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의 "서명.날인"의 의미, 서명.날인은 명판 또는 컴퓨터 이용하여 기재 가능한 지

[ii검]

(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할 경우, "서명.날인" 이라 함은 서명 또는 날인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 것인지, 또한 서명을 꼭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판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여도 되는 것인 지

(답)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 것이며, 서명은 중개업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록하여야 하며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는 부동산중개업법령 위반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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