.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1.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2년 이내 취득)
				2. 수용, 철거(수용일부터 1년 이내 취득), 단,부재부동산소유자의 대체취득은 과세됨
				3. 환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단, 가액초과로 청산금부담&증환지는 과세됨)
		형식적취득에 대한 비과세		1. 신탁재산의 취득   2.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개인간-등기병행)
				3. 상속.법인의 합병/분할   4. 건축물 이전  5. 부부간으 재산분할
취득1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배제
		1. 사치성재산의 취득				2. 수익사업에 이용
		3. 1년이내에 용도로 사용 ×				4. 2년 이상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 OR 타용도로 사용
취득14.		취득세 기타사항								p302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후신고		50% 경감(취득세에만 있는 규정)
		중가산세		80/100
등록01.		등록세의 의의 : 등기.등록시 등기,등록을 받는자에게 부과/물세/특.광.도세/수수료성격/형식주의 조세/행위세/유통세								p304
등록02.		등록세 납세의무자								p304
		1) 등기.등록을 받는 자(명의자, 등기권리자)
		2) 과오납의 경우 : 환부 × (납세의무 이행해야 함)
		3) 채권자 대위등기등 : 소유자 or 채무자
등록03.		등록세의 납세지								p305
		원칙 : 물건 소재지 특.광.도
		예외 : 1)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소재 : 등기소 or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
		2)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등록 : 처음 등기하는 등기소 or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04.		과세표준								p306
		원 칙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
		예 외	시가표준액(무신고, 미달신고 시)
		특 례	1)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4) 판결문에 의한 취득(화해, 포기, 인낙조서, 의제자백은 제외)
			5)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
			6) 공부법에 의거 신고서 제출로 검증된 취득
		※  등기,등록 당시 가액이 달라진 경우 : 변경된 가액 기준 => 취득시점보다 등기시점이 우선
		※  소유권등기, 가등기, 지상권등기(소.가.지) : 부동산가액 기준
										4
등록05.		표준세율								p308
		권리별		등기요인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		유상취득등기		농지	부동산가액	10/1,000	전.답.과수원.목장용지
						기타		20/1,000	주택유상거래시 50%경감
				상속이외의                                                  무상취득등기		비영리사업자취득		8/1,000
						일반		15/1,000	증여,기부 등
				상속으로인한 취득등기		농지		3/1,000	전.답.과수원.목장용지
						기타		8/1,000	농지이외의 토지,건축물
				공유,합유,총유물분할등기				3/1,000
				소유권 보존등기				8/1,000	증축등기 포함
		지상권		설정 및 이전등기			부동산가액	2/1,000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	2/1,000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가액
		전세권		설정 및 이전등기			전세금액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월임대차금액		보증금 제외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
		가등기		설정			부동산가액
		기타					매건당	3,000원	말소등기 등
등록06.		중과세율(3배중과세) ★★								p309
		1) 대도시의 법인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or 출자액 증가 포함)과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 or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 자본 or 출자액 증가 포함)
		3) 대도시(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내에서 공장의 신설 or 증설 -> 부동산 등기만
		4) 대도시, 법인설립, 지점 or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 전후의 부동산등기
등록07.		중과세 제외								p310
		1) 대도시 내 산업단지, 도시형 업종
		2)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의 주거용 부동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4) 대도시 내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등록08.		공장의 중과세 제외								p311
		1)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의 포괄적 승계취득
		2)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의 이전(단, 타인 소유의 임차경영자가 신설일로부터 2년이내 이전 및 서울 외 지역
					에서 서울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3) 업종변경			4) 1년 이내 동일규모 재축			5) 5년 이상 경과후 공장의 신.증설
		6) 행정구역 변경
등록09.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p312
		1) 비영리사업자의 본연의 사업목적에의 사용
		2) 마을회 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				★ 별정우체국(등록세는 과세/취득세는 비과세)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				★ 임시용건축물(등록세는 과세/취득세는 비과세)
										5
등록10.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p313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때
등록11.		개인간 환매 (취득세는 비과세 / 등록세는 과세)								p314
재산01.		재산세의 의의 : 수익세적 성격 / 시.군.구세 / 물세 / 보통징수 / 지방세 중 유일하게 물납,분납 인정								p316
재산02.		과세대상								p317
		1) 토지	모든 토지(지목 유.무와 무관)
		2) 건축물
