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민주노총 파업 돌입 기자회견문

[민들레]

<기자회견문>

- 5.20 오전 11시 민주노총 사무실

1.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주들에게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기간산업 사유화 중단과 산별교섭 수용 등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집중파업과 대규모 집회시위를 벌여나가겠습니다.
22일에는 금속노조와 민주화학연맹 산하 두산중공업, 만도기계, INI 스틸(포항), 통일중공업, 금호타이어, 코오롱 등 100여개 사업장 3만여명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3일에는 한양대·경희대·고대·이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70여개 지부와 사회보험노조 등 3만여명이 파업에 돌입하며, 24일에는 민주택시연맹 100여개 사업장 1만여명이 가세할 예정입니다. 또한 26일에는 전교조 1만5천여 교사들의 전국교사대회에 이어 3만여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묘공원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 도심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1일 탄압 받는 16개 노조원들의 무기한 서울상경 노숙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월드컵으로 이어지는 노동탄압 분쇄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을 타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정부가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월드컵 기간에도 국내외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2.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계의 임단협 쟁의시기는 자연스럽게 6월 10일 전후로 집중돼왔고, 올해는 공교롭게도 월드컵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감안하여 올해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어려운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기 위해 쟁의집중시기를 5월 하순으로 앞당기기로 했으며, 정부와 사용주쪽에도 노동탄압 중단과 성실한 교섭자세를 줄기차게 촉구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투쟁과 대화를 병행해서 월드컵 이전 임단협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는 애초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3. 하지만 정부와 사용주들은 월드컵 이전 원만한 타결을 꾀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가혹한 노동탄압으로 노사 노정 정면대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미 산별노조로 전환한 금속·보건의료·택시노조의 임단협은 사용주들이 산별교섭을 외면하는 바람에 석 달에 걸친 단체교섭이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해왔습니다. 우리는 사용주들이 지난 석 달 동안 극심한 눈치보기와 생색내기식 교섭태도를 버리고 월드컵 이전에 핵심 쟁점을 타결하겠다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산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가 앞에서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운동을 벌이면서 뒤로는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가혹한 노동탄압을 계속하며 노사 노정 대결을 부추기는 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23일 파업돌입 예정인 사회보험노조의 경우 2년 전에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보건복지부가 묵살한 것이 최대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열어 온 전교조 창립기념 전국교사대회를 불법집회라 매도하며 사회갈등의 불을 지피는 것은 다름아닌 교육부입니다. 발전노조 파업을 이유로 348명을 해고하고 894명을 고소고발한 것도 모자라 4천여 명에게 211억의 가압류를 때려 월급의 절반을 빼앗아가는 것도 다름 아닌 산업자원부입니다. 충남지역에서는 정부가 지역 민주노조 간부 절대다수를 구속 수배 소환해 노정간 사활을 건 월드컵 대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4. 정부는 말로만 월드컵 노사평화를 말할 게 아니라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월드컵을 맞이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습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 자신은 월드컵 시기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대사를 정권안보에 악용한 권위주의 정권의 전시동원체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강요된 노사평화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가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26일 이후 특단의 투쟁 대책을 세워 국내외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2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회

○ 위원장 : 백순환(白淳煥, 42)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부위원장 : - 조희주(曺喜柱, 50) 전교조 부위원장 - 황민호(黃珉浩, 40) 공공연맹 부위원장 - 정용건(鄭龍鍵, 39) 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본부장 - 염경석(廉京石, 42)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집행위원장 : 이재웅(李載雄, 43)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자료 1 - 5월22일 이후 파업 돌입 규모
※ 자료 2 - 2002년 노동탄압 현황


[민주노총 자료 1 - 2002.5.20 현재 기준]

5월 22일 이후 예상되는 파업 규모

○ 22일 금속·화학 3만여명 파업 돌입 → 23일 보건의료·사회보험 3만여명 가세 → 24일 민주택시연맹 1만여명 가세 → 26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전교조·공무원노조 등 3만여명 서울 종묘공원 집결) → 노동탄압 멈추지 않으면 월드컵 때도 계속 투쟁


1. 5월22일(수) … 금속·화학 3만여명

1) 금속노조(위원장 김창근) 120개 사업장 등 2만8천331명 파업결의 (문의 714-0661 배현철 조직실장)

○ 금속노조 - 120개 사업장, 27,318 명
- 조합원수 : 투표실시 120개 사업장 총조합원수 27,318명
- 투표자수 : 23,804명 (투표율 87.14 %)
- 찬성 19,379명 (재적대비 찬성율 70.94%, 투표대비 찬성율 81.41%)
- 반대 4,092명 (재적대비 반대율 14.98%, 투표대비 반대율 17.19%)

