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면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단속이 강화되어

[법무법인 부전]

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위반 사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아"

최근 신속한 이동 수단으로 오토바이, 이륜차를 이용하는 이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난폭한 운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였는데요.

실제 작년 한 해 오토바이 위반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신고 건수는 26만 7,916건으로 이 중 가장 높은 신호 위반은 48.5%, 중앙선 침범과 인도 주행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아 정부는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발표하며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산서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오토바이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오토바이 이륜차의 경우

특성상 빠른 속도와 기동성을 제공하지만 일반 차량에 비해 안전에 취약한 면이 있는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무리한 운전으로 급정지나 회전을 할 때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안전모나 보호장갑 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심각한 부상을 유발하고 도로 환경에 따라 미끄러지거나 이탈하는 등 경우의 수는 다양하고도 많은데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매년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남기고 있기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며 이미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부산서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여 과실 비율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식을 조언받아 해결하는 것이 이후 진행될 절차에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오토바이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위 중 하나로 절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말씀드릴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례들로 인해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증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고 하였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성립되는 행위는

①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중앙선을 침범 및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및 후진한 경우

➂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➃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➄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➅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➆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➇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➈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➉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⑫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사안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다양하고 많은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어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부산서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신호 위반 교통사고, 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울산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3고합232 판결

피고인 Y씨는 경기 광명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울산 중구 B 입구 삼거리를 중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조치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10세 아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는데요.

결국 피고인 Y씨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Y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실형 피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처럼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가 매우 크고 심각하기에 여러 복잡한 특정 요소를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말씀드릴 것인데요. 또한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형사 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에 오토바이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된 많은 경험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사고 직후의 현장 보존과 목격자 진술 확보, 증거 수집 등 신중한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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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단속이 강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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