		3) 주택	주택의 전부 OR 일부 및 그 부속토지
			1동 건물이 주거 + 주거 외 용도 = 주거부분만 주택
			1구 건물이 주거 + 주거 외 용도 = 주거부분이 전체주택의 50/100이상인 경우 전체를 주택
		4) 선박
		5) 항공기
재산03.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종합
		분리과세	저율분리	생산적/효율적
			고율분리	사치성			★ 저율분리, 종합합산은 조건충족이 안되면
		합산과세	별도합산	생산성 있는 것			=> 종합합산
			종합합산	생산성 없는 것
재산04.		과세대상 토지의 세부 분류 ★★★								p319
		분리과세	저율분리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임야, 산업용.공급용 토지
			고율분리	고급오락장용,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별도합산		도시지역의 주거,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이 없음에도 사업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여객터미널 등)
		종합합산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개인농지
				각종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 잡종지
				무허가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는 토지
재산05.		납세의무자 ★★★								p324
		1) 원칙 : 사실상의 소유자(매년 6월1일)
		2) 예외 : 실질적 납세의무자(공부상 소유자/사용자/주된상속자/종중/매수계약자/위탁자/체비지,보류지의 경우 사업시행자
재산06.		납세지 : 물건 소재지 시.군.구 => 여러 물건이 시,군 등에 분포되어 있더라도 각각(따로따로) 납부								p326
재산07.		과세표준								p326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50/100~90/100)
		주택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40/100~80/100)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6
재산08.		세율 ★★★								p327
		토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	저율분리	농지,목장용지,임야		0.07%
					공장용지,공급용토지		0.2%
				고율분리			4%
		건축물	일반건축물				0.25%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0.5%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용 건축물				5년간5배중과(1.25%)
			고급오락장용,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				4%
		주택	별장				4%
			일반주택(고급주택 포함)				0.1~0.4%
			★ 고급주택 개념이 없으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인식
			★ 다주택 보유자도 개별주택별로 세액 계산
			★ 주거용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면 일괄하여 세액계산
재산09.		비과세 제외대상								p330
		- 국가 등과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사용시는 과세함 =>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
재산10.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p330
		1)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				2) 마을회 등 주민공동 소유
		3) 별정우체국				4)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법인묘지는 과세)
		5) 1년 미만의 임시용건축물				6)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재산1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납부개시 5일전까지 고지서 발부)								p331
재산12.		납기 ★★★								p332
		1) 토지 : 9/16 ~ 9/30				2)건축물 : 7/16 ~ 7/31
		3) 주택 : 7/16 ~ 7/31 & 9/16 ~ 9/30				4) 선박,항공기 : 7/16 ~ 7/31
		★ 주택의 경우 5만원 이하일 경우 일시부과 가능
재산13.		징수방법								p332
		- 보통징수 + 가산금(3%) + 중가산금(1월 경과시마다 1.2% 가산 * 60개월)
재산14.		소액부징수 : 등록세,취득세에는 없는 제도)								p332
		-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재산15.		세부담의 상한(주택에만 적용)								p333
		1) 원칙 : 전년도 세액의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 : 150/100
		2) 예외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105/100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 : 110/100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 130/100
										7
재산16.		물납과 분납(지방세 중 유일하게 재산세에만 있는 규정)								p333
		물납	1,000만원 초과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시가)
		분납	500만원 초과시 45일 이내			1,000만원이하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0만원 이상 : 세액의 50/100이하 금액
지목01.		도시계획세의 의의 : 특.광.시.군세(도세 ×) / 재산세와 병기 고지 가능								p335
지목02.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p335
		-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용지
				환지처분 공고가 된 모든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토지 중 지상정착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지목03.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 : 1.5 / 1,000       ☆ 제한세율 : 2.3 / 1,000								p336
지목04.		공동시설세(특,광,도세)								p337
지목05.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p337
지목06.		소방공동시설세 세율								p337
		일반세율	0.5/1,000 ~ 1.3/1,000
		2배중과	화재위험건축물, 4층이상의 대중이용시설(주거용 제외)
종부01.		종부세의 의의 및 특징(원칙 : 정부부과과세   예외 : 신고납부)								p339