※ 주요사업장
- 두산중공업 4,100명 (창원/ 055-278-8601-9) - 만도 2,108명 (평택,익산,문막 / 031-680-6580) - INI STEEL 1,463명 (포항 / 054-271-1676-9) - 통일중공업 960명 (창원/ 055-280-5571-2)
※ 금속노조 7대요구
- 산별 기본협약 체결 - 임금 기본급 11만원(12.7%) 인상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노동시간 단축 - 정규인원유지와 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 비정규직 보호 -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 해고노동자 복직
※ 금속노조 이외에 금속연맹 산하 2개 노조도 파업 결의 22일 파업돌입 예정
- 한라공조 890명 - 대경특수강 123명
※ 금속 : 금속노조 120곳 + 한라·대경 → 금속 122개 사업장 2 8,331명 파업 결의

2) 화학섬유연맹 9개노조 7,033명 파업 돌입 예정 (문의 831-4703 안우헌 조직실장)

- 금호타이어(4,031명) 전화 062-940-2501 광주 - 주40시간, 매각시 단협/고용/노조승계, 단일호봉제
- 보워터한라제지 (146명) 전화 061-462-3571 (전남 영암) -유니온샾,인사위노사동수,전임자, 고용안정
- 코오롱 (1,503명) 전화 054-469-3730 (경북 구미) -주40시간,임금인상, 고용안정 -사측: 임금4%
- 한국합섬 (760명) 전화 054-469-1386 (경북 구미) -주40시간, 임금인상 - 사측: 임금15%삭감
- 삼우화학 (21명) 전화 016-576-1123 (울산) - 기본급16%, 각종수당 10만원, 상여금 100%인상)
- 한일약품 (159명) 전화 031-222-8444 (경기 화성) -임금인상, 주5일제, 경영참가,여성보호
- 영일케미컬 (129명) 전화 042-638-0388 (대전) -임금인상(13% + 정액 5만원)
- 태경물산 (195명) 전화 053-352-0143 (대구) -고용안정
- 진안섬유 (89명) 전화 053-383-5919 (대구) -임금인상

※ 주요 노조 파업찬반투표 결과
- 금호타이어 93.2% 투표 82.3% 찬성 - 보워터 한라제지 95.0% 찬성 - 코오롱 75.4% 찬성 - 한국합섬 88.5% 찬성 - 영일케미컬 81.7% 찬성


2. 5월23일(목) … 보건의료·사회보험 등 3만여명

1) 보건의료노조 - 76개 지부, 26,348명 (문의 777-1750 이주호 정책국장, 김성주 선전국장 017-238-9841)

※ 5.17 현재 파업찬반투표 완료 지부 51개 23,531명 - 나머지 25개지부 23일 이전 투표 완료 예정
※ 주요사업장
- 한양대의료원 1,845명 (서울/ 02-2290-8553) - 경희의료원 1,410명 (서울/ 02-958-8080-4)
- 고대의료원 1,575명 (서울/ 02-920-5159) - 이화의료원 1,008명 (서울/ 02-760-5246-7)
- 아주대의료원 1,110명 (수원/ 031-219-4630) - 의정부성모병원 533명 (의정부/ 031-820-3390)
- 영남대의료원 788명 (대구/ 053-620-4630) - 고신의료원 927명 (부산/ 051-990-6098)
※ 주요요구
- 산별교섭 쟁취 -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인력확보와 근무제도 개선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 모성보호법 적용 - 사학연금 병원부담율 증액 -선택진료비 감면

2) 공공연맹 - 2개 노조 6,213명 (문의 497-7888 김철운 교선실장 016-9310-1209)

- 사회보험노조 5,317명 02-3270-8474 - 보건복지부 지침, 단협불이행 근절, 실질임금 쟁취, 근속 승진, 해고자 복직 ( 문의 3270-3399∼400 사회보험노조 조창호 정책실장 016-210-1572)
- 경기도노조 896명 031-968-4685 - 실차별임금 철폐, 민간위탁 반대, 노조탄압분쇄


3. 5월24일(금) … 택시 1만여명

1) 민주택시연맹 - 140여개 사업장, 12,000여명 (문의 2299-3200 김성한 정책실장 011-359-7303)

※ 152개 사업장 12,500명 조정신청 -> 11개 사업장 타결, 141개 사업장 파업 돌입 예정
※ 파업 찬반투표 완료 : 131개 사업장 11,285명
- 8,949명 투표(79.3%) 7,286명 찬성(81.4%)
- 투표 실시 예정 사업장 : 10개

※ 주요요구
- 사납금 철폐 - 생활임금 보장 - 월급제 임금협정 체결 - 불법경영 척결 및 택시업계 구조개편 단행 - 택시 LPG 문제 해결 - 택시부가가치세 문제 해결 - 주5일제 등 민주노총 요구 수용


