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 방카슈랑스 위축 예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여 PB(Private Banking)영업을 위주로 비과세 상품을 중점적으로 팔았던 방카슈랑스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비과세 및 자율과세 금융상품을 모두 없애고 모든 금융상품을 저축성, 주식형으로 구분해 연령별로 비과세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세금 우대저축 개편안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재경부 세제소득과는 금융계 전문가들과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5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연령별 인당 한도금액은 20세미만 1500만원, 20~60세미만 4000만원, 60세이상 1억원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 종신보험 판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연금 등 저축성보험의 실적이 은행 판매 확대로 급증해 왔다. 그러나 과세 확대로 연금보험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경우 향후 판매가 허용되는 CI(치명적 질병 담보)보험, 장기간병보험, 변액보험 등 일부상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축성 보험만큼 실적을 올릴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지난 1월 시중은행의 보험판매 현황은 국민은행 8억9000만원, 조흥은행 4억원, 한미은행 2억6000만원, 기업은행 2억원, 우리은행 신한은행 각각 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납보험료 기준 23억8000만원으로 지난 12월 136억5000만원에 비해 82.5%나 급감한 것이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PB영업을 통해 절세를 무기로 저축성보험이나 일시납을 많이 팔아서 방카슈랑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 했지만 세금 정책이 바뀌면서 1월 영업실적이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수익보전 차원에서 보험 판매 후 지급하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거둬들인 수입보험료 1조7388억원에 대한 수수료로 보험사들로부터 860여억원을 받았고 그중 10~20%를 판매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