		- 6월 1일을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부과 / 보유세 / 국세 / 인세
종부02.		과세대상 ★★★								p341
		주택	일반주택(고급주택 포함)		토지	분리과세대상은 ×		건축물	과세대상 ×
			별장은 ×			별도합산 / 종합합산
종부03.		과세표준 ★★								p342
		주택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 6억(1세대 1주택은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80/100)
		토지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5억] * 공정시장가액비율(80/100)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80억] * 공정시장가액비율(75/100)
종부04.		주택의 연령별 공제율(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p343
		60~65세	10/100		65~70세	20/100		70세 이상	30/100
종부05.		주택의 보유기간별 공제율(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p343
		5~10년	20/100		10년 이상	40/100		★ 연령별공제율과 보유기간공제율은         중복적용 가능
										8
종부06.		세율 ★★★								p345
		주택	0.5~2%(5단계)			토지	종합합산	0.75~2%(3단계)
							별도합산	0.5~0.7(3단계)
종부07.		납세의무자								p346
		주택	6억 초과			토지	종합합산	5억 초과
							별도합산	80억 초과
종부08.		부과징수 (12/1 ~ 12/15)								p346
종부09.		물납 및 분납								p347
		물납	1천만원 초과시 주택 및 토지로(공시가격)
		분납	500만원 초과시 2월 이내 분납			세액1,0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금액만
						세액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초과금액의 50%
소득01.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매매업 /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p348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소득02.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p348
		1) 부동산 or 부동산상의 권리(전세권,임차권 등)의 대여로 인한 소득[광고용제공, 담보용제공, 일시적제공]
		2) 지역권, 지상권은 부동산상의 권리가 아님
		3)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소득(일부시설물 대여는 제외)
		4)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덕대나 분철료 받는 것은 제외)
소득03.		부동산임대소득의 비과세 ★★								p349
		1)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2) 1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9억 초과주택 제외)
소득04.		부동산매매업(계속적, 반복적) - 주택신축판매업 제외 ★★								p350
		1) 부가세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
소득05.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 = 신축 & 판매								p350
		※ 겸용주택	주택 + 주택 외		하나로 판매
			주택 > 주택 외		전체를 주택으로 봄
			주택 ≤ 주택 외		각각으로 봄
양도01.		양도소득세의 의의 : 일시적,비반복적인 소득이 과세대상 / 자본이득세 / 분류과세 / 국세 / 인세								p351
양도02.		양도의 개념 :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맴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유상이전								p352
양도03.		양도로 보는 경우								p352
		1) 매매, 교환, 현물출자(개인이 자기사업체에 출자 ×)					2) 대물변제
		3) 부담부증여		4) 공.경매		5) 물납		6) 수용		9
양도04.		부담부증여 ★★★								p353
		1)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 채무액상당액(양도)  / 나머지(증여)
		2)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담부증여 : 전체금액(증여) / 입증하면(양도)
양도05.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p353
		1) 환지처분 : 지목 or 지번변경 or 체비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증환지 : 취득 / 감환지 : 양도)
		2) 양도담보 : ⓐ 채무와 변제를 위해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 원금, 이율, 변제기간, 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된 경우는 양도로 본다
		3) 공유물 분할(단, 공유지분 변경은 양도로 봄)
		4) 소유권 환원(신탁해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 단, 적법하게 양도 후 합의해제 등으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로 봄
		5) 증여추정 (단, 위자료 지급은 양도로 봄)
		6) 기타 : 명의신탁 해지,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합자회사 출자부동산을 퇴사시 회수
양도06.		과세대상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or 출자지분, 기타자산								p355
양도07.		과세대상 세부내용 ★★★								p355
		토지		사실상 모든 토지
		건물		완공된 건물(무허가 위법건축물도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사용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취득에 관한 권리 : 아파트당첨권, 입주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공유수면 매립허가권 등(단, 토지보상채권은 ×)
		주식or 출자지분		상   장 : 대주주양도분, 장외 거래분
				비상장 : 모두 대상
		기타자산		50/100 이상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권리 부여된 주식 포함)
양도08.		양도 or 취득시기 ★★★								p356
		매매 등 일반적인 경우			원칙	사실상 대금 청산일
					예외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자가건축물			허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예외: 사용승인일 or 사실상 사용일)