[민주노총 자료 - 2002.5.18 현재 기준]

2002년 노동운동 탄압현황

1. 구속 노동자 (31명)

- 민주노총 중앙 지역본부 (3명) : 단병호(총연맹 위원장), 이경수(충남본부장), 방효훈(충남본부 조직부장)- 금속연맹(13명) : 한석호 전 조직실장, 변희원(기아자), 김성갑(대자), 김일섭(대자), 민기(대자), 김정곤(대우조선), 오세욱(대우조선), 강봉우(대우조선), 정병권(대우조선), 이민형(대우조선), 정혜경(시그네틱스), 인영수(충남지부), 임은옥(시그네틱스) - 공공연맹(2명) : 조준성(발전노조), 한상대(한통계약직), 정윤지(발전노조), 신태봉(사회보험), 김영준(사회보험), 김운용(사회보험) - 사무금융(1명) : 문상민(서사노) - 언론노조(1명) : 김경환(월간말) - 화학섬유(1명) : 김병학(태광) - 전해투(3명) : 강성철, 남규원, 송수근 - 철도노조(1명) : 김재길 - 공무원노조(1명): 고광식 - 기타 : 김혁(대자공투본),

< 역대정부 노동자 구속 현황 >
○ 노태우 정부 5년 - 1,973명 구속
- 88년 80명, 89년 611명, 90년 492명, 91년 515명, 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5개월 - 751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65명(5.18 현재)

2. 수배 노동자 (44명)
- 금속연맹 (20명) : 금속노조(이석행), 대조(김점식), 대우자판(10명 체포영장), 일진아산(지승일, 전대영, 최석태), 시그네틱스(윤미례, 이규희, 임영숙), 충남지부(정원영, 유희용) - 공공연맹 (18명) : 서울지하철(임성규), 사회보험(김위홍, 박동진), 한통계약직(이춘화), 발전노조(이호동, 김순섭, 박노균, 엄경식, 김진영, 김현진, 이재백, 임승주, 이영우, 김주헌, 오승수, 서강용, 박주석, 김동성) - 화학연맹(2명) : 울산본부(이동익), 태광(김철민) - 공무원노조(3명) : 차봉천, 정용천, 이용한, - 민주노총 울산본부(유미희)


3. 고소고발, 소환장 발부자(1,384명)

- 민주노총 : 2.26파업-4인 소환장, 5일근무 지역거점농성 - 광주전남 12명
- 금속연맹 : △2.26파업 : 현자 24명, 기아 8명, 통일중 4명, 삼호 20명, 현대모비스5명,철도차량 4명, 경남1지부(5개지회장), 경남2지부(12개지회장, 출두요구13개사업장 34명), 만도지부장외 5명,삼호중공업 지회장 외 19명 △4.2파업 - 만도 5명 △2001대자파업지원 - 기아 14명 출두요구 △사업장투쟁 : 시그네틱스(지회장 외 77명), 두산전자(지회장 외 27명, 구미지부장 회 5명), 수영산업(지회장 외 4명), 양헌기공(분회장 외 5명), 일진아산(지회장 외 10명)
- 공공연맹 : 2.26파업-4인 소환장, 발전노조원 894명
- 보건의료 : 동광주병원(14명 1심구형 3년 7명, 2년 1명, 1년 2명, 벌금 4명), 군사개정병원 벌금 270만원, 간부 5명 약식기소, 새양산병원 : 13명 고소고발
- 전교조 : 2001년 연가파업 출석요구 28명(4.2 조퇴투쟁 계기)
- 화학연맹 : 효성(48) 태광(6) 고합(1) 남해기업(4) 풀무원의령(8) 한국세퓨리트(3) 정식품(49) 금호타이어(5) 보위터한라제지(14) 동진쎄미켐(6)


4. 손해배상, 가압류 - 1,067억 4,646만원

- 금속연맹 : 2.26파업 - 현자 55억조합비
- 공공연맹 : 발전노조 3407명 211억
- 보건의료 : 동광주병원 : 64명 12억9천5백만원, 군산개정병원 : 21명 2억원,
- 화학섬유 : 효성(237명 366억 3천만원) 태광(74명 423억) 고합(1명) 풀무원의령(7명 3억 46만원) 한국세큐리트(45명 9억3천만원) 정식품(3명 400만원) 동진쎄미켐(6명, 9,500만원) 금호타이어(5명 3억) 동서식품(2명 9,200만원)

5. 징계 해고 (974명)

- 금속연맹 : 2.26파업 - 한국중공업 201명, 4.2파업 - 계양전기 103명
- 공공연맹 : 발전 징계해고 : 348명
- 공무원노조 : 파면6, 중징계 12, 경고 300명
- 전교조 : 면직1, 직위해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