					무허가	사실상 사용일
		상속 or 증여받은 자산			상속	상속개시일
					증여	증여받은날(단,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5년이내 양도시-> 당초증여자의 취득일)
		점유			점유개시일
		미완성 및 미확정자산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
		환지받은 토지			환지전 취득일(단, 환지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10
양도08.		양도세 비과세 ★★★★★								p35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 ⓐ 경작용으로 교환한 경우로서 새 취득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
		ⓑ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1/4이하이어야 함
			★ 경작기간의 특례		취득후 3년 이내 협의 매수 수용한 경우 => 3년 이상 경작으로 간주
					취득후 3년이내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소 상속인이 계속 경작 -> 기간통산
		3) 1세대 1주택 비과세 : 국내에 1주택 보유 &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이 3년 이상
			(단,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
		4)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
			일시적 2주택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세이상 직계 존속 봉양위한 2주택			합친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지정문화재 소유로 인한 2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소유(상속/이농/귀농)로 인한 2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이외 주택소유로 인한 2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저당 담보주택			먼저 양도하는 주택(거주기간 제한 없음)
		5) 보유기간(3년)의 특례 =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을 취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          거주기간 ×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세대전원 출국 및 1년이상 해외거주			출국후 2년 이내 양도시만 적용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상 형편은 ×)
양도09.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p365
		1주택 + 1입주권		주택 양도시		과세가 원칙
				입주권 양도시		기존 주택 없으면 1주택 인정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2년내 양도시 1주택 인정
양도10.		비과세의 배제 : ① 미등기주택   ② 고가주택(9억원 초과분)								p366
양도11.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 자산 ★★★★★								p367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or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농지의 교환, 분합하는 농지 or  대토하는 농지 or 8년 이상 자경농지
		4)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토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산
양도12.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8년 이상 자경농지   ② 농지의 대토								p367
양도13.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p368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11
양도14.		양도가액의 결정 ★★★								p369
		1) 원칙 : 실 거래가액					(매.감.환.기)
		2) 예외 :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가액(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 ③환산가액 ④ 기준시가)
						단,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적용
양도15.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p370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
					양도가액
양도16.		필요경비 ★★★
		실취득가액		1) 매입원가, 건설원가, 취.등록세, 부대비용, 현재가치할인차금
				2) 쟁송있는 자산에 대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3) 이자 상당액(지연이자는 ×)
				★ 다른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산입한 경우와
				부당행위계산에의한 시가 초과액은 제외)
		자본적 지출		내용연수 연장,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유지보수비용은 ×)
		양도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 증권거래세,채권매각차손
양도17.		기준시가								p372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상업용 오피스텔		토지, 건물에 대해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금액
				그 밖의 건물		산정,고시하는 금액
		주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불입한 금액  + 프리미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양도18.		필요경비 개산공제(3.3.7박수 + 마무리 1박) ★★★								p372
		토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3% (미등기자산은 0.3%)
		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고시가액 × 3% (미등기자산은 0.3%)
				그밖의 건물		고시가액 × 3% (미등기자산은 0.3%)
		주택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 3% (미등기자산은 0.3%)
		부동산 사용권리(지.전.임)				취득당시 기준시가 × 7%
		부동산취득권리, 주식, 기타자산 등				1% http://cafe.daum.net/landpro/20fl/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